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발목’ 해수부 논리 부산시민 지혜 모아서 돌파한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논리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와 해수부도 최근 실무협의회 가동에 들어가 트램 차량구입비와 공공콘텐츠 사업,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지원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이벤트홀에서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사업 축소, 해수부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시민연대 상임대표 △강준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김명진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부산 시민 50여 명을 초청한다. 해수부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중 트램 차량 구입비, 복합문화시설, 해양레포츠콤플렉스 3개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총사업비에서 제외한 것과 항만시설을 늘리고 공원 부지를 축소한 데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10차 사업계획 변경안 논란 증폭
트램 등 사업비, 총사업비서 제외
항만시설 늘리고 공원 부지 축소
내일 시민 콘퍼런스서 대안 제시
해수부는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부담 800억 원에 대해서도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만 재개발법 상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공원·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총사업비 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수부의 논리에 대한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안병길 의원은 “과연 해수부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와 법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북항 재개발 사업이 온전한 모습으로 재개발돼 부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북항 재개발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해수부와 부산시의 1차 실무협의회가 세종시에서 열린 데 이어 2차 협의회가 조만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쟁점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2차 회의에서는 어떻게 이견을 좁혀 나갈지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입장 차가 있지만 해수부도 부산 시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이자영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