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번호 스팸 재발송 제한’ 조치도
하반기 ‘삼성 폰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도입 예정

스팸문자 이미지 사진 캡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4년 하반기 중점대응 과제. KISA 제공

이달부터 대량문자발송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 심사를 거쳐 전송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인증제'가 시행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대량문자 스팸 발송을 줄이고 무분별한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도입돼 불법 스팸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중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대량 문자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위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4월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 중계 사업자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대량문자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 개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공

이에따라 앞으로 방통위와 KISA는 전송 자격 인증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통3사는 문자 중계사 관리·감독 △문자 중계사 9개 사는 재판매사 관리·감독과 전송 자격 인증, 운영 규정 미준수 시 전송 차단과 계약 해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불법 스팸 발송 여부 모니터링 및 위반 내용 통보와 인증제 운용 현황 보고 등 역할을 나눠 맡는다.

KISA는 이달 중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제도는 다수·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문자 중계사에 공유하면, 문자 중계사는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것이다. 1일 기준 50건 이상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며, 차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공

KISA는 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사 협약으로 KISA의 스팸 신고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서 악성 문자를 한 번 더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전화번호와 URL(인터넷 주소) 기반의 악성 문자가 자동으로 걸러진다. 신규 단말기에는 바로 적용되며, 기존 단말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휴대전화는 해당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 KISA는 설명했다.

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지난달 30일 언론 설명회에서 "대량문자발(發) 스팸 비율은 2022년 상반기 95.1%에서 같은 해 하반기 95.8%, 지난해 상반기 97.3%, 하반기 97.9%로 반기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박과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 중이고,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고 있다"며 ‘대량 문자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 단장은 또 ‘블랙리스트 번호 스팸 재발송 제한’ 조치와 관련,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누적 7만 4000여 개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등록됐고, 총 414만 건의 문자 스팸 발송을 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