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주)리얼체크 비트코인뱅크 대표이사

블록체인을 투기 수단으로 취급하던 시대를 지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국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도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적으로 키워야 할 때이다.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은 뜨거운 감자였다. 대선 후보들은 ICO(가상화폐 공개), STO(증권형 토큰), NFT(대체 불가능 토큰)의 제도화, 투자자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블록체인 제도화를 강조하며, 산업 육성을 위해 분주하다. 앞으로 관련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이제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짚어야 한다.

투기 수단에서 기간산업으로 성장
윤 당선인, 산업 육성 기본법 공약

여의도 관치금융으로는 육성 불가능
기술 투자 법 체계 낡고, 속도도 느려

유연하고 빠른 인적 자원 개발 절실
부산시, 초규제혁신 적극 주도해야

국가가 블록체인·가상자산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규제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블록체인 기본법을 내세웠다.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포괄적으로 모두 정의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결과적으로 입법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다루거나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정부는 기본법을 연말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갑기도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시점에서 결코 공격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느린 속도와 규제를 환영하는 측은 은행이다. 은행들은 더 이상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기존 권력과 유착을 통해 추이를 천천히 지켜보며 안전하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에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달갑지 않다.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규제 아닌 규제로 인해 쉽사리 인터넷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산업 초창기에 사업을 시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었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곳이 은행이기 때문이다. 여의도의 ‘관치금융’ 손에만 맡겨서는 글로벌 진출은 고사하고, 좁디좁은 대한민국 시장만 나누어 먹다가 눈요기용에 그칠 운명이 자명하다.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블록체인 시장 흐름에 맞추기 위해선 정부 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산업 성장을 주도하되, ‘준비 중’이라며 가로막아선 안 된다.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2022년까지 한국 시장을 좀먹는 단어였고, 어설픈 규제안은 오히려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자들이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면, 소위 ‘선을 넘는’ 시도는 줄어들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부산시는 이러한 숙명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자원 조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O, STO와 같은 특정 단어에 매몰되거나 정책 선정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체계는 낡은 제도에 머무르고, 속도도 느리다. 인터넷 초창기에 성공적인 기업이 생겨난 것은 규제가 생기기도 전에 빠르게 사업들이 발생했고, 그 후 지속적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네이버로 대표되는 IT 1세대 대기업은 그렇게 탄생했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폭발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실행을 전제로 한 공격적인 투자를 우선 이끌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신장을 위해선 유연하고 빠른 인적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불필요하고 공정성만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 다수 포함되어 수준 낮은 교육을 장기간 진행하고 있다. 수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기술을 함께 만들 인력을 원하고 있다. 핵심을 빠르게 학습시켜 산업 현장에 투입해 많은 비즈니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요구에 맞는 기술과 그에 맞는 기술 교육이 핀 포인트로 이뤄져야 한다.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갈 실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블록체인 도시로 대표되는 부산시가 지닌 숙명은 블록체인 기술을 부산의 새로운 산업 근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규제 아닌 규제를 반복해 사업의 태동기를 가로막고 있다면, 부산시는 이 상황을 파악해 규제 혁신을 뛰어넘는 초규제 혁신을 주도면밀하게 일으켜야 한다. 빠르고 실용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태어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초규제적인 제도 완화, 실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한다.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와 더불어 부산블록체인컨벤션인 B-space,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등 민첩한 행동을 위한 초석을 다져 놓았다. 미래 주요 산업을 위한 부산시의 결심만 남았다. 발 빠르게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켜, 다가오는 큰 시장인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