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행안위 질의서 ‘잼버리’ 책임 공방
“문 정부 책임” vs “국조” 등 설전 거셀 듯
18일 이동관 청문회 충돌 최고조 예상
방송법·노란봉투법 쟁점도 갈등 불가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주간의 하한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8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8월 국회 역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쟁점들이 즐비하다. 기존에 첨예하게 대립해온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물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공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그 대상이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잼버리가 공식 종료되자 13일부터 상대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회 유치가 확정된 2017년 8월 이후 약 5년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 기반 시설,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도와 민주당의 부실한 준비로 인한 사태 수습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다. 총경비 1170억 원 중 전 정부 시기인 2021년에 156억 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398억 원, 올해 617억 원이 투입됐다”면서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공식 일정을 마친 스웨덴 대원들이 13일 부산 남구 유엔평화기념관을 방문해 6.25 당시 참전국인 스웨덴의 전시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잼버리 대원들은 강제동원역사관과 유엔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오는 16일까지 부산에 머무는 대원들은 용두산공원, 범어사, 감천문화마을 등지를 둘러 본 뒤 떠날 예정이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오는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 지명설이 나온 이후부터 줄곧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이 후보자의 방송 개입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동시에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더해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가 전임 정부를 거치면서 극도로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맞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둘 중 하나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절대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처리 강행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끝내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8월 임시국회는 16일 개회하지만, 본회의 일시나 회기 종료 시점 등 세부 일정은 여야가 아직 협의 중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와 맞물려 양측의 신경전이 길어진 탓이다. 본회의의 경우, 오는 23~24일께 여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