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수도권, 부산은 갈수록 하락세
정부 무관심, 지역 연구개발 역량 고사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화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예정지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화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도 수도권에 비해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로, 출발선부터 벌써 차이가 현격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4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R＆D 예산의 지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독식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내년엔 정부가 이미 전체 R＆D 예산의 대폭 삭감을 밝혔다. 지역에선 R＆D 지원이 더 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R＆D 예산이 그동안 수도권에 얼마나 집중됐는지 보면 지역의 불만과 우려는 물론 왜 균형발전이 ‘하세월’일 수밖에 없는지도 저절로 드러난다. 지난해 산업자원부의 R＆D 예산 2조 8181억 원 중 수도권에 지원된 비중은 경기(30.4%), 서울(17.1%), 인천(4.1%)을 합쳐 무려 51.6%였다. 광역시인 부산과 광주, 대구는 모두 5%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산은 작년 4.2%로, 2018년(5.6%) 이래 매년 하락세다. 경남은 7~8%대에 정체해 있고, 울산은 겨우 2%를 넘는다. 반면 수도권은 2018년 이후 갈수록 그 비중이 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수도권만 보는 정부의 행태는 조금의 예외도 없어 보인다.

정부의 R＆D 예산 수도권 몰아주기는 지역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토양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정부의 예산 투자를 받지 못하면 지역 자체의 여력만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힘들다. 특히 정부의 R＆D 예산은 대학과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 수행을 통해 절반이 집행된다고 한다. 이를 고려하면 지역 대학과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데도, 오히려 이를 줄이는 일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대폭 삭감 방침이 발표된 내년 R＆D 예산에서는 이런 측면이 반드시 감안돼야 한다. 정부는 또다시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미 압도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R＆D 예산마저 계속 몰아주는 것은 정부가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조장하는 일과 다름없다. 한 분야라도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은커녕 모든 면에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처럼 간다면 지역에는 최소한의 R＆D 역량 씨앗도 남지 않게 될 게 뻔하다.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 대학과 중소·중견 기업의 R＆D 역량도 곧 사라질 것이다. 현재와 같은 R＆D 예산의 지역 홀대는 정부가 이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R＆D 예산 배정에 균형발전 요소를 평가 항목에 포함해 지역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