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감행
흔들려는 속셈… 사안별 치밀한 대응을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잇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 방법은 다양해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등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2일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했다.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의 동시다발성 도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단순 화풀이로 보기에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춰 쏜 정찰위성이 실패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군의 편대 비행 훈련을 “좌시할 수 없는 도발, 용서 못 할 불장난”이라고 비난한 뒤 나온 도발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이유다. 오물 풍선 살포는 정상적 국가 행위라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도발이다. 특히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위험천만한 행위다. 기폭 장치와 타이머까지 갖춘 오물 풍선은 2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900여 개가 발견됐다. 이런 북한의 저열한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와 군은 주도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국방 당국도 2일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춰 정찰위성 발사로 도발한 데 이어 공동 선언의 비핵화 언급에 반발해 중국에 대한 불만까지 내비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을 설득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국방성 부상(차관) 담화에서 해상 충돌과 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얘기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속셈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뒤흔들려는 데 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우리 사회 내부에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정치심리적 행위다. 앞으로 남남 분열 등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 또 어떤 저열한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사안별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되 자칫 불필요한 빌미를 줘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