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

기업에 자금 공급 판로 개척 지원
첨단 유턴기업 투자금 50% 보조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동향과 수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18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의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 충분한 '실탄'을 공급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 규모도 크게 늘린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또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거점으로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도 거듭 부각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소비흐름 변화를 반영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늘리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도 2500억 원 추가 조성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