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던 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경제적 여건과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도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육비와 관련해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무성을 강화한다. 만약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행대로라면 형사 처벌하기 위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최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시점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한다. 현행대로라면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폴리텍대학,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한부모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 부담도 완화한다.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추가 정부 지원,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 보장, 사립유치원 추가 학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한다. 가족출생신고 전 미혼모·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부모가족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