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최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강조
비교 우위 산업 정부 지원 등 약속
세제 혜택·규제 권한 이양도 역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줄곧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부산에서 개최한 것은 한국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아닌 서울과 부산이 함께 가는 ‘양극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시장·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면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지역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된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를 다시 꺼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이라며 “지방 시대가 곧 기회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선포식에서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도 이뤄졌다. 지방정부에서는 17개 시장·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자리했다.

여권 지도부와 부산 정치인도 참여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 모색에 의견을 보탰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함께했다. 지역 정치인으로는 전봉민·안병길·박수영·김희곤·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