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기 반등 더뎌지며 법인세 급감이 ‘직격탄’
소비 개선 등 청신호 불구 연간 10조원대 결손 관측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 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다.

국세 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지난 1∼4월 법인세수는 22조 8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을 밑돌았다.

법인세 세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33조 2000억 원(8.3%) 줄어든 367조 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실제 법인 실적 부진이 정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작년 연말까지 이어졌고, 경기 역시 '상저하중' 정도 흐름을 보이며 느리게 반등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 7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31조 6000억 원이 덜 걷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올해 1분기(1~3월)에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깜짝 성장'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들의 수입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4월까지 비슷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올해 역시 10조 원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