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2급 하향 일상 변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일상 회복’이 더욱 앞당겨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격리와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영화관·실내야구장 취식과 요양병원 한시적 면회가 가능해지는 등 시민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내달 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
4주 뒤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변동 가능성도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25일부터 이행기가 끝나는 4주 뒤에는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라도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코로나19 관련 매뉴얼이 바뀌는 것으로,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25일부터 4주간을 사실상의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방역·의료체계 전환 시점은 유동적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만큼,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다. 이달 18일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해제됐으나 ‘외부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섭취 또한 허용되면서 시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방역 조치에 따른 제재 없이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실내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며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간단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며, 행사 시설끼리는 3ｍ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접촉 면회는 예방 접종, 격리 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까지 맞았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또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