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사천시에 행정통합 제안…사천시는 ‘냉랭’
경남 진주시가 사천시와의 행정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가운데 사천시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사천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사천시장과 진주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추진위원회 설치와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 통합 과정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서기 940년 지역명이 강주에서 진주로 개명된 이래 서부경남은 진주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두 지역은 동일한 생활권이었다”며 “남강물을 나눠 쓰고 교육, 의료, 교통, 언론, 공공기관 등을 공유하는 만큼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무색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두 지자체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시장은 “5월 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서부경남지역은 다시 못 올 호기를 맞았다. 우주항공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사천과 진주는 개별적인 발전 접근 방식으로는 산업의 확장성이나 성장의 속도에 발맞추기 어렵다. 경남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며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부속기관과 관련 행정기관, 연구소 입지 문제가 남아 있어 사천·진주의 개별적 접근으로는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의 시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 중심에 사천과 진주의 통합된 지자체가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의견이 나오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 문제나 국도 신설, 대중교통 노선 확장 등에 대해서도 “선통합 후논의가 전제 돼야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갑작스런 통합 제안에 사천 지역사회는 다소 냉랭한 반응이다. 사천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사천시의회는 강력 반발에 나서며 여론화에 제동을 걸었다.
사천시는 행정통합을 하려면 시장끼리 합의에 앞서 먼저 지역민들의 뜻을 묻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 등 사천이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행정통합 제안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21일 사천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한 조규일 시장에 대해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 설치문제는 진주시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조규일 시장은 선 행정통합, 후 설치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얄팍한 꼼수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작스런 통합 제안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우주항공청 본 청사 위치를 언급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에 의한 공동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정치적인 야욕에서 비롯된 욕심으로 여겨진다”며 “정치적인 욕심을 버리라”고 강조했다.
2024-05-21 [16:38]
-
우주항공청 개청 초읽기…정주여건 등 준비 ‘총력전’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이자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경남 사천시에 개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경남도, 사천시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시청사 리모델링이 속도를 내고 있고, 직원 이주에 날개를 달아줄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남도,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일주일 앞둔 20일, 사천시 사남면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개방했다. 현재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으로, 책상·의자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들은 어느 정도 비치를 마쳤다.
우주항공청은 임시청사 건물 9개층 가운데 2층을 제외한 8개층, 전용면적 4860㎡를 사용한다. 1층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회의실, 식당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2층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아론비행선박산업이 들어온다. 3~5층은 운영지원 직원들이 사용한다. 3층은 인공위성부문장.우주과학탐사부문장.항공혁신부문장이, 4층은 우주수송부문장.임무지원단 등이 들어올 계획이다. 5층은 우주항공산업국이 한 층을 전부 사용한다.
청장·차장·임무본부장실은 7층에 모인다. 현재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청장 내정자로, 미국 NASA 출신 존리는 임무본부장 내정자로,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실장은 우주청 차장 내정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8층은 대변인실·운영지원과 등이, 9층은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 등 자리한다.
임시청사는 21일부터 청소 작업에 들어가며 22일에는 외벽 ‘우주항공청’ 현판 부착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23~24일까지 업무 환경을 갖추며, 27일부터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25일까지는 편의시설, 휴게실, 주차시설 등의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내려올 계획이며, 27일부터 공식적인 출근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개청 초기 근무 인력은 상반기 50명 채용을 통해 100여 명 수준으로 확정됐다. 우주항공청은 하반기에 규모를 더 늘려 채용할 계획이며, 이 외 인력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시 채용을 계속 이어간다. 개청 초기에는 인력 규모를 감안해 8개층 가운데 일부만 사용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앞선 채용과 수요조사의 높은 경쟁률을 고려하면 최초 목표했던 우주항공청 정원인 293명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차후 인력 확보에 따라 나머지 업무 공간도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청사 리모델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사천시는 개청 초기 직원들의 정주 여건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직원 이주 정착과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해 직원·가족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족 이주시 지원금액은 최대 301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천시는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총 29개에 달하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직원 숙소로 사용될 민간아파트로, 과기정통부가 확보한 LH 임대아파트 180가구 외에 50가구를 추가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주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 정착 장려금, 자녀 양육지원금 등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박동식 시장은 “경남도와 함께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역할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준비 중이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을 위해 과감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5:25]
-
통영해경 “밀항·밀입국 꼼짝마라”…7월까지 집중단속
해양경찰이 바다를 통한 밀입국 집중단속에 나선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연중 해상 밀항·밀입국 사례가 집중되는 농무기(안개가 짙게 끼는 시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무기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시기다. 보통 3월부터 7월까지다.
해경에 따르면 과거 밀입국은 밀항 알선책을 통해 어선이나 화물선에 숨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국내·외 전문조직과 연계해 소형보트나 고속보트 등을 타고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되는 추세다.
이에 해경은 전담 대응반을 편성하고 주말과 공휴일, 무월광(달이 없는 야심한 밤) 등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외국인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 간 수사 정보도 공유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결정적 제보를 한 공익 신고자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문도 정보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선 국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21 [14:48]
-
“길 가다 갑자기…” 경남 진주서 묻지마 폭행
한밤중 길을 가던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마주 오던 남성이 갑자기 밀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건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진주경찰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께 진주시 평거동에서 마주 오던 30대 남성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마친 후 귀가하는 중이었으며, B 씨와는 일면식이 없고 시비도 붙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걷던 중 갑자기 B 씨가 가슴 쪽을 세게 밀치면서 뒤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기절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 씨는 기절한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라”고 말하며 추가로 폭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B 씨의 이 같은 폭행은 인근에 세워진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한참을 도로에 누워있었던 A 씨는 행인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보자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행당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에 실려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폭행으로 인해 A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한 차례 봉합 시술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재차 시술을 받았다.
후유증도 남았다.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음식점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A 씨는 고민 끝에 B 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현재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운영하던 음식점도 한 달째 중단했다.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가야 한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만큼 B 씨가 엄벌을 받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 씨는 술을 많이 마신 뒤 지인으로 착각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024-05-21 [13:41]
-
“기업 유치” vs “기업 특혜”…고성 당항만 국내 최초 ‘해상 활주로’ 논란
경남 고성군이 당항포관광지 앞바다를 민간 경비행기 이착륙장으로 허가해 논란이다. 항공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게 고성군 설명이지만, 공공재 사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데다 대중적인 관광 상품도 아닌 탓에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서울에 본사를 둔 (주)씨에이엠(CAM)이 신청한 회화면 봉동리 159-3 지선(당항만) 15만 3300㎡ 수상이착륙장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승인했다. 국제경기가 가능한 축구장 24개를 합친 면적이다.
군은 “국토교통부 시설 기준과 공유수면법에서 정한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에 근거해 구비서류와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 검토해 내린 조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상 착수대 설치 시 △연 평수위 수심 1m 이상 △유속 초속 1.53m 미만 △해안선, 항구, 선착장과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항만이 일련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고성군 설명이다. 군은 2027년까지 매년 점·사용료로 1800만 원을 받는다.
CAM은 수륙양용항공기를 관리·운영하는 전문업체다. 국내 식품분야 1위 기업인 (주)풀무원 자회사로 창업주 남승우 전 총괄CEO가 대표를 맡고 있다. CAM은 이곳에 길이 350m, 폭 40m, 넓이 1만 4000㎡ 착수대(활주로)를 설정한다. 직사각형 꼭짓점 4곳에 부표를 설치해 표시하는 방식이다. 착수대 양쪽 좌우로 350m를 연장한 총 13만 9300㎡는 안전보호구역으로 묶인다. 항공기는 미국 아이콘 에어크래프트사가 제작한 ‘아이콘 A5’를 띄운다. 윙스팬 10.6m, 높이 2.5m, 길이 7m 크기에 2인승이다.
CAM은 이를 토대로 부산지방항공청과 공역 설정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7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취항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국내 최초 해상 이착륙장이 된다. 충북 제천에 있는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바다가 아닌 호수에 조성됐다.
군은 사천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등 경남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다양한 해양레포츠 산업과 접목을 통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사실상 특혜 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역사회와 제대로 된 공감대도 없이 공공재인 바다를 특정 기업에 내줬기 때문이다. 군은 이번 허가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공청회를 생략했다. 대신, 인근 마을 주민과 어촌계 의견만 물었다. 어민들은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주민들은 소음 발생과 안전 사고 우려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바로 옆 해상에서 계절마다 각종 수상 스포츠 대회와 청소년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이 바라는 산업적 확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당항포 수상이착륙장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단순 활주로다. 이를 항공 관련 기업 유치로 포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착륙 가능한 비행기도 650kg 이하로 제한돼 관광 상품화도 어렵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비행기) 엔진 출력이 중형차보다 낮은 100마력 정도이고, 이착륙 시간도 짧다”면서 “착륙 후 20~30분 정도 머물다 곧바로 떠나는 형태라 안전 위험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단계라 2인승이지만 향후 6인승까지 확대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행 관련 상품도 선보일 수 있다”며 “처음은 다소 미흡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1 [10:19]
-
통영 멍게 작업장 부선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남 통영의 한 항구에 계류된 바지선에서 불이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통영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께 통영시 도남동 카리브호텔 앞 바지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바지선은 멍게 수확 작업을 하는 뗏목에 딸린 부선이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지선 갑판이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2024-05-20 [18:34]
-
거제서 전 여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50일 만에 ‘구속’
속보=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폭행 사건 발생 50일, 피해자 사망 40일 만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세용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B 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B 씨는 열흘 만에 상태가 악화했고 지난달 10일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초 B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최초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B 씨 사망 하루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A 씨는 그대로 풀려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요건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데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 신병확보에 순순히 응한 점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여기에 사망 직후 실시한 1차 부검에서도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지난 14일 부검 결과가 회신됐다.
국과수는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B 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상해치사’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변 노출을 우려한 A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4-05-20 [18:34]
-
남해 다이어트센터, 건물 다 짓고도 3년째 ‘표류’
경남 남해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핵심 시설인 ‘보물섬 다이어트 센터’가 공사를 마치고도 2년 넘도록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2018년 12월 국비 포함 205억 원을 투입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은 미조면 조도와 호도 일원에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생태 헬스케어 보물섬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19만 2721㎡ 부지에는 다이어트 센터와 치유의 숲, 탐방로, 전망쉼터, 전망대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2020년 11월 민간사업부지 숙박시설 건설과 다이어트 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사업자 A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다이어트 센터는 공공시설로, 예술품과 전시물 관람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공연 등 힐링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예정됐다. A사는 또 1만 8723㎡ 부지에 32실 규모 호텔과 빌라, 카페테리아, 포토존, 문화화장실 등 건립에 총사업비 149억 39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은 현재 표류 중이다. 핵심 시설인 다이어트 센터가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이다.
군은 전체 사업 예산의 70% 수준인 135억여 원을 투입해 2021년 12월 다이어트 센터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설계업체가 준공 서류를 남해군에 접수하지 않고 있다.
군은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사업자 계약조건에 자체 설계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삽입했다. 이에 A사는 자체 설계안을 만들어 군과 계약했는데, A사가 설계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설계업체는 설계비가 미납된 상태에서 준공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사는 계약 당시 약속한 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일부 부지를 매입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진척은 없다. A사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최근 PF 자금 경색, 건축비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A사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은 협약 해지를 위해 A사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건물 준공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해지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군과 A사가 맺은 협약에는 사업 해지 절차에 관한 조항이 없어 사업 해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접안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다했다. 센터 공사까지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민자사업자만 안 들어와 있는 상태다. 민자사업자에 맞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4-05-20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