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 규모 예산안 국회 통과
부산, 지난해보다 5.6% 증가
신공항·미래 성장 사업비 확보

가덕신공항 조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부산시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내년 가덕신공항 착공을 위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결과와 상관없이 2029년 성공적인 조기 개항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대신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리고,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 원도 증액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부산은 내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23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국비 8조 7350억 원보다 5.6%(4950억 원) 증가한 액수다.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됐던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 5363억 원을 원안대로 확보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조기 개항을 위해 필수적인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예산 97억 원도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고, 4월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한 뒤 12월 첫 삽을 뜨겠다는 ‘신공항 로드맵’이 순탄하게 본궤도에 오를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예산 1553억 원과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4억 원도 반영돼 신공항~신항 연결 도로망을 제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종합교통망 개선 사업비 예산 26억 원도 확보했다.

부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 주요 사업들도 국비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의 R＆D(기술개발지원) 예산 축소 여파로 당초 요구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예산으로 632억 원을 확보해 사업의 불씨를 이어나가게 됐다. 또 수출 주도 미래차산업 혁신 성장 기술지원기반 구축(30억 원)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사업비(26억 원)도 처음으로 국비에 반영돼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먹거리 선점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188억 원), 하단~녹산선(130억 원), 오륙도선(30억 원),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414억 원), 황령3터널(28억 원) 등 교통 인프라 사업 예산도 확보해 도심 교통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반면 제2대티터널 건설, 해양첨단산업기업 기술 지원사업 등 부산시가 주요하게 추진해 온 일부 핵심 사업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