[포토뉴스] 오뚜기 라면값도 뛰었네
오뚜기가 4월 1일부로 라면류 가격을 인상했다. 오뚜기의 라면값 인상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27개 라면 중 16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렸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뚜기 라면. 연합뉴스
파면 땐 '조기 대선'… 숨 가쁜 대선 모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파면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른바 ‘조기 대선’이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재가 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대통령 궐위로 인해 향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어있다.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다. 헌재의 파면 선고와 동시에 여야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당장 두 달 내로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고, 지역별 대선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여야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부터 약 5주 이내에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파면과 동시에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에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들도 경선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룰 개정’에도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잠룡 간 이견이 속출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룰 적용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룰은 기존대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전망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로 이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과 지도부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후보 선출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야 지지자 충돌 등 소요 사태 가능성도 크지만, 정작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국민적 관심도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환자실 신생아 안고 '낙상 마렵다'…"간호사에 학대당한 환아 5명 더 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 간호사가 입원 중인 환아를 학대한 일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학대를 당한 신생아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초 학대 피해를 확인한 환아의 아버지 A 씨는 "우리 아이 말고도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 더 있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여러 곳에서 추가로 제보가 들어왔고 SNS에 올린 게시글을 캡처해서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이날 대구 남부경찰서에 간호사 B 씨와 병원장 C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은 피해 환아가 10세 미만인 만큼 규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추가 피해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사 B 씨는 자신의 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외에도 3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SNS에 "악지르는거 보니 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 "성악설이 맞는 이유, 딴 애기들 다 조용한데 혼자 안아달라고 출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보챈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도 이날 추가로 폭로돼 충격을 줬다. A 씨가 학대 정황을 병원에 알리자 병원 측은 "개인적 일탈 행위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의료진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전날 간호사 B 씨가 해당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날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간호사 B 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 22.8%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이 22.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8시 기준 전체 부산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65만 3342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 2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중 투표율은 금정구가 2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래구 25.3% △연제구 25% △남구 24% △북구 23.6% △해운대구 23.5% △수영구 23.1% △부산진구 22.1% △서구 22% △동구 21.9% △중구 21.7% △영도구 20.8% △강서구 20.6% △기장군·사하구 20.5% △사상구 1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시에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47.3%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28.4%,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22.3%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부산 시내 총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46% 관세 장벽 어쩌나” 베트남 진출 부산 신발기업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각국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인도 등으로 떠났던 가전·신발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들 국가는 특히 40%가 넘는 높은 관세를 내야할 처지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지며 이중과세를 피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다. 3일 지역 신발업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이후 아디다스,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과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신발 기업들은 국내 인건비가 상승하자 저렴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자리 잡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등의 관세율을 매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에 공장을 차린 신발 기업은 나이키, 아디다스 글로벌 기업과 ODM 계약을 맺고 있는 주요 업체와 소재 부품업체까지 더하면 200개가 넘는다. 베트남에 공장을 둔 A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줄어 그때 쌓인 재고를 절반도 쳐내지 못했는데 관세장벽까지 덮쳤다”고 토로했다. 베트남 가죽신발핸드백 협회(LEFASO)에 따르면, 베트남의 신발 및 가죽 산업은 북미가 주요 수출 대상지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국내 가전업계 역시 폭탄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베트남과 인도 등지에 공장을 차리고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인도에도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호찌민, 박닌, 타이응우옌 등에서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TV,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을 각각 생산한다. LG도 베트남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 7개 생산 법인을 포함해 12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냉장고 등의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다. LG전자 역시 인도 노이다와 푸네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생산해 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관세 간담회에서 “베트남 등 우리 기업과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국가들에 대해 높은 관세가 내려져 간접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 정부가 미국 이외 지역 생산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행히 상호 관세 부과는 제외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수출 시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 관세는 3일부터 발효되고,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5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25% 관세 부과만으로도 이미 마진 폭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차 값 인상을 하거나 마진이 낮은 차량의 수출 중단 등을 검토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반도체·제약업계는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져 한숨은 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제품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코스피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에 2480대로 후퇴했다. 다만 장 초반 급락으로 시작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 힘입어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에 거래를 마감했다.
‘있으나 마나’ 키움증권 영웅문, 투자자 신뢰 바닥…금감원 제재할 듯(종합2보)
“(먹통사태) 사실을 알지 못한다”(3일), “원인을 모르겠다”(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20년 연속 1위’를 자화자찬하는 키움증권의 ‘먹통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틀째 키움증권 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겹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키움증권은 아직도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키움증권 HTS·MTS에서 모두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일(3일)에도 주문장애가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거래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틀째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고객센터에 몰려들고 있으나, 트레이딩시스템과 함께 고객센터도 먹통인 상황이다. 특히 오늘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다. 투자 커뮤니티 등에선 “집단 소송 진행할 것”, “키움은 오늘부터 손절이다”, “(손실을) 키움” 등 하나 같이 격앙된 목소리 뿐이었다. 키움증권은 ‘주문폭주’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대고 있지만, 이틀 내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키움증권은 전일부터 문제 발생 사실 조차 아예 몰랐다. 전일 오전 9시 10분경 사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키움증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이틀째 거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시스템 관리가 최악 수준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만 하루가 지나서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시스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틀 내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초 단위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매수·매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사태로 회사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금융당국의 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주식 시장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에서 이틀 연속으로 주문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다. 통상 금감원은 10분 이상 전산 업무가 지연되면 이를 금융사고로 분류한다. 키움증권의 경우 전날 90분, 이날은 3시간 넘게 지연 사태가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는 거제시장·양산시의원, 국힘은 경남도의원 가져갔다 [4·2 재보궐선거]
재임 시절 한솥밥을 먹은 전직 시장과 부시장 맞대결로 관심을 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완승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거제 지역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으로 당선됐다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낙마해 절치부심한 지 꼬박 3년 만에 일궈낸 재선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 되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는 12·3 비상계엄에 이은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뜨거웠던 선거전에 비해 결과는 다소 싱거웠다. 개표 시작부터 격차를 벌린 변 후보는 오후 11시 현재까지 30%포인트(P) 안팎의 넉넉한 리드를 유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기대를 모았던 무소속 돌풍은 찻잔 속 태풍이었다. 김두호 후보는 4%대, 황영석 후보는 단 1%에도 못 미쳤다. 변광용 당선인은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거리를 걷고, 시장을 돌고,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했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당선인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막바지에 다시 거제시정을 이끌게 됐다. 하지만 귀환을 자축할 여유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어진 시간은 1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활황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변 당선인은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끌 작정이다.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한다. 재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마련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조선소 배후 면·동 지역 지원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조선업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지원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여야 극단 대치로 갈라진 민심을 다잡는 것도 중요 과제다. 가뜩이나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에 여야 대리전 성격이 짙었던 터라 후유증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 당선인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오직 거제와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변함없는 열정과 투지로, 실천과 진정성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행복한 거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 자진 사퇴로 치러진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동면·양주동) 보궐선거에서도 제6대 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기준 후보가 승리했다. 이 당선인은 △동면의 읍 승격 △기후 환경대책 마련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119구조대·안전센터, 동면파출소 신설, 석·금산 소각장 이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 더 겸손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다. 서민 생활안정,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통 완화를 위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창원 제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는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민주당 박현주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 선거는 같은 당 이장우 전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서 발생했다. 정 후보는 경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윤한홍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쳤다. 당면 현안으로 복합행정타운 건립,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창원교도소 이전을 꼽은 정 당선인은 마산 지역 변화를 자신했다. 그는 “지역 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그간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 도시 환경을 개선해 침체한 상권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선고 하루 앞 서울·부산서 집회 이어져… 경찰, ‘을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과 부산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서울 경찰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부산 경찰도 ‘병호비상’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 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오후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이어간다. 앵그리블루는 이날 오후 1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한다. 국익포럼도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부산진구청을 지나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선고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여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오전 9시 비상근무 중 3번째로 높은 단계인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병호비상이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근무에 들어간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대기하는 근무 형태다. 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4일부턴 부산경찰청에도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오전 8시부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에 들어간다. 부산교통공사도 인파 대비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안전 관리를 총괄할 본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집 인파에 따라 부산시, 경찰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전에 차량·전기 기계·신호 통신·시설 등 전 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선고 당일에는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사는 인력을 배치해 관리한다. 주요 역인 부산역, 서면역과 이에 인접한 중앙역, 초량역, 전포역엔 혼잡 단계별로 직원을 최대 207명 배치한다. 혼잡 단계는 1단계 주의(5000명 미만), 2단계 혼잡(5000~1만 명), 3단계 심각(1만 명 초과)으로 나뉜다. 또한 전동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교통공사 보안관, 경찰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범내골에서 연산역 사이 반복 순찰에 나선다.
오후 10시 부산시 교육감 개표율 10% 돌파…김석준 65.5% 정승윤 26.6% 최윤홍 7.8%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율이 10%를 넘어섰다. 현재 김석준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앞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기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율은 14%(9만 1511표 개표)를 기록 중이다. 김석준 후보가 5만 9707표(65.5%)를 득표해 2만 4278표(26.6%)를 얻은 정승윤 후보와 7148표(7.8%)를 얻은 최윤홍 후보를 앞서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무효표는 378표, 기권표는 7만 9229표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부산 선거인 총 287만 324명 중 65만 3342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은 22.8%로 최종 집계됐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선거법 징역 6개월 집유 1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출마 예정이던 B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이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홍 시장과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도 공직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사법원법 13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136조는 "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136조를 근거로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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