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어떤 내용 담겼나

0세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인상
육아 근로 단축 대상 12세로 올려
대중교통 단골 땐 53%까지 할인
경찰 전원 저위험 권총 1정씩 지급
일본 오염수 대응 예산 40% 증액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0세 부모 급여 월 100만 원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 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올리기로 했다. 영아 아동 1명당 월 지원액은 최대 111만 3000원에서 116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 검진·시술을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포함됐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올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최대 13.16% 오르고, 올해 88만 3000명에게 공급했던 공공 노인 일자리는 내년 103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수당도 인상한다.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내년 7월 도입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 주는 통합권이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20% 할인해 준다.

■경찰 전원에 저위험 권총 지급

정부의 범죄 대응 예산이 올해 3000억 원에서 내년엔 1조 1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사회적 공포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1000억 원이 배정됐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신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연간 8만 명까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올해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 원이 증액돼 125만 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 원이 된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증액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9개 시도에 135억원을 지원,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빈집·폐교 등 시설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부처와 협약을 체결하면 3년간 50억 원(개당)을 지원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각 농가에 주는 직불금(직접지원금) 예산은 3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다. 이중 어업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6804억 원이 배정됐다.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위축 등에 대응해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판매 행사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와 전기요금·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비용, 금융비용,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도 마련됐다. 내년 한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4만 명으로 늘리고 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 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