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전체주의’ 겨눈 경축사

북한 빈곤 거론 체제 우월성 강조
일본엔 “가치·이익 공유 파트너”
미국 중심 자유 진영과 연대 표명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인식 반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오성규,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분명한 극복 의지를 밝혔다. 또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한다면서 ‘반국가 세력’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국제질서와 국내 정치적 환경을 살펴보면 이날 발언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금의 국제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중국·러시아로 대표되는 공산 전체주의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중국의 패권·팽창주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맞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의 연대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당분간 우리 외교와 남북관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과도 연결된다.

광복절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 일부를 포함한 좌파 계열의 시민사회단체가 진보나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가 정책을 반대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엄정한 법적 잣대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