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1 지방선거의 화두였던 기초의원 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사실상 무산됐다. 진보 정당들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또다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했다.

부산시의회는 27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번 부산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2인 선거구는 39곳, 3인 선거구는 25곳, 4인 선거구는 1곳이다. 부산시선거구획정위는 앞서 4인 선거구 10곳, 3인 선거구 27곳, 2인 선거구 18곳으로 정한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4년 전보다 3~4인을 뽑는 선거구를 대폭 늘린 셈인데, 결국 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9곳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다시 21곳 늘렸다. 부산 유일 4인 선거구는 ‘기장군 다 선거구’로, 기존 정관읍에 더해 장안읍이 새롭게 선거구역 안으로 편입됐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으로 군소정당 후보의 정치권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3~4인을 뽑는 선거구가 많아야 거대 양당에 이어 군소정당 후보들도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날 정의·진보·노동·부산녹색당,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2018년처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는 만행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