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과 궁금해서”…도청 인사과 서류 훔친 30대 징역형
자신이 응시한 임기제공무원 시험의 결과가 궁금해 경남도청에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친 30대(부산닷컴 지난해 8월 31일 등 보도)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문서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께 경상남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해 캐비닛 안에 있던 ‘2023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등 문서(70여 부)를 뭉텅이로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해 2층 행정과 사무실 창문으로 방충망을 찢은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열쇠로 캐비닛을 열어 범행했다. 앞서 서류접수차 인사과를 방문하며 범행 장소 등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남도에서는 애초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직원들끼리 서로의 자택·차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뒤늦게 외부자 절도 사건임을 인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진해구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서류를 회수했다.해당 시험 수험생인 A 씨는 서류 전형에 합격해 면접시험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기다리다 자신의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불합격 시엔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다만 재판부는 문서개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공소사실 요지인 형법 제316조 1항(비밀침해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명 ‘친고죄’인데, 도에서 공문서 등 자료분실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법한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정 부장판사는 “도청의 구조와 문서 보관 대략적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위가 불량하다”면서 “절취한 문서가 미리 유출되는 경우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혁신모임 간다고 자리 비운다”는 부하 직원 뺨 때린 경남도청 간부
경남도청 5급 간부가 8급 부하 직원의 뺨을 때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분께 도청 내 화장실에서 계장급인 A(50대) 씨가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인 B(20대) 씨의 뺨을 때렸다. A 씨는 ‘업무와 관련된 혁신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겠다’는 B 씨의 말에 언성을 높이다가 한 차례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진다. B 씨는 도청 공무원노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약 40분 뒤엔 경찰에 신고도 접수했다. 도청 노조에서는 B 씨와 면담 후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조사된 게 없으며 곧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올해 신설된 ‘공동주택감사팀’ 제몫 톡톡
경남 창원시 공동주택감사팀이 제몫을 톡톡히 하며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창원의 공동주택 수는 29만 1973호로, 전체(47만 890호)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공동주택 비율이 오르면서 덩달아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비 부과·사용 △입주자대표 선출 △공사 계약·비용 집행 등이며, 대부분 돈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입주민 간의 갈등·분쟁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내 관례적으로 이어져 오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 공동주택감사팀을 만들어 올 3월부터 현장에 투입했다. 직원과 외부 회계사 등으로 꾸려진 감사팀은 5개 구청과 본청에 각각 흩어져 있던 공동주택감사 업무를 일원화해 맡게 됐다. 첫해는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상하반기에 10개씩 추진한다. 상반기는 각 구청에서 2개 단지씩 추천받았으며, 의창과 성산은 이미 감사를 마쳤다. 관리·운영, 회계, 장기수선,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관리계획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지마다 10여 개 사항이 지적됐다. 시는 감사의 방향은 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현장 컨설팅을 통한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반복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아파트 운영 기초자료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체크리스트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안전관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입주민 등이 알기 쉽도록 정리됐다. 게다가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준 마련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개선여부·시정조치 사항 모니터링(피드백) 실시, 주요 감사 분석·정리 사례집 발간 등도 실시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0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운영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는 대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지역 스타트업이 활발한 협업과 상호 시너지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에도 1억 2000만 원을 기부해 한울항공기계 등 9개 지역 스타트업에 사업화 기금과 기술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하는 협업 모델이다. 올해도 가스터빈, 해상풍력, 친환경에너지, 원자력 및 SMR(소형모듈원전), 디지털, AI기반 제조혁신 등의 분야에서 참여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 서면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 사업비, 기술전문가 멘토링과 각종 인프라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한희 두산에너빌리티 상무와 이동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희직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기업으로서 경남지역 내 창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경남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최초로 두산에너빌리티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두산 니즈’ 발굴 143건, 스타트업 아이디어 제안 142건, 사업화 지원 협약 체결 21건, 성과공유 계약 8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창원에 로봇 활용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원전기업이 밀집된 경남 창원에 로봇을 활용한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남지동 창원국가산단확장구역에 5800㎡ 상당 규모의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축 완료 예정시기는 2028년이다.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는 개별 중소기업이 갖추기 힘든 SMR 주기기 관련 제작장비를 보유해 생산기간 단축을 위한 로봇 활용 자동화 기술·공정 개발 등 역할을 맡는다. 시제품 생산 지원, 공정 연구개발 지원, 제조인력 감소에 대비한 자동화 공정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업무도 담당한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SMR 주기기 제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공정을 개발하고, SMR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거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에는 4년간 97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 2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다. 공동 연구기관으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립창원대·경상국립대가 참여한다. 사업은 또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제조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50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SMR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SMR 시제품 제작으로 첨단 제조공정용 로봇활용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경남도가 구상하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 주기 SMR 제조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응시한 임기제공무원 시험의 결과가 궁금해 경남도청에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친 30대(부산닷컴 지난해 8월 31일 등 보도)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문서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께 경상남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해 캐비닛 안에 있던 ‘2023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등 문서(70여 부)를 뭉텅이로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해 2층 행정과 사무실 창문으로 방충망을 찢은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열쇠로 캐비닛을 열어 범행했다. 앞서 서류접수차 인사과를 방문하며 범행 장소 등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애초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직원들끼리 서로의 자택·차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뒤늦게 외부자 절도 사건임을 인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진해구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서류를 회수했다. 해당 시험 수험생인 A 씨는 서류 전형에 합격해 면접시험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기다리다 자신의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불합격 시엔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개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공소사실 요지인 형법 제316조 1항(비밀침해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명 ‘친고죄’인데, 도에서 공문서 등 자료분실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법한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청의 구조와 문서 보관 대략적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위가 불량하다”면서 “절취한 문서가 미리 유출되는 경우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달 새 3번이나…툭 하면 멈추는 거제모노레일 도로 애물단지 되나
경남 거제 관광모노레일이 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승강장 화재 사고 이후 1년 5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엔 연이은 차량 멈춤 사고로 말썽이다. 보다 못한 거제시는 안전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무기한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30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께 상부 승강장으로 향하던 모노레일 차량 1대가 갑자기 멈춰 섰다. 원인은 메인 배터리 방전. 사고 차량에는 관광객 5명이 타고 있었다. 2차 사고에 대비해 뒤따르던 차량도 줄줄이 멈추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승객 40여 명은 발만 굴렀다. 문제는 유사 증상으로 인한 차량 멈춤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달 9일 상업 운전 재개 이후 이번이 3번째다. 가동 보름여 만인 지난달 24일 상부 승강장을 출발한 차량 1대가 얼마 못가 멈춰다. 통신용 보조배터리 방전이 원인이었다. 승객들은 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걸어서 산길을 내려왔다. 이후 사업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2주 만인 지난 7일 또 사고가 났다. 이번엔 모터 구동용 메인 배터리가 방전됐다. 배터리가 50% 미만일 땐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데, 관제탑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려보냈다가 사고가 났다. 지난 24일 사고도 마찬가지다. 당시 멈춰 선 차량은 3시간여 걸쳐 하부승강장까지 후진으로 이동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거제시는 임시 운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운영사 측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해결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를 통과해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영사 측은 전기를 공급하는 차선(전차선)을 확장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제 모노레일은 전차선 구간을 충전된 배터리로 달리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총노선 길이는 1700m로 이 중 전차선은 1265m다. 운영사 관계자는 “배터리 잔량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방전 속도도 빨라져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차선 구간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보완 작업 완료까지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거제관광모노레일은 공사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77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 거제도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하늘광장에서 계룡산 상부에 있는 옛 미군 통신대까지 왕복 3.54km 노선을 잇는다. 관광형 모노레일로는 국내 최장이다. 2018년 3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누적 탑승객 65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22년 10월, 한밤중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운행이 중단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부 승강장 등 건물 2동이 불에 탔고 모노레일 차량 15대 중 13대가 잿더미로 변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운행 재개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민간 사업자인 홍익관광개발(주)이 투자를 제안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홍익관광개발은 홍익여행사가 지세포 대관람차 개발·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공사는 홍익관광개발이 11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시설을 복구하는 조건으로 궤도사업 운영권을 20년간 양도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하이브리드 방식 모노레일 차량 25대를 새로 도입하고 노선에 야간경관조명을 달아 볼거리를 더해 지난달 운행을 재개했다.
거제 조선소 화재로 얼굴·팔다리 화상 입은 60대 결국 숨져
경남 거제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바지선 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병원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께 사고 현장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남성 A 씨가 뒷날 오전 10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불이 난 바지선은 내·외부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중이었다.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외부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시너 등을 이용해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던 내부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 씨를 포함해 60~70대 노동자 4명이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거제와 부산, 창원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50~80대 작업자 7명도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조선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세계 시장 진출 지름길 확보한 통영수산물…향후 행보는?
‘대한민국 수산 1번지’ 경남 통영의 명품 수산물이 유럽인들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4 Seafood Expo Global’에 참가한 통영수산물 해외시장개척단 총 110만 3000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출 관련 MOU 5건, 9000만 달러어치 120여 건 상담실적도 달성했다. SEG는 매년 150여 개국 바이어가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산 관련 전문박람회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28년간 개최되다 2021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무대를 옮겼다. 올해도 84개국, 2050여 업체가 현장에 부스를 차렸다. 통영시는 천영기 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13곳과 함께 개척단을 구성,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현장에선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수산물로 다양한 수산가공품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시간대별로 제공되는 시식 요리를 맛본 관람객들은 연신 엄지를 추켜세웠다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참가 업체 관계자는 “시장 트렌드를 파악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수산물이 전 세계로 나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확신이 생겼다”면서 “수출에 걸림돌이 없도록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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