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치와 분권의 시대,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지역 문화재단들이 공동으로 새 정부에 제안하는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는 27일 광주에서 ‘지역문화 정책포럼’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문화 정책과제 제안서’를 발표했다(사진).

27일 광주서 ‘지역문화 정책포럼’
지역문화기금 조성 의무화 등 포함
지속가능 5개 목표·15개 과제 건의

한광연과 전지연은 각각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이 모인 연합체이다. 이번에 열린 ‘지역문화 정책포럼’은 차기 정부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두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역문화재정 확충 △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역문화재단 위상 강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정책 전환 △일상 속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 등 5개 정책 목표와 15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두 연합회는 우선 문화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중 ‘지역문화기금의 조성’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바꿔 의무화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해 지방문화세를 신설할 것 등을 건의했다.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지역 참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참여형 문화정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문체부 산하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시설을 지역으로 이전해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연과 전지연은 정부와 지자체 정책 협력체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이들은 통합연합회 법제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조항 신설, 문화권역 공동사업 개발 등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브랜드 사업 지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상향식 정책 협력체계 마련도 요구됐다.

예술지원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일회성·프로젝트성 공모 대신 예술인 지원을 다년간·집중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해 두 연합회는 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역특화 기획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15분 생활권 내 문화거점 공간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예산·수혜대상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오금아 기자 ch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