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예산 중 수도권 비율 매년 증가…작년 51.6%
부산, 2018년 5.6%→2022년 4.2%로 줄어…매년 감소
비수도권은 충남(8.6%), 경남(7.3%), 대전(7.1%)순
박영순 “과학기술 메카인 대전마저 감소…R&D 예산배정 재고해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R&D 이미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지원 정책이 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4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2조 8181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인 8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서울 17.1%(4811억 원), 충남 8.6%(2 432억 원), 경남 7.3%(2044억 원), 대전 7.1%(1991억 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18~22) 지역별 R&D 지원현황.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영순 의원실 제공

반면에 가장 적은 국가 R&D 예산 지원을 받은 제주와 강원, 세종은 5년간 각각 매년 1%대도 안 되는 수준에 그쳤다. 이들 지역은 도시 규모 및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R&D 예산 비중이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시인 부산과 광주, 대구 조차도 5%에 밑도는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은 R&D 지원 예산이 2018년 5.6%에서 2019년 5.4%, 2020년 4.9%, 2021년 4,7%, 2022년 4.2%로 줄었다. 다만, 울산시는 2018년 1.8%에서 2019년 1.9%, 2020년 2.4%, 2021년 2.6%, 2022년 2.7%로 비중은 낮지만 점차 증가 추세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은 2018년 8.4%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7.1%까지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지원 비중은 2018년 25%에서 2022년 30.4%까지 크게 늘어 대조를 보였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8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기술 R&D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로써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비중이 ‘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국가 R&D 예산 배정이 수도권 중심의 예산 배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매년 늘려오며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배정했다”면서 “정부에서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중 317개 사업이 올해보다 삭감됐고,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9조 8844억 원보다 2조 284억원(20.5%) 삭감된 7조 8560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삭감된 317개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이 193개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10여개 노조는 5일 오후 2시 대덕특구 출입기자실에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33년만에 국가 R&D 예산이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을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카르텔, 나눠먹기식 운운하며 국가 미래의 동력이 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또한 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개발(R&D)사업 특성이 맞지 않는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강제 퇴출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