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할 듯…최근 기름값 크게 올라 부담
기획재정부, 이번주 후반 공식 발표 예정
경유는 유류세 단계적 혜택 축소 검토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이려고 했으나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급속히 오른데 따라 운전자들 부담이 커져 유류세 인하를 일단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먼저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하반기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14일 현재 L당 1724원으로, 두달 전에 비해 144원이 올랐다. 경유 역시 1582원으로 두달 만에 189원이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딜레마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39조 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작년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5조 3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