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지방분권 토론회

분권 특별법 국회서 아직 낮잠
구체적 이행계획 등 정비 필요
특구 안착은 참여·자율성 관건
지방재정 확보가 실효성 담보
지방세 확대에 정부가 나서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주장

부산일보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가 3일 부산일보사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동안 지방분권은 얼마나 진척됐을까.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3일 부산일보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에 들어서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하나 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은 4년 동안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류 중인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며 지방자치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우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비판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특별법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근거이기 때문에 조속히 제정돼야 지방시대 실현이 강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도 “특별법 제정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등 구체적 이행계획의 추진과 과정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성 보장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 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특구 이전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 거침없는 규제 특례를 제공해 감면 세금을 지역에 재투자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는 유·초·중등 교육 분야에 획일적 교육 규제를 완화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기업이 이전한다는 건 결국 사람이 옮겨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교육제도 개선도 그만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지방 재정 마련 필요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에 국가재정과 연계돼 일정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구조를 변경하는 등 지금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거점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발표로 에어부산 역시 통합LCC를 위해 진에어로 흡수합병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본사가 부산이 아니라 인천으로 간다면 부산 거점항공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의 남은 과제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을 위해 윤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상임대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