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명단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식 요청
양향자 “20명 감옥” 폭탄 발언
입법 강행에 제동 걸릴지 주목

민주당은 21일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22일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단계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기구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4명이 동의할 경우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형배 의원이 전날 탈당,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남은 것도 안건조정위 참여를 위한 것이었다.

다만 민 의원 탈당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줬고 그 외 시민사회 등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도 해 가는 절차를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30여 분간 면담하며 ‘민주당의 안대로 가면 정밀 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박 의장을 설득하며 중재를 호소했다.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폭탄 발언’도 민주당의 속도전을 주춤하게 할지 주목된다. 양 의원은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우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갖는 강성 스타일의 분들이 양 의원이나 주변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수권 부산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을 사실상 배제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민지형·안준영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