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67.5%
전공의 미미…의료계 균열 조짐
대통령실, 의대 학칙 개정 주문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20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낸 지 3개월을 맞았다.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전임의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반면 전공의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균열 조짐이 보인다.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일단 정부 방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수석은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20일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지난 2월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 병원을 이탈한 지 꼭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의료계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분위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증가세다.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2786명 중 1876명)로 1주일 전인 지난 9일과 비교해 0.6%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1212명 중 850명)로 1주일보다 0.8%P 늘어났다.

전임의 계약률 증가는 공보의가 소집 해제되고, 군의관이 전역한 시기와 겹쳐 이들이 병원 복귀를 선택한 경우가 있어서다.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공의 복귀는 미미하다. 지난 17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6일을 비교했을 때 100개 수련병원에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는 20명 남짓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 이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는 착착 진행 예정이다. 전국에서 처음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새 총장 임명으로 학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