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5명 → 200명·75명 증원
지난 7일 개정안 부결 후 2주 만
최재원 신임 총장 표결 참여 안 해
경북대 등 타 대학 논의에도 영향
의대 교수와 학생 즉각 반발 나서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과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장 등이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교무회의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7일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지 2주 만이며, 최재원 신임 총장 부임 이후 닷새 만이다. 부산대는 이번 학칙 개정으로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며,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한시적으로 163명을 선발한다. 부산대는 이달 말까지 의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부산대 의대 학생과 교수들은 교무회의 결과에 반발해 정부와 대학의 올해 의대 정원 발표를 저지할 뜻을 밝혔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학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단과대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교수 등 교무위원 33명 중 3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일 새롭게 임명된 교무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같은 시각 대학본부 1층에서는 부산대 의대 학생과 교수 50여 명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최 총장은 1시간 20여 분에 걸쳐 교무위원들로부터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회의 석상에서 의대 학장을 비롯한 일부 교무위원들은 학칙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지만, 교무위원 상당수는 학칙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총장은 교무위원들의 입장을 들은 뒤 표결하지 않고 가결했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차정인 전 총장의 주재로 표결을 실시해 참석 교무위원 32명 중 △반대 18명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최 총장은 이날 교무회의 시작 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 7일 교무회의 때와 달라진 상황을 설명했다. 최 총장은 “우리 대학의 학칙 개정에 대한 전임 집행부의 부결 결정이 있었지만 지난 17일 서울고법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다”며 “의대 정원 결정은 유효하고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간 확보, 기자재 확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취임 닷새 만에 열린 첫 교무회의에서 의대 교수·학생들의 반발 속에서도 의대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 총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판단 이후 달라진 상황과 국립대학의 법적 역할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을 최종 결론지었다. 당시 서울고법은 “필수·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정부는 정원 확대를 위한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다”며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내 최종 심의 절차를 완료하면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이 끝나지 않은 대학들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대는 지난 7일 의대 증원 대학 32곳 중 처음으로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국립대인 강원대와 경상국립대는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평의원회와 학무회의를 각각 진행했다. 전북대와 경북대는 각각 22일과 23일 학칙 개정을 논의한다. 성균관대도 이달 중으로 교무위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을 끝마칠 예정이다. 부산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들 대학들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대 의대 학생과 교수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대 학생과 교수들은 정부와 각 대학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발표해서는 안 되며, 발표 반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대교수협의회 오세옥 의장은 “교무회의가 의대 증원 학칙을 개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와 부산대가 모집 요강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의장은 “정부와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연기시킬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