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 효력 상실로 긴장 고조
여야 엇갈린 입장, 안보엔 도움 안 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를 발사한 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2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하다. 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효력이 정지됐다. 21일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맞대응으로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틀 만인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남북 간 군사합의는 양측이 지상이나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게 골자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불안정성 해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9·19 군사합의가 무색하게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왔다. 핵 능력 고도화는 물론이고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적대행위 중단 구역 해안포 발사 등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5년간 17건에 달했다.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그 연장선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자신들의 숱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위협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하자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대북 정찰을 정상화했다.

양측의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남북 긴장 관계는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 3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면서 앞으로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9·19 군사합의 ‘쌍방 파기’를 놓고 정치 공방만 일삼고 있다. 여야가 서로 엇갈린 평가를 하며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효력 정지 선언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합의 파기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쌍방 파기’를 놓고 여야가 정치 공방만 일삼는 것은 우리 안보에 큰 보탬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건 북한일 뿐이다. 반면 우리 국민은 불안감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번 9·19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모두 남한에 돌리고 있어, 여야 간 정쟁이 오히려 그들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에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여야가 정치 공방만 할 시점이 아니란 말이다. 서로 합심해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이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