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동구 온다” 부산 원도심 들썩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임시 청사가 부산 동구로 결정(부산일보 7월 11일 자 1면 보도)되면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낙후된 도시 정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이 들썩인다. 이 같은 ‘해수부 이전 효과’로 일부 상가 임대인들은 공실 매물을 거둬들이는가 하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는 매매, 임대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도 해수부 이전을 일제히 환영했다.지난 11일 정부가 해수부 임시 청사로 동구 수정동 IM빌딩과 협성타워를 낙점한 뒤 주말 동안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는 20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졌다. 해수부 임시 청사 발표 이전에는 찾는 이들이 없어 임대료를 낮추던 상가 임대인들도 빠르게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신은숙 공인중개사는 “이전이 발표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주변 상가 시세를 묻는 연락이 들어왔고 당일 직접 현장 매물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인근 상인들도 850명에 달하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해수부 효과’로 침체한 상권이 되살아나길 기대했다. 동구 수정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진(51·부산 동구) 씨는 “8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매일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퇴근 후엔 회식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신이 난다”며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골목마다 손님들이 가득한 ‘핫플’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달 초 부산시는 각 구군에서 임시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 사무용 건물 현황을 취합해 10곳을 추려 해수부에 제시했다. 해수부는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직원과 방문객 모두 접근하기 편리한 장소를 1순위로 검토해 왔다. 각각 본관과 별관으로 활용되는 두 건물 모두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이고, 부산역과도 정거장 2개 거리로 이용이 편리하다. 본관과 별관 간 거리도 도보로 4분가량으로 가까워 업무 연계에 큰 지장이 없다.해수부 이전은 역대 부산으로 옮긴 공공기관 가운데 위상과 규모 모두 최고다. 이전까지는 2014년 12월 서울에서 남구 BIFC로 옮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730명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해수부 이전으로 직원은 물론 가족 상당수도 부산으로 이주한다면 소비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2021년 기준 부산 이전 13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50.2%로 나타났다. 직원 10명 가운데 5명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터전을 옮긴 것이다.인근 지자체들과 치열한 유치전 끝에 해수부 이전지로 낙점된 부산 동구는 이번 결정이 해수부와 동구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부산역, 북항 등과 가까워 해수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인근에 이미 자리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해수부 이전으로 동구는 해양수산 행정, 산업, 교육, 연구가 집약된 종합 해양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이전이 빠르게 추진되다 보니 교통 편의와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부의 연내 이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르엘 센텀 분양 일정 확정, 하반기 부동산 시장 ‘물꼬’ 트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에 들어서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다음 달로 분양 일정을 확정했다. 일정 연기를 거듭하던 ‘분양 대어’가 본격적인 분양 태세에 돌입하면서 하반기 부산 지역 분양시장의 물꼬를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시행사인 백송홀딩스는 다음 달 10일 모집 공고를 내고 11일에는 견본주택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백송홀딩스 관계자는 “분양 승인이나 보증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일에 견본주택을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 계약은 8월 11~13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이었던 분양가는 평(3.3㎡)당 4400만~4500만 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4000만 원 후반대까지 분양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고 초기 분양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연말 분양을 예고했던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이달 말로 분양 일정을 잡았었지만 이를 재차 연기해 다음 달로 확정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된 데다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안 요소까지 겹쳐 르엘 리버파크 센텀 외에 다른 신축 단지들도 분양을 미뤄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분양 업계는 시장 분위기가 점차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은 주간 아파트 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할 정도로 이미 ‘불장’ 흐름이 형성됐다. 토지거래허가제 ‘반짝’ 해제로 들썩였던 강남권 집값 상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는 곧이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나오리라 기대한다.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지방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등이 망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 부동산에도 투자 수요가 창출돼 점차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그간 분양을 미뤄왔던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맏형’ 격이라 할 수 있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먼저 분양을 치러낸다면, 눈치만 보고 있던 여러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남천동 옛 메가마트 자리의 ‘써밋 리미티드 남천’과 옛 NC백화점 서면점 자리의 ‘서면 써밋 더뉴’, 범천철도차량정비단 인근의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등이 분양 후발 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입지와 브랜드, 대단지 등 여러 강점을 앞세운 분양 대어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면 그 바람을 타고 시장 분위기가 단번에 바뀔 수 있다”며 “분양가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이라 지금은 비싸다고들 하지만 추후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공기여 협상제를 통해 건립되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재송동 옛 한진CY 부지에 최고 67층, 2070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이 단지는 60평형대 684세대, 50평형대 696세대, 40평형대 564세대, 30평형대는 120세대 등으로 40~60평형이 주를 이룬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이 지방 최초로 적용돼 고급화 전략을 앞세우는 단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청담르엘’ ‘대치르엘’ ‘반포르엘’ 등 서울에서도 핵심 입지에만 적용된 브랜드다.
이번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여야 전면전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조속한 내각 구성’을 앞세운 여당과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 간 격돌이 예고됐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소명 여부에 따라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와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국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첫날인 14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후보자 등 총 17명이 이번 청문회 대상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 정부의 정국 주도권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엄호 태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인사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조속한 내각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의 낙마를 이번 청문회의 목표로 삼고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인물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야당은 도덕성·자격 논란을 고리로 최소 2명 이상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강 대 강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소명이 불충분할 시 인사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소명을 들어보고 일리가 있다면 수용하고 납득이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잇따른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규정해 온 기존 여당의 기조에서 다소 빗겨나간 기류가 감지된다는 분석이다.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 정부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진 정책위의장이)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선사문화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됐다
고래를 그린 선사인의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구천의 암각화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17번째 세계유산이자 국내 세계유산 중 가장 오래된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국가유산청이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잠정 목록에 올린 지 15년 만의 결실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유산으로,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한다. 높이 약 4.5m, 너비 약 8m인 ‘ㄱ’자 모양으로 꺾인 절벽 암반에 고래, 고래잡이 모습, 거북, 호랑이, 샤먼 등 300여 점 그림이 새겨져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포경 유적이자 북태평양 연안의 해양어로 문화를 대표하는 인류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1971년 12월 25일 발견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별칭도 얻었다. 반구대 암각화보다 1년 앞서 발견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신석기~청동기시대의 동물 그림과 기하학적 문양 등을 통해 당시 생활 모습과 관념을 알 수 있는 유산이다. 특히 신라 법흥왕 대 명문은 6세기경 신라사회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km 떨어져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며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유산 후보를 사전 심사하는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지난 5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12일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파리 현장에서 등재 결정을 지켜본 김두겸 울산시장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의 자랑이자 한반도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산”이라며 “이제 울산은 세계유산을 품은 문화도시답게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울산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 기반도 제대로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울산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반열에 오른 암각화의 보존·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역사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등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이후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 중 문화유산은 15건, 자연유산은 2건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까지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 전원 학교 복귀 선언…“학사 정상화 등 대책 마련해달라”
지난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대한의사협회,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동명의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학사 복귀를 선언했다. 공동 입장문에서 이들은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복귀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입장문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의대생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또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 등 교육 복귀 대책 마련, 교육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의대생 포함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입장문에서 이들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5가지 주요 원칙을 정해 의결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 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학년의 경우 졸업과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어 “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학칙대로 유급 대상이 된 이들의 유급은 원칙대로 진행하고, 2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학장들이 함께 노력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 4월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학교별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복귀를 호소했는데, 당시 대부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유급 통보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이엔드 아파트’ 궁금해… 첫 주말 3만 3000명 몰렸다
“하이엔드 커뮤니티에서 진정한 고품격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에 들어서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견본주택이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부산에 사실상 처음으로 들어서는 제대로 된 하이엔드 대단지 아파트이기에 첫날부터 견본주택을 방문한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곳곳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다. 롯데건설은 11~13일에 3만 3000명가량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여타 견본주택의 경우 첫 3일간 1만 명이 다녀가면 성공적이라는 말이 나오니 그에 비하면 3.3배나 많은 수치다. 지난 12일의 경우 인파와 차량이 많아 문 닫는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춰야만 했다. 견본주택에 직접 가보니 단연 눈에 띈 것은 입주민들의 일상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커뮤니티 시설이었다.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커뮤니티 시설인 ‘살롱 드 르엘’은 면적만 3300평에 달하며 리버뷰 아쿠아풀과 인피니티 실내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수영강 조망과 자연 채광을 극대화해 고급스러운 여가 생활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탕과 건식 사우나를 갖춘 테라피 스파, 피트니스 클럽, 프리미엄 골프 클럽 등도 포함된다. 최근 하이엔드 아파트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조식 서비스나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카페 라운지도 도입한다. 소규모 모임과 가족 행사가 가능한 시그니처 살롱,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컨시어지 라운지, 펫카페, 파티룸, 북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도 마련돼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고품격 커뮤니티 생활을 곧바로 누릴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지원한다”며 “2년간 기본 관리비와 운영비를 제공해 시설 운영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 내부는 고급 사양으로 채워졌다. 세대 내부 마감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고, 천장과 벽면은 도장 마감으로 시공한다. 일반 천장 높이는 2.4m이고 우물 천장 높이는 2.55m까지 높아진다. 하이엔드의 품격을 더하는 설계는 아파트가 아니라 마치 특급 호텔에 온 듯한 인상을 남겼다. 방문은 ‘무늬목 도어’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유럽산 레버핸들을 부착하며 디테일한 디자인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드레스룸에는 천장에 전용 제습기 시스템이 적용돼 옷과 가방의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장마철 습기로 인한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된 세심한 배려다. 주방은 오픈형 구조로 넓은 동선을 확보했고, 일부 평형에는 대형 팬트리와 독립형 세탁실도 갖췄다. 빌트인 가전과 고급 마감재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며, 넓은 거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족 중심 생활에 적합한 구조를 보여준다. 분양 관계자는 “다른 일부 오션뷰 아파트에서는 강풍이 불 때 창문이 쉽게 닫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3중 안전장치를 달아 강풍에도 문이 저절로 닫히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67층으로 센텀권역에서 가장 높은 층수를 자랑하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외벽에 고급스러운 커튼월과 미디어 파사드를 적용, 상징성을 더욱 높인다. 커튼월이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벽돌로 마감되는 외장재와 달리 유리나 금속 패널 등의 자재로 외벽을 마감한 공법을 말한다. 미디어 파사드는 코엑스 광장을 세계적 명소로 만든 공공 미디어아트처럼, 아파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캔버스’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5층부터 일반 세대가 시작하기에 저층이라도 답답함을 느끼거나 사생활에 침해를 받는 일이 전혀 없다”며 “중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광안대교 오션 뷰와 수영강 리버 뷰를 함께 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백송홀딩스는 오는 21일 특별 공급, 22일 1순위, 23일 2순위 등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견본주택은 해운대구 우동 1406-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전격적인 부산 청사 확정,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해수부 수정동 시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를 동구 수정동 IM빌딩과 협성빌딩으로 확정했다는 발표가 지난 10일 나오자 지역 사회에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기획위원회 첫 보고 때 2029년 연말까지 새 사옥을 지어 옮기겠다던 해수부가 건물을 임대해 완전 이전하게 된 데 대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읽혔다. ■전격적인 임대 사옥 결정 “환영”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해수부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해수부의 빠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산시는 850명에 이르는 해수부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총력전을 펼쳤고 19곳을 파악해 전달했다”며 “해수부가 빠르게 임시 청사 위치를 결정한 만큼 연내 이전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부산 서동) 국민의힘 의원도 해수부 발표 직후 “동구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행정이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도 책임 있는 일로 받아들인다”는 환영 성명을 냈다. 곽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대한 첫걸음의 출발지로 부산항 개항의 역사와 해양산업의 미래가 공존하는 북항, 전국 교통망의 핵심인 부산역이 위치한 동구가 선택된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겼다. ■업계 “현장 행정 기대” 해양수산업계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현장 행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부산항 한 부두 운영사 대표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수산업계는 현안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중 대체 위판장부터 업무 공간 마련 등 해수부와 협의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는 “현대화 사업 등 현안에서 정부와 민간, 지역 어업인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며 “부산공동어시장이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 위상을 지키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업인 씨라이프사이언스랩 정영인 대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수산 관련 스타트업이 부산에 많고, 냉동창고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도 부산에 풍부하지만 해수부는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부산에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처 기능 강화, 유관 기관 함께 옮겨야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유관·산하 기관들도 함께 부산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신속한 부산 이전 청사 확정을 환영한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강국 건설의 기초 공사에 불과하고, 국가 해양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단위로 해수부가 자리매김해야 부산 이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 등 해양 정책 집행에 필수적인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하고, 북극항로 구축 등의 업무 확대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도 “각 부처에 흩어진 조선, 해양플랜트, 국제물류, 해양관광 등의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해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HMM 같은 해운 대기업은 물론이고 해사법원을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도 부산에 집적하면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해수부 출신 한 기관장은 “해수부가 미니 부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해양강국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조선과 해양플랜트, 국제물류 총괄(복합운송주선업 포함), 해양 에너지 및 해상풍력, 섬 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부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양을 발판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조선기자재업계 관계자도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현장 중심 정책을 펼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조선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함과 동시에 예산도 확충해야 진정한 의미의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중 무인로봇 서비스 개발·제공 업체인 언더워터솔루션의 옥수석 대표도 “해수부는 사실 큰 사업의 그림을 그리고, 지원 사업은 대부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한다”며 “해수부뿐 아니라 각종 지원을 맡는 산하 기관이 함께 이전해야 지역 스타트업 협력이 원활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국회, '尹 거부권' 법안 대거 포함…여야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포함해 40여 건의 쟁점 법안 처리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거부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청문회 정국과 맞물리며 여야 격돌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지난 7일 가진 만찬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필수적 민생법안이니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3법 등 모두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7월 국회에서 ‘보완’ 상법 개정안 통과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3일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으나 여야 이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제외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23일 본회의에서도 처리 가능하다”며 “이견이 있으면 노력하겠지만,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단 입장”이라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11일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 자리에서도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끝내 합의가 결렬되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다. 그 외 7월 국회에서 다뤄질 법안 상당수가 전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새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지지층 관련 쟁점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 드라이브를 강행할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야당 반대에도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면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며 “막상 쟁점 법안들을 심사해 보니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도 한다”고 협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농업 4법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의 경우 올해 수확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하되 재정 부담경감책을 여야가 함께 검토키로 했다. 양곡관리법 통과 시 연간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도 추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 완료…현역만 8명, 안정화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하며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19개 부처 장관 중 현역 국회의원만 8명으로, 이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와 정책 추진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영·호남 등 장관 후보자의 지역 안배도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 의원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최 대표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 19명 지명이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 출범 37일 만이다. 내각 인선을 종합하면 평균 연령은 60.1세이며 장관 후보자 출신 지역은 호남권 7명, 영남권 6명으로 영호남 균형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 장관 후보자 비율은 26%로, 앞서 이 대통령이 목표로 삼은 30%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내각 인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현역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9명 중 8명을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발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역 의원 8명은 각각 정동영(통일부)·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안부)·김성환(환경부)·강선우(여가부)·김윤덕(국토부)·전재수(해수부) 후보자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총 9명으로, 이는 앞선 정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는 추경호(기재부)·박진(외교부)·권영세(통일부)·이영(중기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포진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이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의원내각제’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의 권력이 분산되기 보다는 한층 강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비서실장은 이같은 현역 의원의 대거 입각에 대해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나 이를 내각제로 부르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가 있었다면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찾아낼 수 있었겠지만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라며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수 현역 의원의 입각은 당정이 속도감 있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선거에서 국민의 검증을 받은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꾀할 수 있다. 이번 1기 내각 인선에서도 이같은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전문가가 대거 발탁됐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역할을 맡겼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사장으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수주에 힘을 보탰던 민간 전문가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낙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K-컬처 시장을 2030년까지 3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런 구상을 현실로 만들 인물을 민간에서 찾은 것이다. 1기 내각 후보자와 장관의 평균 연령은 60.1세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후보자는 이진숙(교육부)·정은경(복지부)·강선우(여가부)·한성숙(중기부) 후보자와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까지 5명으로 전체 19명 중 26%를 차지했다. ‘균형 발전’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지역 배분은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호남 인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영남권도 6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김윤덕(국토부) 후보자가 전북, 김정관(산자부)·정은경(복지부)·김성환(환경부) 후보자가 전남 출신이다. 대구·경북(TK) 출신은 구윤철(기재부)·강선우(여가부)·권오을(보훈부) 후보자,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은 최휘영(문체부)·김영훈(노동부)·전재수(해수부) 후보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은 배경훈(과기부)·윤호중(행안부)·한성숙(중기부) 후보자로 3명에 그쳤다.
17년 만의 합의 결정에도 노사 모두 ‘한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소폭 인상된 1만 320원으로 확정되자 부산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이 다른 시선으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위축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 320원으로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들의 주도로 사실상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되면서 노동계 대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민주노총이 회의를 보이콧해 반쪽 합의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는 263만 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도 엇갈린 시선으로 우려가 이어졌다. 부산 경영계는 폐업 직전에 몰린 소상공인 실태를 외면한 것이라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산경영자총협회 김덕중 본부장은 “부산은 14만 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64%를 차지하는 도시”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침체 늪에 빠진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소상공인협회 최송희 협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어쩔 수 없다”며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 등이 잇따라야 그나마 소상공인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윤 모(24) 씨는 “지금도 주휴 수당을 안 주려고 시간 쪼개기식으로 알바를 구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생을 더 안 뽑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2·3조 개정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취해 주길 희망했다.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윤종대 조직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경기 침체를 많이 고려한 것 같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박경석 조직부장은 “노동정책 기조는 집권 1년 안에 결정이 되는데 벌써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낮은 폭이면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의문스럽다”며 “최저임금이 높아야 현장 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가덕신공항 공사 빠지려고 일부러 공기 늘렸나?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이 중단된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건설은 기본계획을 만들때, 입찰공고에 나온대로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하지 않고 108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공사를 해온 현대건설이 입찰공고대로 공사 기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공사 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결국 수의계약이 중단되면서 가덕신공항 공사를 1년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에서 빠지기 위해 일부러 공기를 늘린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가덕신공항 재입찰을 위해 각종 쟁점이 정리가 되고 대안을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다.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공공공사 입찰 못 해 현대건설 제재 요구는 국회에서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해상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기본설계에는 6개월이 걸렸다. 기본설계 과정의 허술함 때문에 가덕신공항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됐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조달청에 현대건설 행태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현대건설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건설사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최근에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25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하면서 대우건설 현장소장이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자 3개월간 공공건설 입찰 참여를 못하게 했다. 대우건설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입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할 당시에도 참여가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에 참여만 한 상태이고,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점은 한참 후여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만약 정부가 실제로 현대건설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면, 현대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대안 놓고 실무적 준비” 현대건설 제재 여부와 별개로 향후 재입찰 시기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의원 등의 신속한 로드맵 수립 요구에 “전문가 및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고 건설사 간담회를 가지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가장 중요한 재입찰 시기와 공사 기간, 예산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 문제는 내용이 간단치가 않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정부는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업 관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가덕신공항 예산 가운데 부지 조성 공사 공사비 5524억 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는 내년에 최대한 확보한다는 답도 나왔다. 박 장관은 “내년 가덕신공항 예산은 최대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조만간 장관과 차관이 구성될텐데 이와 관계없이 가덕신공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를 해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바람, 국가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자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덕신공항 발 뺀 현대건설 ‘법적 제재’ 검토한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주요 부지인 동측에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덕신공항 공사를 둘러싼 수의계약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 공사비 13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올해 부지 조성 공사 예산으로 9640억 원이 편성됐지만, 현대건설의 공사 미참여로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 중 5200억 원이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의 입찰 포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입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84개월 공기를 전제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했지만,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활주로가 들어설 해상에 지반 시추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미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바탕으로 84개월 공기를 제시했는데도, 현대건설은 별도 조사 없이 108개월을 요구하며 계약을 철회했다”며 “이로 인해 가덕신공항 개항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무장관으로서 공사 지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될 경우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현대건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의 이중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책사업은 중도 철회한 현대건설이 최근 부산에서 추진 중인 2500억 원 규모의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에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조달청과 국토부는 향후 계약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국토부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며, 가덕신공항 관련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토부에서 신속하게 로드맵을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올해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을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하자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많은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계약 포기 과정의 적절성과 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철회를 넘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현대건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법무·국토 핵심 부처 장관은 누구… 2차 장관 인선에 이목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부처에 지명될 장관들은 검찰 개혁과 교육·의료개혁, 금융 감독 기구 재편 등 이 대통령 공약 실현이라는 중책을 안게 된다. 대통령실은 2차 장관 인선과 관련해 “멀지 않은 시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늦어도 이달 내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정부 부처 19곳 중 아직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이중 특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핵심 경제부처가 모두 장관 1차 인선 발표에서 빠져 눈길을 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경우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인선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직 개편의 폭과 방향에 따라 후보자가 조직의 수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 등 조직개편 이슈와 밀접하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문제도 안고 있어 조속한 인선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역시 부동산 문제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경제부처 외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수장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의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새 장관으로 세워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경찰국 폐지 등의 이슈가 걸려 있는 데다 새 정부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핵심 부처 중 하나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도 이번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 개혁 정리는 물론 부산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2차 장관 인선을 앞두고 정가에선 누가 차기 장관직을 맡을지를 두고 하마평만 무성한 모습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인사 추천이 이뤄졌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법무부 장관직에는 비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대통령실의 국민추천제에서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 대한 추천도 많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남은 부처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김 후보자의 의견 역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유력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4시간 후 이스라엘-이란간 '12일간의 전쟁' 공식 종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무력충돌과 관련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24시간 후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24시간 후에 전세계는 12일동안 진행돼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공습하며 시작됐다. 이에 미군은 지난 21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등으로 공격했고, 이틀 뒤 이란은 카타르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에 나섰다. 다만 이란은 공격 전 이러한 공격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 등에 알렸고 대상도 카타르의 미군기지로만 제한하며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올 12월까지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에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주문에 이은 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 지시로, 부산 이전 절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우선 공간 임대 방식의 ‘즉시 이전’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해수부에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방안으로 공간 임대를 우선으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청사를 짓고 입주할 경우 설계부터 준공까지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임대 형식으로 해수부 공간부터 우선 마련하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간 임대 방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해수부 업무가 부산에서 이뤄질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청사 신축을 진행해 건물이 들어서는 대로 입주하겠다는 안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강도형 현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만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내’를 강조하며 12월 안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역 공약에 대한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유일하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연이은 관련 주문은 이 대통령의 부산 핵심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시대를 이끌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면서 향후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국정위도 이 대통령의 ‘연내 이전 검토’ 방침에 발맞춰 해수부 부산 이전 시점을 최대한으로 좁힐 기세다. 국정위는 이날 해수부 업무 보고 이후 “해수부에 신속하게 부산에 이전할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 부산) 즉시 이전을 위해서는 임대 방식이 필요하다. 신사옥 신축은 설계부터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 방식을 통해서라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하다”며 “임대 방식 등 방안을 모색해 해수부에 구체적으로 재보고할 것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해수부를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라는 게 우리 국정위의 입장이고, 해수부도 여기에 공감하며 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해수부 국정위 업무보고에서는 해운 핵심 자산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 해양 사고 저감·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HMM 본사 부산 이전 가능성에 따른 지분 매각 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모델, 5분 충전에 720km 달린다
현대자동차가 7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지난 10일 출시한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이하 신형 넥쏘)는 이전 모델에 비해 상품성이 확연하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분 충전으로 최대 720km 주행이 가능한 데다 대폭 개선된 동력 성능과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편의사양을 갖췄다. 현대차는 지난 19일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신형 넥쏘에 대한 시승회를 가졌다. 시승 코스는 이곳에서 인천 동양염전 카페까지 왕복 111km 구간에서 이뤄졌다. 넥쏘는 실내외 디자인 면에서 1세대 넥쏘에 비해 세련된 느낌이다. 구형이 다소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라면 신형은 전기차 ‘아이오닉5’의 SUV 버전 같은 느낌이다. 정사각형과 막대모양 등 게임 ‘테트리스’를 연상케하는 LED 헤드램프와 리어램프가 대표적이다.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도어 바깥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DSM)가 장착돼 있다. 실내도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각종 충전단자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비게이션도 운전자가 보기 쉽게 개선됐다. 여기에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현대 AI 어시스턴트,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개인화, 시동, 결제 등), 디지털 키 2, 실내외 V2L(양방향 충전), 뱅앤올룹슨 오디오 등 동급 최고 수준의 편의사양을 적용했다. 동력성능 면에서도 구형과 확연하게 비교된다. 전동모터는 기존 대비 27kW가 늘어난 150kW급이고, 수소전기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스택도 출력을 85kW에서 94kW로 늘렸다. 또한 고전압배터리의 출력도 기존 40kW에서 80kW로 키웠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인 제로백도 9.2초에서 7.8초로 개선했다. 가속페달을 밟아보니 출발 때는 다소간 힘이 부치는 느낌이지만 속도가 붙은 뒤에는 전기차 못지 않은 성능이 나온다. 제로백이 7.8초로 기존 대비 향상됐다고 하지만 아직 전기차 대비 빠른 편이 아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국내상품2팀 오종원 책임매니저는 “전기차의 경우 후륜구동인 데다 저장된 전기를 바로 쓰기 때문에 초기 가속성이 뛰어나지만 이 차는 전륜구동이고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연료전지(스택)를 거쳐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반응이 다소 늦다”고 설명했다. 정숙성도 확연히 개선됐다. 현대차 측은 이날 시승에 앞서 가진 ‘테크토크’에서 수소전기차 특성상 스택에 공기를 공급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을 설명했다. 신형의 경우 출력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소음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흡차음재를 대거 추가했다. 이날 구형과 신형의 주행 중 소음을 비교한 영상에서 신형이 확연하게 소음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승차감 개선을 위해 전 트림 흡음타이어 장착과 함께 현대차 최초로 튜너블 HRS 숍업쇼버를 적용했다. 차로와 앞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은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버튼 한 번 조작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HDA2 기능 탑재로 고속도로에서 과속카메라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줬다. 코너링도 부드럽게 돌아갔다. 신형 넥쏘의 공인 복합연비는 기존보다 약 11.8% 개선된 107.6km/kg이고, 이날 시승후 연비는 118km/kg이 나왔다. 신형 넥쏘는 기존 단일 트림에서 3개 트림으로 확대했다. 판매가격(세제혜택 적용후)은 7644만~8345만 원이지만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약 3894만 원부터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현대 서울에 뜬 ‘부산 관광’, 7700명 끌었다
‘부산 관광’ 매력이 MZ들의 성지인 더현대 서울에서도 통했다. 4일간 열린 팝업스토어에 7700명이 방문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9~22일 더현대 서울 5층 에픽서울(복합문화공간)에서 부산 관광 팝업스토어 ‘언박싱 부산’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소통캐릭터인 ‘부기’와 함께 부산 여행의 매력을 담은 선물상자를 풀어보는 콘셉트로 진행했다. 부기 포토존, 광안리해수욕장·감천문화마을 체험존, 스카이캡슐 열차 퀴즈, 부산 로컬 브랜드 전시, 부산 굿즈 판매 등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총 7개의 테마로 구성했다. 굿즈숍에는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블랙업’, 자갈치 건어물 간식 ‘노쉬프로젝트’, 돼지국밥 라면 ‘발란사’ 등 지역 대표 브랜드들이 참여해 부산의 맛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에서 열린 첫 부산 관광 단독 팝업스토어로, 다채로운 놀거리·볼거리·먹거리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부산의 관광 브랜드를 새롭게 알리는 효과를 거뒀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부산만의 독특한 매력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모 일 나간 새벽에… 어린 생명 참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대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녀 1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노후한 아파트 탓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이 가족은 최근 주민센터 등에 생활고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5분께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고 사상자 2명이 발생했다. 불은 4층 집에서 시작됐는데 집 안 침실에는 A(10) 양과 B(7) 양이 있었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들을 구조했으나 연기를 흡입한 A 양은 병원에서 숨졌고 B 양은 중태다. 불은 20여 분 만인 오전 4시 35분 꺼졌다.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인근 주민이 해당 세대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소방에 신고했다. 소방은 거실에서 시작된 불이 침실과 주방 등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 당시 집에는 두 자매 이외에 가족은 없었다. 새벽 시간 청소 등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온 부모는 잠든 자녀들을 남겨둔 채 일을 하러 이른 시간 집 밖으로 나선 상태였다. 1994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16층 이상 건물의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2005년 이후에야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피해 가족 부모는 올해 3월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고 지원 신청을 했다. 자녀 2명은 기초생활수급 지원 중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돼 교육청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박 한 통 가격 3만 원 ‘육박’ 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등’
올여름 무더위가 유례없이 일찍 찾아왔고 폭염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른 폭염이 채소와 과일류 생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미 수박·배추 등 몇몇 품목 가격이 급등했다. 고수온 영향을 받아 광어·우럭 등 국민 횟감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고 축산물 가격도 불안 조짐이다. 다만, 전체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다. 이른 폭염이 과일·채소류 등에 타격을 가해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일명 ‘히트 플레이션’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개당 2만 9115원으로, 거의 3만 원에 이르렀다.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36.5% 비싸고, 1주일 전보다는 22.5% 올랐다. 유통업계는 무더위가 생육에 영향을 미쳐 수박 당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현재 배추와 무 1개의 소매가격은 각각 4309원, 2313원이다. 최근 1주일 새 배추는 27.4%, 무는 15.9% 가격이 올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폭염으로 배추와 무 생육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란값도 강세다. 지난 11일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문제는 가축 폐사다.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지난 10일 하루만 해도 가축 7만 8630마리가 폐사했다. 닭 등 가금류가 7만 7535마리, 돼지 1095마리였다.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 4636마리로, 작년 동기(5만 3238마리)보다 11배 많다. 돼지 2만 863마리 , 닭 등 가금류 58만 3773마리였다. 이 때문에 닭고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현재 닭고기 소매 가격은 kg당 6070원으로 1년 전 수준이지만, 한 달 전보다 11% 올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폭염 때문에 닭들이 폐사하고 있고 오는 20일 초복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세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대규모 폐사가 발생한 바다도 문제다. 6월 광어 도매가격은 kg당 1만 9300원으로 14.0%, 우럭은 1만 6125원으로 41.8% 각각 올랐다. 아직 고수온 영향이 본격화화지 않았는 데도 많이 오른 것이다. 우럭은 지난해 대량 폐사로 올해는 작년보다 양식 물량이 적다.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7월과 8월 우럭 도매가격 상승률은 17.0%와 1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어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고등어는 수온 상승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어 지난 11일 소비자가격이 마리당 4778원으로, 30.2% 올랐다. 외식 물가 급등으로 집밥을 해 먹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대형마트에서 한우가 매출 1~2위에 올랐다. 롯데마트는 한우가 돈육을 제치고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이마트는 2위였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요새 돼지고기와 한우를 식당에서 사 먹으려면 지출이 워낙 커 마트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폭염이 심했던 때는 어김없이 채소·과일류 물가가 불안했다. 2018년은 폭염일(하루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역대 가장 많은 31일이었는데 당시 상추 가격 상승률은 9월 44.3%, 미나리 54.8% 등 가을철 접어들어 계속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도 채소 물가상승률은 9월 11.5%, 10월 15.6% 등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해수부 직원들 최대 고민은 주거 문제 [해수부 수정동 시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확정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해수부 직원들은 “올 것이 왔다”며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연내 이전 계획에 맞춰 서둘러 부산에 생활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불안과 걱정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건 주거 문제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는 해수부 정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하는 등 해수부 부산 이전이 ‘준비 없는 졸속 이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6급이하 공무원들이 가입된 해수부지부는 “새 정부가 부산 이전을 너무 서두른다. 직원 이주대책 등을 마련한 후에 이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부부가 같이 해수부에 근무하거나 연고가 부산인 직원들은 오히려 부산 이전을 반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세종청사 타 부처에 배우자가 소속된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산가족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해수부 내 타 부처와의 순환보직이 해양레저관광과 등 2개에 불과한 데다 국무총리실 등 다른 부처 전출도 여의치 않고 자녀 교육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크다. 다른 부처에 남편을 둔 한 여성 과장은 “해수부 부부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 배우자를 둔 해수부 공무원도 꽤 많다”며 “저도 일단 세종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고려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원룸이라도 얻어서 주말부부로 지낼 생각이다. 초중등생인 자녀 둘은 남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해수부 한 국장급 공무원은 “생활 기반을 갑작스럽게 바꿔야 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청사 부지 유력한 북항 일대 주거 가치 급상승 [해수부 수정동 시대]
최근 북항의 미래 가치를 앞세운 한 신축 아파트가 불황을 뚫고 완판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북항 일대 주거 가치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지역은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설 가장 유력한 부지로 거론된다. 이번에 결정된 이전 청사는 부산 신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 청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부산 신청사는 부지 선정, 실시설계, 착공 등 기간을 감안하면 완공까지 3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신청사 부지로는 부산역과 인접하면서도 상징성이 높은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이 유력하다. 특히 ‘복합항만지구’와 ‘공공포괄용지’는 모두 공공기관 입주를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소유권도 해수부로 넘어가게 돼 있어 언제든 해수부 이전이 가능하다. 해수부 공무원은 850여 명과 가족, 함께 이전할 소속·유관 기관 관계자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수천 명이 부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당장 북항 일대에 전세나 매매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 파급 효과는 북항 배후 단지 격인 범일동이나 문현동 등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항 일대 신축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이 동구 범일동에 건축 중인 ‘블랑 써밋 74’ 아파트는 지난 8일 자로 전 세대 완판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오피스텔 전 실(276실) 완판에 이어 아파트(998세대)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부산 등 지방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결정적으로 ‘북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롯데캐슬 드메르’나 북항 재개발 지역에 처음 들어선 협성마리나G7 등도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 북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 등 최근 잇따른 호재가 전해지면서 드메르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며 “분양권도 활발히 거래되고, 문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수부 이전, 수도권 대출 규제 등으로 최근 부산의 급매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다”며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반등하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민과 '소맥' 마시고, 원로 언론인 접촉… 소통 늘리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식당에서 시민들과 만나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혼합주)을 마시고, 원로 언론인과 오찬을 하는 등 연일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흥남부두’ 식당에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됐던 직원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했던 직원, 채용 업무나 청와대 복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이 대통령과 동석했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고 옆자리 시민들과 인사를 하는 등 소통에 한층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곁들이며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직원들에게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체감 경기나 밥상 물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외식 등 일상 속 소비를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오찬도 가졌다. 보수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든 것으로,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과 두 언론인은 2시간에 걸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며 “(두 언론인이)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조 대표, 정 전 주필과 만찬을 한 바 있다. 당시 “선거 후에 다시 만남을 갖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에 이날 이 대통령이 두 언론인을 초청한 것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 영국·EU·프랑스·인도에 특사단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인도에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은 오는 14일부터 EU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인도에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EU 특사단장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맡는다. 전현희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단원으로 동행한다. 프랑스 특사단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으로, 한병도 의원과 천준호 의원이 동행한다. 영국 특사단장은 추미애 의원이며 최민희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 출국한다. 인도 특사단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맡으며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동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EU 특사단은 오는 14일 출국한다. 프랑스는 15일, 영국과 인도 특사단은 16일 각각 출국한다. EU 특사단은 EU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를 방문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실질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특사단은 프랑스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영국 특사단은 영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특사단도 인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방산과 국방 등 다방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 차관급 추가 인선…법제처장 조원철·국토 2차관 강희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공직자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 처장은 앞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 처장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 등에서 자타공인 전문가”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노 차관이 “유니콘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다.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신임 병무청장으로는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홍 병무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 문화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자리에는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이 임명됐다.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으로, 강 대변인은 강 청장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으로 쌓은 전문성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혁신안’ 두고 커지는 파열음… “언제까지 사과” “이런 분 쇄신 0순위”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계엄·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에 수록하는 1호 혁신안은 주류인 구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언제까지 사과만 하느냐”는 반발에 직면했고, 당 대표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하자는 2호 혁신안은 비주류인 안철수 의원마저 “역주행”이라며 반발했다. 전당대회까지 한 달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혁신위의 ‘조급증’이 문제라는 지적과 ‘차, 포 다 떼고 무엇으로 혁신하느냐’는 반박이 어지럽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근 당 지지율이 20% 아래까지 추락했지만, 혁신을 통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 거부를 이유로 사퇴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일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대국민 사죄의 당헌·당규 수록을 제시했고, 곧바로 2호 혁신안으로 현재의 최고위 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단일 지도체제로 의사 결정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혁신위의 속도전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 20%선이 붕괴되는 등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하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혁신안은 곧바로 구 친윤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의견수렴 없는 혁신안은 갈등과 분열을 되풀이하는 자충수”라고 반발했고, 장동혁 의원은 계엄·탄핵 반성에 대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권이 특검을 앞세워 국민의힘 다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사죄를 쓰면 내란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여기에 2호 혁신안에 대해서는 주류 측과 강하게 대립해온 안철수 의원마저 “당원의 최고위원 선택권을 빼앗아 대표에게 헌납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런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뇌관인 ‘인적 청산’까지 거론하며 ‘마이 웨이’를 외쳤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탄핵의 바닷속으로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누르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직격했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윤 위원장은 인적 쇄신 범위와 대상과 관련, △대선 실패 △ 대선 후보 교체 시도 △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 계엄 직후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앞 시위 △ 당 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문제 △ 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 특정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 지난 정권서 국정운영 왜곡 방치 등 8대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처럼 혁신안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내세워 쇄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곧 시작되는 전대 국면에서 쇄신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내 무력감과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아젠다 주도부터 물밑 접촉까지 ‘해수부 동구행’ 곽규택 역할 주목
각 기초단체의 치열한 유치전에도 해양수산부가 임시로 부산 동구에 둥지를 틀게 된 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국민의힘 곽규택(사진·부산 서동)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해수부 기능 강화 등 단순 물리적 이전을 넘어선 적극적인 아젠다 발굴에 나섰으며 물밑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쳤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기능과 위상 강화 그리고 조직 재설계 등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해수부를 향한 곽 의원의 남다른 애착은 수면 아래의 움직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부산 이전의 막연한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설득전에도 적극적이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물론 실무진까지 일일이 만났으며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접촉을 이어가며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를 토대로 직원들이 요구하는 입지 타당성과 정주 여건, 교통 접근성, 업무 연계성 등에 동구가 적임지임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특히 곽 의원은 이 중 서울에서 세종으로 한 차례 거주지를 옮긴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으로 재이주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공략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재이주로 인한 주거비, 가족 분리, 자녀 교육문제 등 직원들의 불편함을 선제적으로 공론화, “기능 이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정착과 만족도를 함께 고려해야 진짜 성공”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부산시 조례 제정을 통한 정주 지원 근거 마련 외에도 △체재비·교통비 보조 요구 △생활 인프라 확충 촉구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선 바 있다. 곽 의원은 임시 청사 유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해수부의 완전한 이전과 조직 개편 그리고 그간 강하게 주장해 온 수산 담당 2차관 신설 등의 로드맵 마련에 총력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중심이 단순히 남하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중심 국가전략의 재편이라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이제는 해사법원 유치, HMM와 같은 민간 해양물류기업 동반 이전을 통해 해양클러스터 완성까지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정동만 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3일 202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정동만(기장) 의원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시당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을 지휘한다. 정 의원이 시당위원장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만큼 향후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엄중한 시기에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 발전을 위해 청렴하고 유능한 지역 밀착형, 부산을 위해 싸우는 전투력 갖춘 시당위원장으로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부산시민께 다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요당직자 인선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부산의 주요단체 등을 방문하여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부산 발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학기 정상화 위해선 학사일정 조정 여부 관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1년 5개월 만에 전격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 대표는 “특혜 요구는 아니다”고 밝혔지만, 올해 안에 복귀하려면 일부 학교는 학칙 개정이 불가피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전공의단체와 국회 상임위 간 간담회도 내주 중 예정돼 있어 의정 갈등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며 “교육의 총량과 질적 차원에서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는 뜻이지,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학과 정부 등 여러 단위 협조가 필요해 정확한 (복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비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국회 상임위원회와 공동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에 나섰다. 지난 4월 정부와 대학이 증원 철회를 내걸며 복귀를 요청했으나,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다. 대부분 의대가 1년 단위로 학사를 운영해, 1학기에 유급 처리되면 2학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2학기 전원 복귀를 위해선 대학과 정부가 학사일정 조정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대 학장 단체도 현재로서는 교육 기간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학사 운영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지난 12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을 원칙적으로 완료한 후 새 학기(2학기)를 시작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등 학생 복귀 관련 기본 원칙을 정해 공지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달 일명 ‘대화파’인 한성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이 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생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가장 뼈아프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진술 뒤짚는 尹 복심들… 특검 수사 ‘급물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과거 진술을 뒤집으면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관련자 소환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수사 기관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털어놨다. 그는 기존 수사기관 조사에선 줄곧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배석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하려고 시도했을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던 ‘강경 충성파’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생일 행사까지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실세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순직해병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최초 VIP 격노설이 퍼진 2023년 7월 31일 회의 당시 상황을 약 2년간 함구해오다 최근 특검에서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털어놓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며 조사 결과를 바꾸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핵심 참모이자 대표적인 복심으로 꼽혔다. 당시 회의에는 김 전 차장뿐 아니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도 참석했으며, 특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복심이던 인물들이 자신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 국무위원들도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고, 변호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프링클러 없었다…부산 북구 아파트 화재로 80대 모친과 50대 아들 ‘참변’(종합)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0대 모친과 50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꽃과 연기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낮 12시 4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와 구조 작업에 나섰다. 사다리차 등을 동원한 소방대는 옥상에서 5명,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 3명을 구조했다. 세대 내부에 있던 일가족 3명 중 불길에 갇힌 80대 어머니 A 씨와 50대 아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있던 작은 아들인 40대 남성 C 씨는 양팔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C 씨는 3명 모두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이 나 발견이 늦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옥상에서 구조된 4명과 주민 1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1시 57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아파트 세대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원인을 전력 과부하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지상 15층 규모로 2006년 준공 승인을 받았다.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1990년 6월 이후 건축된 16층 이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후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2006년 준공됐지만, 2003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5년 법 개정 이전 건축물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소방시설법 개정 전 허가된 노후 아파트 상당수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과 이달 2일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부산 지역 아파트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아동이 숨졌다. 연이은 사고에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14일 오전 합동 화재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국립공원 추진’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석에 ‘본드 테러’(종합)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정산 정상 고당봉 표석에 누군가가 ‘금정’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를 본드로 붙여 표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부산 금정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금정구 정상 해발 801.5m 고당봉에 세워진 표석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표석에는 금정산 고당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고당’이라는 글자 위에 누군가 ‘금정’이라고 적힌 노란 종이를 접착제로 붙였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글자가 적힌 종이는 이미 떼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고당’ 글자 일부는 접착제로 인해 일부 벗겨졌다. 표석에는 접착제 등 잔여물이 남아 있어 구청은 14일 전문 업체를 통해 제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범시민 금정산보존회에 유진철 회장은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 사이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우려된다”며 “금정산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정산 고당봉 표석이 겪은 수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 6월 누군가 표석 뒷면에 세로 1m, 가로 30㎝의 거울 3장을 덧대 뒷면에 적혀있던 축문이 완전히 가려진 일이 있었다. 축문은 태평양을 향해 뻗어가는 금정산의 기상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당시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표석에 거울을 붙인 행위는 ‘금정산의 기운을 뽑아간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듬해 10월에는 표석에 가로 50㎝, 세로 1m 크기의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금정봉(金井峯)’이라는 한자와 함께 ‘이 돌이 깨어 부수어지는 그 날까지 떨지 마시라’ ‘앞뒤 사진을 찍어 알려주십시오’ 등이 적혀 있었다. 당시에도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무속 행위 공간이 사라질 것을 염려한 일부 무속인의 소행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금정산 고당봉 표석은 2016년 8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 속에서 낙뢰로 기존 표석이 쓰러지자, 시민들이 모금 캠페인을 벌여 다시 세웠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현장에는 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강력 대출규제 효과…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60%↓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미 계약이 이뤄진 주택 매매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지난달 말 몰린 뒤 순차적으로 승인되면서 최소 1∼2개월 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5조 7260억 원으로, 6월 말(754조 8348억 원)보다 8912억 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891억 원 늘었는데, 이는 6월(2251억 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말까지 2조 7600억 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전월(6조 7536억 원)의 40% 규모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600조 8023억 원으로, 6월 말(599조 4250억 원)과 비교해 열흘 사이 1조 3773억 원 늘었다. 6월의 72% 수준인 하루 1377억 원꼴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 감소 폭이 전체 가계대출보다는 작았다. 신용대출은 3887억 원 뒷걸음쳤다. 지난달 1조 876억 원이나 불었던 것과 비교해 대조적 추세다. 가계대출 집행의 선행지표인 은행별 대출 신청 승인 추이에는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A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승인(서류접수 후 심사 완료 기준) 건수와 금액은 각 3723건, 1조 355억 원으로 하루 평균 372건, 1035억 5000만 원씩 승인이 이뤄졌다. 6월엔 총 8790건·2조 2399억 원으로 일평균은 293건·746억 6000만 원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27 대책 실행(6월 28일)과 7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 앞서 가계대출 신청이 모든 은행에서 몰렸다”며 “이때 급증한 신청 건을 은행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심사한 뒤 승인하면서 이달에도 대출 신청 승인 실적은 아직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인된 대출 건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부분 실제로 실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8∼9월까지 크게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8∼9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은행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막혔던 6월 28일 이후 주택 계약 건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이나 비대면 신용대출 등이 전산 시스템 정비 완료와 함께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편집국에서] 여가부 잔혹사를 끝내자
[밀물썰물] 내각 절반이 국회의원
[김은영의 문화시선] '핫플'이 된 미술관
[오션 뷰] 부산항의 경쟁 항만은 어디일까
[공감] 인간에게 성격이 곧 운명일까
[기고] AI 시대 경쟁력, 전력망 적기 구축이 선행돼야
숨진 고교생 다닌 학교 특별감사
속보=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사건(부산일보 6월 23일 자 1면 등 보도)을 두고 부산시교육청이 15명 규모의 특별감사팀을 꾸려 학생들이 재학 중이던 학교를 전면 조사한다. 부서마다 흩어진 민원을 종합하고, 학생들의 수업 환경과 심리적 전조 증상 등을 현장에서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도 사건 당일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CCTV와 통화 내역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본청 각 부서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최근 3년간 A재단 관련 민원을 모두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25일부터 15명 규모의 특별감사팀을 꾸려 A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수업 환경, 행정 시스템, 인사 운영 전반을 폭넓게 점검할 방침이다. 통상 감사 인원이 5명 안팎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시교육청은 23일 오전 10시 본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시 39분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부산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학생들은 A재단이 운영하는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시교육청은 아직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간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학생들의 수업 환경과 심리적 전조 증상, 학교의 인사와 행정 운영 등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일부 학부모가 최근 전공 강사 대거 교체로 인해 학생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한 만큼, 해당 인사 조치의 배경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기 중 전공 강사가 대거 교체된 사례는 이례적인 만큼, 해당 인사 조치에 어떤 절차와 기준이 적용됐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포함해 특별감사에서 재단 측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생들의 유서에 담긴 내용 외에 또 다른 사망 원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통화 내역과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학생들이 단축 수업을 마치고 오후 3시 30분쯤 하교한 뒤의 동선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이 확인되면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부산시교육청의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학교 수업이나 강사와의 관계 등 학교 내부 사안이 학생들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4년 넘게 단속 유예… 이름뿐인 서면 대중교통전용지구
10년 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부산 서면에 조성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조성 등을 이유로 4년 넘게 단속이 중단된 채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 핵심 상권에 자리 잡은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향후 운영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해 인근 상인,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진구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21년 5월 1일 이후 4년 넘게 단속이 중단된 상태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부전동 더샵 센트럴스타 아파트와 옛 NC백화점 서면점 사이 동천로 740m 구간에 시내버스 전용 도로이자 보행자 친화 구역으로 조성된 구역이다. 지구는 2015년 조성됐는데, 당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보행 편의를 목적으로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기존 왕복 4차로인 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2.5~3m인 인도 폭도 6m로 대폭 넓혀 만들어졌다. 기존 중앙대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이곳으로 옮기면 유동 인구가 늘고 전포동 일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이곳을 지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은 총 14개다. 하지만 2021년 5월부터 인근 중앙대로 BRT 공사에 따른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단속이 중단됐고 이후 4년 넘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RT 완공 이후 교통량을 중앙대로가 소화하지 못하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동천로 일대가 이를 분담하는 우회도로로 활용됐다. 실질적인 기능 없이 안내판 보수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백만 원의 유지비만 지출되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 진입로에는 ‘단속 일시 해제’라는 문구가 적힌 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단속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대를 일반 차량도 자유롭게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전용지구 이름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해당 지역 구청과 인근 상인들은 4년째 단속조차 하지 않고 이름만 남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면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부산진구청은 이들의 민원을 토대로 부산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 상인은 “명목만 남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고 상권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BRT 조성 당시 실시한 용역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속 유예만 하고 있다. 시는 지구 해제 시 줄였던 차로를 다시 늘리는 과정에서 보행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든다. 하지만 단속 중단 이후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다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본 취지가 무색한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전국적으로도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정 해제되는 추세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는 올해 1월 1일 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지정 해제됐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단속은 유예하고 있지만 현재도 통행량을 모니터링하며 BRT 개통 이후 우회도로로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구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계·법조 신흥 명문 떠오른 구덕·낙동 ‘서부산 2고’
부산 서쪽에 위치해 그간 변두리 학교로 평가받아 온 구덕고와 낙동고가 최근 정계·법조계 주요 인사들을 배출하면서 지역 신흥 명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부산 정가는 ‘낙동고 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될 전 의원은 1971년생으로 구덕고 3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해수부 이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 의원은 현 정권에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도 구덕고를 졸업했다. 구덕고 9기인 하 수석비서관은 40대이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합류하면서 AI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집중됐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지역구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김재현 인천대 상근감사가 구덕고 출신이다. 국내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평가받는 김 감사는 1기로 구덕고 맏형이다. 다음 총선에서 전 의원과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구덕고 선후배 매치가 성사돼 정가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낙동고도 구덕고 못지않게 굵직한 정치·법조 인사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우선 이재명 정권에서 강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밑그림 작업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오창석 위원이 낙동고 출신이다. 낙동고의 경우 특히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이 대표적인 낙동고 출신 엘리트 법관이다. 그는 1997년 서울중앙지법 전신인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되는 등 법조계에서 핵심 자리를 모두 맡았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능 강화가 기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장인 오동운 처장은 마 대법관과 낙동고 12기 동기다. 오 처장은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공수처에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하면서 3특검 정국에서 공수처의 위상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오 처장의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해수부 이전 졸속" 제동 부산 국힘 무기력한 대응 도마 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부산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해수부 이전은 졸속”이라고 딴지를 걸고 나섰지만 일부 의원이 조속 추진을 요구한 것 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산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검토 지시에 대해 “너무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야당으로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지역 국민의힘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앞서 선거 기간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가 당시 해수부 이전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 부산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입장 변화는 없는 것이다. 지역 야권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7명 중 단 두 사람, 김도읍(부산 강서)·곽규택(서동) 의원만이 앞서 단순한 이전을 넘어 보다 강력한 해수부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그나마 면피는 했다는 조소 섞인 반응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두 사람은 해수부의 수산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수산 담당 제2차관’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지역 여론은 요동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 44.5% 국민의힘 32.6%로 집계됐다. 새 정부 허니문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수세가 강한 PK인 만큼 이러한 격차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우리 아들 괴롭혔냐” 학교 찾아가 머리채 잡아 끈 아빠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4일 오전 9시 35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1학년생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지하던 교사가 옆구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2차례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측에 이야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이날 학교를 방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군이 최근 A 씨 아들과 다투다 배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방법을, B 군에게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체육관에 있던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폴스타, 2026년형 ‘폴스타 4’ 출시
폴스타코리아는 신규 옵션 추가와 일부 옵션 가격 인하를 통해 상품성을 강화한 2026년형 전기 쿠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폴스타 4’를 26일 공식 출시했다. 폴스타 4는 쿠페 특유의 날렵한 스타일에 SUV의 공간적 이점을 결합한 모델로, 2025년형의 경우 지난해 8월 출시이후 현재까지 약 1500대가 판매되며 뛰어난 상품성을 입증했다. 폴스타 4는 폴스타가 현재까지 개발한 양산차 중 가장 빠른 모델로, 최대 400kW(544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통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8초(롱레인지 듀얼모터 기준) 만에 도달한다. 셀 투 팩 형태의 100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며, 최대 200kW 급속 충전도 지원한다. 폴스타는 불안정한 환율과 시장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형 폴스타 4의 시작 가격을 2025년형과 같게 했다. 또한 고급 옵션을 선호하는 국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나파 가죽 옵션 가격 100만 원 인하,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격으로 일렉트로크로믹 글래스 루프 신규 옵션 추가 등 고급 옵션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6년형 폴스타 4를 통해 국내 시장에 처음 보이는 일렉트로크로믹 글래스 루프는 버튼 하나로 루프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기존의 글래스 루프와 동일하게 자외선을 99.5% 차단함은 물론, 주간 주행 시 눈부심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나파 가죽 옵션은 기존 5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00만 원 인하했다. 실제로 폴스타 4는 전체 고객 10명 중 9명이 가장 고가의 옵션인 플러스 팩을 선택했으며, 6명이 듀얼모터(상위트림)를 주문했다. 또한 듀얼모터 주문 고객 중 절반 이상이 퍼포먼스 팩까지 선택하는 등 고급 옵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물리 버튼을 적용한 스티어링 휠을 도입하고, 20~21인치 휠을 적용한 듀얼모터의 주행거리를 신규 인증(455km)하는 등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2026년형 폴스타 4는 롱레인지 듀얼모터에 20인치·21인치 휠을 적용해 신규 주행거리 인증을 마쳤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95km로 일원화됐던 듀얼모터의 인증 주행거리가 일반 트림(20~21인치 휠) 455km, 퍼포먼스 팩(22인치 휠) 395km를 각각 기록했다. 2026년형 폴스타 4의 판매가격은 롱레인지 싱글모터 6690만 원, 롱레인지 듀얼모터 719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폴스타코리아 함종성 대표는 “차량의 완성도와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고급 옵션을 선호하는 국내 고객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2026년형 폴스타 4의 시승신청과 차량 주문은 26일부터 폴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다음 달 중 순차적으로 출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테이크아웃’ 일상화… 30년 만에 돌아온 ‘거리 쓰레기통’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거리에서 점차 사라져갔던 공공 쓰레기통이 30년 만에 부활하고 있다. 일회용 커피 포장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 사례 등으로 사라졌던 쓰레기통의 부활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 함양과 함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각 지자체는 가정 쓰레기 등의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여왔다. 현재 10개 구군만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카페 거리, 해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공 쓰레기통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 사이 구남로 일대에 공공 쓰레기통 5개가 이례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구청은 현재 구남로를 비롯해 문탠로드 입구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9개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청도 지난해 상반기 약 4800만 원을 들여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에 공공 쓰레기통 12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중구는 휴일에만 관광객들이 많은 광복로와 BIFF광장 인근에 임시 쓰레기통을 6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공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남로에 시범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이 되면서 쓰레기통에 버린 음료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 활용 상태를 보며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쓰레기통의 부활은 전국적인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쓰레기통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 회복을 목표로 현재 5380개인 쓰레기통을 7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다수 시민은 이전보다 환경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된 만큼 공공 쓰레기통 확충을 반긴다. 커피 등 음료를 포장해 거리에서 마시는 문화가 퍼진 것도 공공 쓰레기통 부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포장 음료 전용 쓰레기통이 설치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공공 쓰레기통에 각종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도록 감시나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요즘은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므로 최소한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 쓰레기통을 철거하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우려는 적은 비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며 “테이크아웃 컵 반환제 등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는 제도가 수반돼야 공공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수 전재수·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에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부산 시대’를 이끌 해양수산부 장관에 부산 출신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발탁하는 등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가 내각 인선에서도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안규백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해수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전재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네이버 고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현 장관(유임) 등이다. 이외 국무조정실장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강 비서실장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중진인 정동영 의원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를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책임자”로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 인사이자 유일한 부산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지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강 비서실장은 송 장관 지명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소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산 출신의 현직 철도 기관사로, 산업재해 축소 및 노란봉투법 개정이나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계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사로 꼽힌다.
[단독] 이재명 정부 첫 해수비서관에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내정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비서관에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해양수산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기조에 맞춰 해수부 부산 이전 등 부산 핵심 공약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에 내정됐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 정책을 특히 앞세운 이 대통령 기조에 맞춰 신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HMM 본사 부산 유치, 북극항로 개척 등 핵심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극항로 전담 비서관을 두고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라진 해양수산비서관 직위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사장은 1964년생으로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해 해운회사·화물운송업체 이사직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영혁신처장을 지내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정통한 해운・항만·물류업계 전문가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현재 김 사장의 인사 검증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내정된 인사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내주 안에 해양수산비서관을 비롯한 비서관 인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전재수 장관 인선에 이어 해양수산비서관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해수부 이전 등 부산 핵심 해양 공약 실현 로드맵 윤곽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는 등 해양 공약에 연이어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해양수산 정책의 주 무대가 부산인 만큼 부산·울산·경남(PK) 출신 해양수산비서관 인선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PK 출신이 눈에 띄지 않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PK 출신 인사들의 활약을 기대했으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평이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사랑의 징검다리] 40대 두 아들 뒷바라지하는 희은 씨
[사랑의 징검다리] 벼랑 끝에서 버티는 도희 씨
[사랑의 징검다리] 3년간 방 안에서만 지낸 종수 씨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AC 모터와 BLDC 모터… 뭐가 다를까 [궁물받는다]
스마트폰이 느려졌다면… '재부팅'이 답일까? [궁물받는다]
"앗, 깜빡하고 약 안 먹었네" 하루 3번 복용 약, 놓쳤으면 어떡하지? [궁물받는다]
유럽 국가 카페, 노트북 작업 금지 확산 왜? [트래블 tip톡]㉓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젊어지는 이야기] 배고픔과 항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건강검진 유감
레이저 피부 항노화 치료 [젊어지는 이야기]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자작극 벌여 환불…20대 악덕 손님에 실형
부모·형 살해한 30대 구속…"훈계에 화가 나 우발적 범행" 주장
부산·경남 일부 호우경보…모레까지 150mm 이상 비
李대통령 "12·3 친위쿠데타, 반민주 폭거…국민이 기어코 희망 만들어"
가축 폐사 하루에만 7만마리…농식품부 폭염대응TF 구성
국세청장 후보자 “사모펀드·연예인 편법 세금 탈세 엄정 대응”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개최…농업 미래 이끄는 200개 기업 참여
맥화랑 ‘행복한 그림전’ 12일 개막… ‘착한’ 가격에 그림 구매 어때요?
금강산, 北 3번째 세계유산 등재…"독특한 지형·경관·불교 전통 어우러져"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7월 14일 월요일(음 6월 20일)
'여름의 소리, 부산' 브런치 콘서트
부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3기 교육생 모집
부산 중구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꼼지락(樂) 놀이교실’ 운영
부산보건대 물리치료과, 필리핀 LCIC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BIFC로 오세요”… 부산시, 수도권 금융기업에 러브콜
부산도시공사, ‘건축물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전파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