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특정안 대신 18개 시나리오 제시
보험료율 상승·연령 조정 불가피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용하 위원장의 재정 안정화 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고,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2093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만큼, 지급 개시 연령과 수익률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제안이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보험료율 15%, 지급 개시 연령 68세, 수익률 1%P 상향할 경우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 지급 개시 연령이나 수익률 중 하나만 조정해도 목표 연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그래프. 연합뉴스

위원회는 특정안을 꼽지 않고 조합 가능한 18개의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시했다.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목표치를 고려하면 당장 내후년부터 보험료를 0.6%P씩 인상해 최소 15%, 18%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이 나올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은 제외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42.5%, 2028년에는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제안했으나, 이를 ‘소수 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이 빠진 채 개편안이 공개되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지만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는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 실제 연금 수급 수준은 하락한다.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최종 자문과 국민 의견 수렴 결과, 국회 특위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해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