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러 수출 허가품 14배 늘려
무기 전용 가능한 기계·철강 등
러 외무 “미국 지시로 내린 결정
한·러 관계 흠집 낸 행위” 비난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대러 수출 허가 품목 확대에 반발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최근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대러 제재에 발맞춰 러시아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자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의 대러 제재가 한·러 관계 전반은 물론 북핵 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러·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언론 질문에 “미국이 이끄는 ‘집단적 서방’의 반 러시아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손윗 동맹’(미국)의 지시로 취해진 해당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답변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새로운 한국의 제재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독자적 노선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집단적 서방의 첫 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에 한국이 동참한 뒤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한·러 협력을 명백히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비우호적 행동은 종합적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북핵 문제) 해결 분야 양국 공조의 질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지난달 24일 러시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대규모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 등 제재와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등도 포함됐다. 국무부와 재무부 등은 우선 200명 이상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 공조 차원에서 민간이 이들 국가로의 수출 때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추가되는 품목은 수출 시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5만 달러(약 6500만 원)가 넘는 완성차,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 제품 등이 포함된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번 예고 전에 수출 계약을 맺은 품목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가 48개국에 포함됐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