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 흐름 반전시킬 것"
민간분야 PF 등 금융 지원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들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크게 줄어들자 정부가 올해 남은 3~4개월 기간에 공공주택 발주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 주택 인허가·착공물량이 감소하면 2~3년 후 또는 3~4년 후 주택공급이 급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급 위축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야 주택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분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원 장관은 현재 금융당국이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인허가·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는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건설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