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김민석 반대 큰 영향 없다”
부울경 민주 의원, 새 산은법 발의
본점 위치 ‘문현금융단지’ 구체화
국힘, 15일 시청서 TF 2차회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부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은행법 개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부산 국회의원들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새 산은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중심으로 추진돼 온 산은 이전 문제가 부산 민주당 가세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역거래에 유리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은이 부산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수도권에는 시중은행 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은이 부산에 와도 서울에는 (산은) 지점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산은 부산을 이전 포함한 장기적 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테니 부총리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달라”면서 “정부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제 원내대표에게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 같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서울 지역 일부 의원이 산은 이전에 반대해 왔다. 특히 지역구가 서울 영등포인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산은법 개정의 ‘당론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김 의장의 반대에 대해 “정책위의장으로서 반대가 아니라,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5일 새로운 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산은법 개정안에는 본점 위치를 ‘부산 금융중심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산은 본점 위치를 부산에서도 문현 금융중심지로 더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부산 이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는 산은 본점 이전과 관련 복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서울로 명시된 산은 본점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둔다고 개정하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은 본점을 부산시에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산은 부산 이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기류 변화와 무관하게 산은 이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오는 15일 부산시청에서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테스포스(TF) 2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간부와 부산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산은법 개정이 내년 총선 이전에는 힘들다고 보고 법 개정을 제외한 이전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법 개정이 공공기관 이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어 여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0년 지방 이전 계획 승인 이후 법 개정 이전인 2012년 대구 신사옥 건설을 시작했다. 이어 2014년 신사옥 준공과 인력 이동 등 본점 이전 작업이 이뤄졌고 2015년 1월 20일이 돼서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