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 별세 - 부산일보

[부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 별세

가

입력 : 2025-04-01 18:05:18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장제원(전 국회의원)씨 별세 3월 31일 별세. 빈소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4일 오전 9시. 장지 실로암공원묘원. 051-893-4444.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또 산불…긴급 진화 나서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7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곧바로 진화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19대, 진화 인력 63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1시 기준으로 투입 헬기를 11대까지 늘린 상태다. 산불 현장에는 풍향 북동, 풍속 3.9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산불로 70대 A 씨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화재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A 씨가 원인 행위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산불이 꺼지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경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개최...1700여 명 참여
부산시체육회는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을 지난 5일 낙동강 국토대장정 자전거길에서 개최했다. 2009년부터 개최된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은 부산 시민 대상으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부산 시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17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 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자전거 동호회를 위한 24km 가족 코스와, 동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45km 일반 코스로 나뉘었다. 이 대회는 순위 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이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이 부산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1인 1스포츠 갖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 사전투표자는 개헌 투표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캠프 인사 전면 배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후 나흘 만에 선거 캠프 출신 인사 4명을 별정직으로 발탁했다. 선거 과정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들을 기용해 교육감의 의중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자로 소통비서관·정책비서관·비서실장·수행비서 등 4개의 별정직에 대한 인사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이다. 소통비서관에는 김형진 전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김 교육감 재임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찌감치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대내외 소통을 담당했다. 정책비서관은 장경국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사무관이 맡는다. 장 비서관은 캠프 정책실장으로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기획한 인물이다. 비서실장에는 김진성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비서가 발탁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다. 수행비서로는 캠프 일정팀장을 지낸 양승민 씨가 임명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이어, 추가적인 ‘원포인트 인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윤수 전임 부산시교육감 재임 당시 별정직은 총 6자리였다. 이번에 발령한 4자리를 제외하면 총무과 소속 6급과 7급 한 자리씩, 총 두 자리의 별정직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수는 교육감 의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재명, 내일 당대표 사퇴…조기 대선 레이스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선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정해짐에 따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도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 왔다. 조기 대선이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거론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날짜가 나온 만큼 이 대표는 그간의 구상을 토대로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계파를 아우르는 캠프를 꾸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상당수가 이미 당직을 맡고 있어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캠프가 발족하고 나면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하고 출마선언문에 담을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출마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 기조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를 포함해 복수의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영상 메시지로 출마를 선언했다.
조기 사퇴? 경선 후 사퇴? ‘단체장 잠룡’ 출마에 경선 시계 빨라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광역단체장들의 ‘현직 사퇴 기한’이 가뜩이나 바쁜 여야 대선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이지만 단체장들의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줄어들었다. 각 당이 경선을 ‘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전’보다 이른 ‘단체장 사퇴 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가 ‘현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다른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까닭에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잠룡들의 참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경선 일정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가 아닌 단체장 등 대선 입후보자 사퇴 기한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중반께는 대략적인 당내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 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대선 특별 당규 제정과 예비 후보 등록, 경선 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을 15일까지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후보 등록이 아닌 공직자의 사퇴 기한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을 노리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권 주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한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다른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 홍 시장과 달리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5일)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부터 온몸 바칠 것”이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내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또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단 당내 경선 일정과 규칙, 후보군 등 레이스 전반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4월 8일 화요일(음 3월 11일)
2025년 4월 8일 화요일 박청화 철학원 (음3월11일) 051-863-8306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영웅심으로 일을 처리하면 호랑이를 만나니 겸손하게 처신을. 84년생 무리하게 밀고 나가도 효과가 없으니 시기를 기다림이. 72년생 귀찮은 일이 생겨도 내색 말고 하라. 60년생 명예와 문서 분야에 좋은 일이 있을 듯. 48년생 길운이다. 뜻한 대로 이루리라. 36년생 지나친 낙관은 금물. 마음의 준비를 하라.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마음의 황사가 거치니 답답했던 가슴에 시원함이. 85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73년생 예상치 못한 압력이 있으니 심사숙고하라. 61년생 돈과 명예 운이 불리할 듯. 49년생 변동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음덕이 있으니 안심해라. 3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생각 외로 잘 풀릴 수도. 금전-△ 애정-△ 건강-X 범 98년생 일의 결실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 86년생 실수는 있지만 다른 일은 좋게 된다. 한 고비 넘기는 하루. 74년생 인간관계에서 이득만 볼 수는 없다. 62년생 힘들다고 예상한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루. 50년생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지만 결과에 이상은 없을 듯. 38년생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괜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잔재주를 사용하게 된다. 87년생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감투를 쓸 운이다. 75년생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여 과도한 행동은 삼가 해야. 63년생 청산할 일들이 발생할 수. 욕심을 버려야 현실이 보인다. 51년생 몸과 마음이 상쾌한 하루. 39년생 예기치 못한 기분 좋은 일들이 따를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경쟁자와 다툼이 연상되는 하루. 매사에 조심 또 조심. 88년생 손실수가 있으니 금전에 신경 써라. 76년생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노려라. 64년생 문서의 운이 막혀서 금전적 손실이 따를 수도. 52년생 주변을 점검하고 건강도 아울러 보살필 것. 40년생 사욕을 쫓기보다 배려의 마음으로.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 89년생 맡은 바 자기역할을 분명히 하고 나서 큰소리쳐야. 77년생 복잡한 생각은 버려라. 생각을 단순히 하는 것이 이롭다. 65년생 상대방에게 끌려가기 쉬울 듯. 53년생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구설이 되어 돌아올 수도. 41년생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금전-X 애정-△ 건강-△ 말 02년생 주위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90년생 이익되는 일이 많으니 열심히 뛰어라. 78년생 자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66년생 평소대로 처신하는 것이 상책. 소신 있게 행동하라. 54년생 모든 일이 마음같이 될 수는 없다.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야. 42년생 작은 것을 탐하다 인심을 잃을까 우려된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마지막 시도한 것이 통하는 일진이니 끝까지 해본다는 생각으로. 91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니 하루가 즐겁다. 79년생 규모 있는 금전 관리를 해야 알뜰히 재물이 모일 듯. 67년생 서서히 일을 진행해야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는 운세. 55년생 정신적인 충만이 활기찬 하루로 이어지니. 43년생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담소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자존심은 높아지고 이성 관계는 조심해야 좋을 듯. 92년생 갈등하던 것을 시도하라. 일을 추진하기에는 좋은 일진. 80년생 시작은 어려우나 마무리는 순조로울 듯. 68년생 지출은 있지만 계획대로 잘 될 듯. 56년생 계획한 일의 진행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 44년생 내실을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목적으로 가려면 고달픔이 있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93년생 요령을 피우다가 오히려 지출만 늘어날 듯. 81년생 동료,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69년생 금전 운, 명예 운이 좋으니 자신감이 회복된다. 57년생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른 길. 45년생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잘 해결될 수 있을 듯. 금전-X 애정-○ 건강-△ 개 06년생 하찮은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라.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아야. 94년생 금전과 자존심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이. 82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해결책이 보일 듯. 70년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상대를 감동케 할 듯. 58년생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 주변 여건에 따르도록. 46년생 명예 운이나 문서 분야에 불리하다.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화나는 일이나 반론이 있어도 드러내지 말아야. 83년생 상승세를 탄다. 새롭게 출발하라. 71년생 금전의 악마가 유혹해도 천사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59년생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야 한다. 47년생 지나간 문제가 재론되거나 조정할 일이 생긴다. 35년생 만족하는 하루. 가벼운 산책을 하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차 트렁크에 살아있는 대형견 매단 채 도로 질주…경찰 입건 전 조사
충남 당진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단 채 도로를 그대로 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서 A 씨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대형견을 밧줄에 매달고 방치한 채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미동도 없이 하반신이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에 노출된 채 끌려갔는데, 빠른 주행 속도에 두 다리와 꼬리가 부딪히면서 도로 바닥 위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30대)는 "다른 차들이 마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저게 뭔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다"며 "가까이 붙어 확인해보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 씨의 이동 동선, 정확한 견종 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제보한 B 씨는 "처음에는 털 뭉치가 빠져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모피코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까이 보니 발이 달려있고 강아지 모양이라 놀라서 촬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미동이 없어서 인형인가 싶었다"며 "인형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인 만큼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실제 개가 맞다고 전해줬다"며 "개의 생사 여부는 듣지 못했다"다고 덧붙였다.
울산 모 대학 신입생 단톡방에 음란물 수십 건…“노트북 분실 때문?”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 수십 건이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학부의 신입생 단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일반인 여성들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동영상 등이 280여 명이 있는 이 대화방에 그대로 유포됐다. 당시 음란물을 올린 학생 B 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 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학생회 신고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대학 측에 “노트북을 분실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이 지방 소멸 막을 개헌 ‘골든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은 중앙정부에 쏠려있다. 유례없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요구가 커진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 인한 지역 소멸은 저출생·고령화, 의료 격차,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극심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균형발전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은 사회적 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위기 앞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는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개헌론을 띄웠다. 대권주자들도 지방분권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데 입을 모은다.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도 자치 분권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헌법을 개정해 국가 체제를 전환하겠다.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권력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또 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30여 년만 수면 위에 올라온 지방분권 논의가 ‘나중에’라며 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대표 외 다른 대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30여 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 권한 및 입법부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국민발안개헌을 중심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실시간 핫뉴스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