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정 현대화 용역 결과 발표
관내 개별·통합 이전 2개안 제시
님비 막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민 의견 수렴 공론화 추진키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시가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이전 문제를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한다. 노후한 교정시설로 인한 열악한 수용환경 개선과 낙후된 교정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입지 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8월에 최종적으로 입지후보지 선정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시는 1973년 지어진 부산구치소(사상구)와 1977년 지어진 부산교도소(강서구)가 현재 건립된지 각각 50년과 46년이 된 오래된 교정시설로,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도 있을 정도로 수용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더불어 교정시설 주변 지역은 장기간 개발이 막혀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돼왔다. 시는 이 때문에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 2018년 사상구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여러 차례 부산구치소 등에 대한 이전 작업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시는 입지를 먼저 정하고 이전을 추진했던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역발전 추진 방안을 먼저 논의한 후 이전 입지 등 교정시설 현대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왔다. 용역은 2019년 6월 법무부와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민관 라운드테이블이 구성됐지만 강서구 주민들의 반대가 제기되면서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용역을 진행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시의 용역에서 나온 대안은 지역별 이전과 통합이전 두 가지다. 지역별 이전은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가 소재한 지역 내에서 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강서구 교도소는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는 현재의 위치에서 엄광산 정상 쪽으로 더 올라간 부지(주례3동)로 옮겨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이전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6곳을 모두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앞서 2019년 이전 대상지로 한 차례 거론된 적이 있는 곳이다. 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비용편익분석(B/C) 2.0을 넘겨 경제성 면에서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용역의 최종 결과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일련의 과정을 주관하며, 시는 위원회의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