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 “세수 감소 탓” 분석
6개 광역·특별시 중 최대 규모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올해 중앙정부 세수 감소로 인해 부산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수 결손이 점차 커지면서 부산의 보통교부세 감소 예상액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정부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5일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7월까지의 세수 분석을 반영한 결과로 올해 부산시와 기초지자체의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971억~2162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6개 광역·특별자치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서 부산시의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1558억~1683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진도율을 살펴보면 6월에는 전년 대비 11.1%포인트(P) 줄었고 7월에는 12.1%P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8조 원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의 경우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이 3.50%~3.84%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이외에 지방세 수입 등도 포함한다. 자주재원의 감소는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의미다.

광역시가 아닌 전국 73개 시의 경우 전체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3조 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지자체당 평균 389억~427억 원이 감소되는 셈이다. 시 가운데는 경남 창원시가 유일하게 1000억 원선을 넘어서 최대 102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