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넣은 법안 총선 이슈화 유리
수사 대상 주가 조작 의혹이지만
도입시 명품백까지 확대도 가능
여 공천 후 재의결 땐 이탈표 기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면충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이날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의 최대 현안이 된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쟁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에 특검법 대응이라는 숙제를 안기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은 재의결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안 명칭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 정치 쟁점화 자체가 여권에 부담을 준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식 명칭인 이 법안을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부르며 ‘김건희’라는 이름을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많이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핵심이지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특검법 2조 2항에는 ‘수사대상’을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관련자 불법행위’라는 문구를 근거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관련 ‘여론전’을 강화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특검을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심판을 받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도 적극적이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아킬레스건”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고, 미리 법안을 통과시켜 특검이 출발할 수도 있었다. 뭉개고 놔두다 결국 자동 상정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며 “그래 놓고 총선용이라고 하는 건 참 난감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진행되는 ‘재의결’과 관련 ‘시점 조절’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의결 시점을 국민의힘 총선 공천 이후로 조절할 경우 공천 탈락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 탈락자들이 이준석 신당행을 택할 경우 국민의힘과 ‘차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김건희 특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 주권 교란을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사법리스크를 덮고 선동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오게 되며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 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지만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어서 민주당의 ‘전략’에 따라 재의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