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토론회 주요 내용

배근호 교수 ‘지방소멸 위기’ 발제
“산은 옮겨야 해양 특화 금융 탄력”
부산 거점 남부권 경쟁력 차원
한국수출입은행 등도 이전 주문
박재호 “산은법 개정 신중 접근을”
김희곤 “완전한 기능 이전이 중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 토론회가 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동의대 배근호 금융보험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토론회에서는 동남권이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부산은 해양 금융 분야에서 서울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이전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핵심인 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과 행정절차를 통한 불가역적 이전을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도 제안됐다.

■이전 따른 산은 경쟁력 ‘이상 무’

발제를 맡은 동의대 배근호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부산이 현재 처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직접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수도권 기업 유치와 이를 통한 고용증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대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적 동질성을 강화하고 산업의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에서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만큼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데,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배 교수는 “부산은 해양 금융 분야에서 서울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 시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에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으로 해양 금융 특화를 꼽은 만큼 궤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배 교수는 남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에 성장 거점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외 추가 기관 이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산업은행 외 이전 가능한 금융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인데 이 가운데 해양·파생 금융과 연계성이 높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이전으로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 위해 야당 공간 마련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주장이 자칫 지역 이기주의 논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론자들에게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에만 이로운 게 아니라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원만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면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의 의원들도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민주당 협조를 유인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여당답게 우리를 설득하고, 명분을 준다면 우리 당을 설득해서 산업은행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희곤(동래) 의원은 완전한 기능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선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 기능만 내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산 지점을 확대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법 개정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법이 개정되더라도 즉각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혹여나 입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개정에 앞서 이전 절차를 밟은 경우가 있으니 행정적인 차원에서 불가역적으로 이전을 못박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으로 부산은 명실상부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는데, 여기에는 신산업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산업은행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상의 이영활 상근부회장은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코스포 동남권협의회 회장은 "산업은행을 따라 온 유명 스타트업 투자 기업이 '부산에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는 등 벌써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데, 본사가 부산으로 오면 훨씬 더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