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고령층 등 맞춤형 정책 제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오는 5월에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1인 가구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오후 관계부처와 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1인가구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인가구 정책 TF를 통해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5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이 TF 팀장을 맡았으며 TF 산하에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5개 작업반을 뒀다.

김 차관은 인사말에서 “1인 가구 증가로 소비·주거·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대상을 여전히 4인 가구 등 다인 가구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1인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이미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형태인 1인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앞에 닥쳐온 현실을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별·세대별로 1인 가구가 된 배경, 각 가구가 겪는 어려움, 필요한 정책 수요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청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을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에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이,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에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