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KDI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사회 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도 함께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총 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언론사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표적 지원을 하면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큰 타격을 입은 사람과 기업들에게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며 “늘 그렇듯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