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산은, 전 세계 커피로 물든다
‘2024년 월드 오브 커피 부산&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1일 개막, 전 세계 커피 스타 기업과 스타 커피인이 ‘커피도시 부산’에 모였다. 세계적인 커피 머신 브랜드부터 중미와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스페셜티 커피 생산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커피 애호가가 모여 최신 커피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 부산에 꾸려졌다.특히 세계 최고 바리스타를 뽑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부산 출신 바리스타가 또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4 월드 오브 커피 부산&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개막식을 갖고 본 행사에 들어갔다. 부산시와 스페셜티 커피협회(SCA)가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 엑스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로, 70여 개국 280개 커피 기업 관계자 1만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커피 산업 전시회다. 글로벌 참관객이 2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 오브 커피’는 유럽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산업 전문 전시회로 이번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다.이날 오후에 열린 개막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 커피 수입량의 92% 이상이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커피 맛은 원두의 신선함이 결정하는 만큼 부산 커피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산에서 월드 커피 챔피언십 우승자가 연이어 배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커피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SCA 야니스 아포스톨로풀로스 회장은 “‘월드 오브 커피’ 행사를 부산에서 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부산 전시가 커피 산업의 미래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부산은 한국 첫 커피 음용 도시이자 커피 세계 챔피언을 3명이나 배출한 곳”이라며 “내년에도 부산에서 이 전시회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행사장에서는 커피머신이나 커피 관련 용품, 커피 생산자, 커피 기업이 꾸린 전시관뿐만 아니라 커피 생산국의 국가관, 전 세계 유명 커피 로스터가 집결한 ‘로스터 빌리지’, 커피 챔피언과 커피 생산자 등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는 ‘커피 렉처’ 등을 만나볼 수 있다.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행사장 입구에 한국 최초의 커피 음용 기록이 담긴 〈해은일록〉에 대한 설명과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는 부산 홍보관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행사장 한편에는 전 세계 최고 바리스타를 뽑는 ‘2024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경연장이 설치됐다. 전 세계 51개국 55명의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올해 최고의 바리스타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한국 국가대표로 부산 출신의 임정환 바리스타가 출전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경연장 옆에 설치된 ‘브루바’에서는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참관객들과 만나며 커피를 내려주는 이벤트도 열린다.‘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2000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첫 개최한 이후 호주의 폴 바셋 바리스타, 한국의 전주연 바리스타, 노르웨이의 팀 윈들보 등 우승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대회 우승 후 커피 업계 스타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1~2일 예선전이 열리고 2일 오후 6시 준결승전에 진출할 15명의 참가자를 발표한다. 결승전에는 6명이 참가해 행사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6시 우승자가 정해진다.
‘커피업계 엑스포’로 ‘커피도시 부산’ 세계에 알렸다
1일 오후 ‘2024 월드 오브 커피 부산&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관은 전 세계에서 온 커피 업계 관계자와 참관객으로 붐볐다. ‘월드 오브 커피’는 세계 최대 규모 커피 전문 전시회로 매년 유럽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커피업계의 엑스포다. 이번에 아시아에서는 처음 부산에서 열렸다. 커피업계 올림픽 격으로 세계 최고 바리스타를 가리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부산 기업도 열기에 ‘깜짝’ ‘월드 오브 커피 부산’에는 커피 산업 전 과정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집결했다. 이탈리아 커피 머신 브랜드 라마르조꼬, 바리스타 애티튜드, 란실리오를 비롯해 스페인의 아스카소 등 해외 유명 커피머신 기업이 부스를 내고, 전 세계 커피업계 인사들과 한국 커피 애호가들을 만났다. 부산 기업도 대거 참가해 부산 커피의 저력을 알린다. 부산 기업은 총 10개다. 커피 프랜차이즈 ‘제이엠커피그룹’, 스페셜티 커피 카페 ‘블랙업커피’ ‘빈스’ ‘시니커피컴퍼니’, 커피머신 제조 ‘피티지컴퍼니’, 커피머신 수입·유통 ‘두리트레이딩’, 커피용품 등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비에메종’, 커피 봉투 제조 전문 ‘코아트’, 상업용 블렌더 제조 ‘베덱’, 커피 재료 유통 ‘고고커피’ 등이다. 전 세계 유명 로스터가 모이는 로스터 빌리지에 참석하는 부산 로스터로는 ‘먼스커피’ ‘세린’ ‘오구’ ‘바우’ ‘딥플로우’ ‘히떼 로스터리’ ‘김욱진커피’ ‘커피이루카’ ‘마비스커피’ ‘베르크로스터스‘ 등 12곳이다. 보일러 없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한 피티지(PTG)컴퍼니 박태권 대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커피머신의 양산을 앞두고 홈그라운드인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커피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커피 봉투 전문 생산업체 코아트 최소형 대표는 “벌써 여러 국가 바이어와 미팅을 했는데 그동안 참여한 전시회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커피 생산국 국가관도 ‘눈길’ ‘월드 오브 커피 부산’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생산국을 한번에 만나볼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커피 중 하나로 꼽히는 파나마 게이샤를 생산하는 파나마, 아프리카 커피 생산대국 에티오피아, 떠오르는 신흥 커피 강국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셜티 커피 생산대국 콜롬비아 등이 국가관을 개설해 눈길을 끌었다. 커피 생산 대국 중 하나인 과테말라도 국가관을 설치해 참관객과 소통했다. 과테말라커피협회 호세 툴리오 곤잘레스 회장은 “과테말라의 최대 수출품목이 커피다. 과테말라의 1년 커피 생산량이 한국의 1년치 커피 소비량과 맞먹는다”며 “아시아에서 한국 커피 산업의 성장 속도가 제일 빨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테말라관은 부산의 과테말라 임수복 명예영사와 임수정 명예영사 보좌관의 측면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 보좌관은 “세계 최고 커피 전문 전시가 부산에서 열려 부산 시민으로서 뿌듯하다”면서 “세계 커피인에게 부산이 커피도시로 각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예선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각 나라 국가대표 바리스타의 경연이 끝날 때마다 각 나라 국기가 휘날리는가 하면 함성도 쏟아졌다. 올해는 이탈리아 챔피언 페데리코 피냐, 미국 국가대표이자 한국계인 프랭크 라, 한국 국가대표로 선정된 부산 출신의 임정환 바리스타 등 51개국의 국가대표가 참가한다. 2019년 우승자인 전주연 바리스타에 이어 임 바리스타가 부산 출신으로서 우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우승자는 브라질의 한국계 브라질인 엄보람 바리스타로, 최근 대회에서 ‘한국계 약진’이 이어질지도 뜨거운 관심사다. 대회장 옆에 설치된 ‘브루바’에서는 대회 출전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이 참관객과 소통한다. 싱가포르 국가대표인 코트니 켕 바리스타는 “예선 참가를 앞두고 브루바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커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부산 방문은 처음인데 서울과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라는 인상이다”고 말했다.
시공사 공사비 인상 횡포… ‘깜깜이 증액’ 검증할 법 ‘난망’
부산 시민공원 촉진4구역 재개발 사업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기존 계약의 2.5배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통보(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보도)해 조합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어서,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갈등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수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건은 하나도 없다. 상황의 진전 없이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극한 대치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계류 중인 개정안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반드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할 때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함께 공사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사항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도출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변경 계약 시 반영 여부와 범위를 의결하도록 했다. 공사비 검증 결과는 한국부동산원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런 법안들이 추가 논의 없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정부는 올초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권고 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부산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 없는 시공사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결국 손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강제성과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공사비 인상 과정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하고는 있으나 여러모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아파트의 모든 주거시설을 하이엔드로만 고집하는 일부 조합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시민공원 촉진4구역 조합에 기존 평당 449만 원이던 도급 공사비를 2.5배 수준인 1126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공사 요구대로라면 대다수 조합원들은 많게는 8억~9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게 생겼다. 지난 2월에는 부산진구 범천1-1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539만 9000원이던 공사비를 926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전국의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16배 급증했다.
‘응급실 뺑뺑이’ 겪은 부모 “아이 살리려면 각자도생할 수밖에” [벼랑에 선 환자들의 호소]
“새벽에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안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으니 이게 바로 각자도생이구나,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권 모(43) 씨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생후 90일 된 딸을 둔 아버지인 권 씨는 벌써 두 번째 병원 뺑뺑이를 경험했다. 부산 소아·청소년 응급치료 시스템 부실을 몸소 겪은 것이다. 지난달 아이가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는 일이 있었다. 그는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돌리다 곧바로 동네 병원을 찾아 아이를 입원시켰다. 지난해 8월 부산대병원 보건의료노조 파업 때 겪은 끔찍한 기억 때문이었다. 당시 폐렴 직전인 아이를 안고 부산과 양산을 거쳐 서울까지 가서야 치료받았다. 권 씨는 “전공의 집단행동보다 규모가 작았던 지난해 파업 때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물론, 입원을 받아줄 여력이 부울경에는 없었다”며 “더 큰 규모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를 받아줄 곳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8월 아이가 아프던 때를 생생히 기억했다. 오후 5시께 기침을 시작한 아이는 곧 열이 40도 가까이 치솟았다. 자지러지는 아이를 업고 간 동네 병원에서는 폐렴 기가 있다며 종합병원 입원을 권했다. 황급히 부산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으나 그곳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없었다. 권 씨는 소아전문병원인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으로 달려갔다. 2시간 검사 끝에 이 병원도 입원 진단을 내렸다. 폐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권 씨 가슴은 곧 철렁 내려앉았다. “파업 때문에 전문의가 없습니다. 경북대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경북 칠곡에 있다. 오후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문제는 경북대병원을 찾아도 진료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구급대를 통해 문의하니 경북대병원에 현재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진료가 가능할지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씨는 서울로 가자고 생각하고 고속도로에 올랐다. 서울에 도착하니 다음 날 오전 4시가 넘었다. 아이는 결국 서울에서 입원했다. 악몽 같던 그날을 기억하는 권 씨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은 또 다른 악몽이다. 권 씨는 “영유아는 병원에 가야 할 돌발 상황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데 부산에서 몇 안 되는 진료 창구마저 막히니 막막했다”며 “제2 도시 부산 사정이 이런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은 부산만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의료진이 구속됐던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부산시도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 선택 의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정주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 의사가 별로 없다. 부울경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응급의료가 유일하게 가능한 양산부산대병원도 인력난에 허덕인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상주하는 정규직 소아응급전문의는 1명뿐이며 계약직 전문의는 3명이다. 4명으로 응급실을 24시간 7일 돌리는 상황이다. 권 씨는 부모들이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답답해했다. 권 씨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으니 직접 방법을 못 찾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처럼 의사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 아이 가진 부모는 정말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아기 낳으면 1억’ 출산지원금, 10명 중 6명 “동기 부여”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출산에 강한 동기 부여가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한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했다는 뉴스 이후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기업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였다.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날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23조 원을 부담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3.6%였고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이 같은 예산 확보를 위한 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1%가 ‘지역 소멸 대응 등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49.0%는 ‘타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해 반응이 엇갈렸다. 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부국”… 트럼프,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예고 “왜 우리가 한국 방어하나”… 재집권 후 뒤집기 시도 가능성
정동만 “정쟁보다 민생 돌보는 국회 초심 잃지 않고 진심 다할 터”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부산 기장은 평균 연령 43.6세(3월 기준)로 강서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젊은 지역구다. 또, 야권 핵심 지지층인 40대가 전체 인구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낙동강 벨트’ 못지않은 부산·울산·경남(PK) 대표 국민의힘 험지 중 하나로 분류되는 이유다. 여기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정권심판론까지 거세게 불면서 재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의원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다. 선거 막판 기장 내 5개 읍면을 모두 순회하는 ‘72시간 총력 유세’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 의원도 1일 〈부산일보〉에 “선거 중반에는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오면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정 의원은 4396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따돌리며 지난 21대 총선과 비슷한 격차(4450표)로 수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년 동안 거의 매주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성실히 지역구를 다져온 게 주효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가 지난 4년간 여의도와 지역구를 오간 거리는 지구 둘레(4만km)를 4바퀴 이상 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총선 막판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진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영남권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특히 캠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당원 등을 언급,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준 덕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거가 끝난 지 3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을 돌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늘 그랬듯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며 “모든 군민과 함께 손잡고 오직 기장을 위해 더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번 총선 결과에 보답하기 위해 22대 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을 돌보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 의원의 슬로건인 ‘모든 군민이 잘사는 기장’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정관선·기장선·장산선, KTX이음 기장군 내 유치 등 기장군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내 첨단산업·좋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국 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 의원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겠다”며 “더 꼼꼼히 민생 경제를 챙기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총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 “이번 총선 결과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모두가 함께 반성하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4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당뿐 아니라 야권으로부터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 한 달여 남은 상황이지만 정 의원이 국토위 여당 간사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 정가에서는 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SOC 예산 확보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나온다. 그는 “부산의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하고, 민심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과 기장의 국토교통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재선 고지에 오르면서 부산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그는 부산 재도약을 위해 관광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글로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내 우수 기업을 유치, 동시에 정주 여건도 조성해 전 세계가 찾는 부산, 청년들이 유입되는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선으로서 부산의 미래를 위한 현안 사업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처리"… 민주 오늘 본회의 강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권을 압박하며 ‘2일 본회의’ 강행을 시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막판 합의를 이뤘지만, 타 쟁점 법안을 두고는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2일 개의를 거듭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사흘 뒤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다. 2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해외순방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것은 단순히 김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아예 김 의장을 향해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민적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은 처리하게 돼 있다. 이것을 국회의장이 사회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 등 민주당 출신 의장들을 향해 “그러니까 박병석, 김진표 똑같은 놈들”이라며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진짜 개XX들”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21대 국회 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22대 국회 시작 즉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은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시도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고준위 특별법 등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른 정쟁 법을 끼워 넣어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여당에서 요구한 이태원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과 직권조사 권한 삭제안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뒀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타 쟁점 법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동참할 수 없고 본회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안들이)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0명 근거 대라” 재판부 요구, 의대 증원 변수되나?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 제출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강제력 없는 요구에도 “빠른 시일 내에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내년도 의대 입학 모집에 차질이 갈 변수를 차단하려는 모양새다. 정부에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이달 중순까지 보류하라고 권고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근거를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근거 자료 준비에 나선 건 전날 법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학적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5월 중순까지 결정하겠다”며 “그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 수험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등이 결정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빠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증원 규모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막판까지 고심하던 전남대도 1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대학들이 결정한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예정된 대교협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달 말 대학별 모집 요강 공고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인용하면 본안 판결 때까지 정원 승인이 늦춰질 수 있다. 법원 판단이 정부 의대 증원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사법부 판단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한다”며 “정부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에 맞춰 내년도부터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이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변수가 생겼지만,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을 멈추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강원대·제주대·충북대 등 국립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대교협 회장에게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 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 계획 변경이 의대생들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 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 법적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논란에 법원이 가세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신임 회장이 1일 취임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생으로 의사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 폐지 본격화… 마트노조·소상공인 반발도 본격화
부산 기초지차체 4곳이 이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거나 지정 철회하기로 확정했다. 이들 기초지자체 4곳을 시작으로 나머지 구·군도 7월까지 평일 휴무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 노동자와 지역 상인들은 이해당사자 의견이 외면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동구, 사하구, 수영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겠다고 행정 고시했다. 강서구는 이달부터 일요일 의무휴업 지정 자체를 철회했다. 특정 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강서구 내 대형마트는 365일 영업을 할 수 있다. 나머지 12개 구·군은 평일 휴무 전환을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결정을 내리거나, 7월 중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꿀 계획이다. 부산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았는데 이를 소비자 발길이 적은 월요일로 전환하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휴무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변경은 각 구·군에서 담당하며 행정예고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한다. 이달부터 부산 지자체 4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거나 지정 철회하면서 지역 상인·마트 노동자와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부산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유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역 상권이 위기를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동구·사하구·수영구는 “행정 고시한 내용 그대로 월요일 휴무로 전환할 것이고 현재까지 이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공통적인 입장을 밝혔다. 마트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요일 의무휴업일은 마트 노동자도 주말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권을 지키는 일인데, 지자체가 권한 남용으로 이를 해친다는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유통업 상생발전을 깨트리는 일이라며 반대한다. 마트 노동자들은 부산 지자체가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 의견은 묵살하고 ‘불통 행정’을 이어간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수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산 노동계 노동절 행사가 있는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인근까지 카트를 끌고 행진하며 규탄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설 유력
대통령실이 민정 기능을 전담할 수석비서관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안을 이달 초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시작한 만큼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설 후속 조치로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우선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폐지했지만 적극적으로 민심을 듣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이 대표에게 민정수석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암묵적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민심을)수렴하는 게,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말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다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직제를 만들더라도 명칭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이라는 부정적 어감에서 탈피하기 위해 ‘법률수석실’을 비롯한 다양한 용어로 개명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해당 수석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 경우 또다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현재 민정수석에는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과 함께 박찬호(58·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지검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들 외에 권익환(57·사법연수원 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군 중 일부는 고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대세론' 내홍에 국힘 원내대표 경선 연기
당내 중진이 침묵하는 가운데 ‘이철규 대세론’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끝내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연기했다.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다 당내 ‘친윤’(친윤석열) 주류도 여전해 중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일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원내대표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각각 연기한다고 밝혔다. 출마 몸풀기에 나선 친윤 이철규 의원 외 별다른 도전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친윤 원내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은 거세진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1일 후보 등록을 받고 3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도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4선 김도읍 의원에 이어 3선 김성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했다.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탓이다. 이 의원과 경선하게 될 경우 친윤계는 물론 대통령실과도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연기되자 당내에선 이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후보 출마 독려 목소리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 의원과의 연대설이 돌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의원 나와야”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정치는 결과 책임의 장이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서지영(부산 동래) 당선인을 내정했다. 조직부총장에는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정식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혁” vs “탄압”… 정부 노동정책 평가 ‘극과 극’
여야 정치권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강조하며 노-노 갈등 해소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근로자의 날인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 과제에 노동을 포함시켜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작년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의 자부심을 무너트리고 있다”면서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의 비판과 호흡을 맞췄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썼다”면서 “대통령실 어느 직원이 썼을 텐데,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산은법 개정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엮나?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부산 정치권이 지역 최대 현안인 KDB산업은행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태세지만, 핵심인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원내 환경은 더 험난해졌다. 앞서 4·10 총선 국민의힘 부산 당선인들은 지난달 27일 첫 모임에서 산은 본사 이전 근거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공동 재발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부산 당선자인 전재수 의원 역시 산은 이전은 부산 정치권의 일치된 과제인 만큼 곧 출범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 장벽은 더 높아졌다. 당내에서 산은 이전 반대를 주도한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총선에서 ‘생환’했고, 산은 이전 반대 1위 시위를 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도 바로 옆 지역구인 영등포갑에서 당선돼 원내로 진입한다. 여기에 산은 이전 결사 반대를 외치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위원장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도 ‘거야’인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21대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은 이전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이 끝난 마당에 현재처럼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어젠다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이후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여당이 추진하자고 나선다면 민주당이 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산은 이전을 선도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 출산휴가 10일서 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늘리고 현재 통상임금 80%와 월 상한 150만 원으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이란 교육격차 등을 해소해 계층 간 이동을 막는 여러 장벽을 없앤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남편 출산휴가를 현재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린다. 20근무일이면 거의 한달 수준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을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취업준비생 ‘니트족’(일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이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혀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독려한다. 이와 함께 납입한도는 2배, 비과세한도는 2.5배 확대하고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연간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군인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40만 원에서 내년부터 55만 원으로 확대한다.
“모듈러 교실은 시교육청 학생 수 예측 실패 결과물”
속보=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지은 모듈러 교실(이동형 조립식 건물)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부산일보 4월 8일 자 1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의 엉터리 학생 수요 예측을 성토했다. 앞서 A 초등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2곳의 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곳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학부모가 집단 반발했다.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오면 구토나 두통, 현기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다. 이 학교에서는 일부 학생이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 안재권(연제1) 의원은 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잘못 예측해 막대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는 부산시 곳곳에서 학생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개교를 하고도 학생 수를 잘못 예측해 모듈러 교실을 증설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6개 구·군 유치원과 초중고교 내 모듈러 교실은 44개교, 826개 교실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18개 학교에 추가로 모듈러 교실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안 의원은 “이처럼 모듈러 교실이 우후죽순 식으로 증설되는 이유가 부산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시교육청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연제구의 B 아파트 단지를 거론했다. 시교육청은 2007년 재개발 당시 이 아파트 학생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확보했던 학교 용지를 폐지했다. 그러나 당시 시교육청이 예상했던 이 학교 학생 수는 793명이었으나 2021년 입주를 앞두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측 수치의 1.8배인 1415명이 입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갑작스러운 학생 수 증가로 기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고 급식 등 학교 운영 전반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시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판했다. B 아파트 학생 수가 예측이 빚나가자 인근에 있던 C 초등학교를 포함시켜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를 했다가 이 학교 학부모가 반발하자 다시 이를 제외했고, 이 과정에서 민원 응대 등에서도 불만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학생 수가 급감한다는 이야기가 수년째 나오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로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용역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이런 데 어떻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교육청이 학생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폐교를 방만하게 활용해 오히려 인력은 더 늘었다는 질책까지 나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일현(금정1) 의원은 같은 날 시정질문을 통해 2024년 현재 2만 535명인 부산의 초등학교 입학자는 2029년 1만 3512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305개소인 초등학교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 학교 한 학년 당 2개 반을 채우기 힘들다는 계산이다.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폐교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방안은 교육청 산하 자체 센터와 체험시설이 전부다. 지금까지 폐교된 48개소 중 25개소를 이처럼 자체 활용하고 있는데 폐교 자체 비율은 52%에 달한다. 10% 안팎인 전국 평균에 비해 5배나 높다. 다른 지자체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거나 대부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전환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반대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자체 센터로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기존 센터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시교육청은 올해 이후 설립 예정인 센터와 늘봄학교에 추가로 정원 111명을 계획 중”이라면서 “기존 센터나 체험시설이 정상적인지 조직 진단부터 실시하고 폐교 건물과 부지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트리문화축제 빛 뒤엔 ‘근로자 인건비·창고 보관료 횡령’ 그늘
‘부산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트리축제) 조직위원회 실무자들이 수년간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트리축제는 한때 아시아 대표 축제로 꼽혔지만 이번 비리로 시비가 전액 삭감되고 축제 명칭도 바꿔야 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트리축제 조직위 총괄기획팀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리축제 시설 설치업체 대표 B 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트리축제 조직위 행정국장 C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2020년 트리축제 조직위 총괄기획팀장으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했다. A 씨는 트리축제 조형물 설치와 관리 업무 계약을 맺은 B 씨 등과 함께 인건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2018년 트리축제 때 한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가 90만 원이었지만 2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차액인 11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2년간 7회에 걸쳐 운영비 624만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창고를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보관료도 가로챘다. 이들은 창고 보관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900만 원을 주고받았다. 2018년 11월부터 약 2년간 이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횡령한 트리축제 운영비는 약 2800만 원이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인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상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21년 지역 기독교계가 수사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결국 유죄 선고가 났다. 트리축제는 2009년 광복로 상인들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중구청 등이 힘을 모아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처음 시작했다. 예산은 시비 3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부산기독교총연합 보조금 7000만 원 등 약 5억 7000만 원으로 운영됐다. 트리축제는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2014년에는 세계축제협회가 선정하는 ‘TV 프로모션 부문 최우수 축제’에 뽑혔고 아시아도시연구소가 선정한 ‘아시아 도시경관상’도 수상했다. 일부 실무자 비리로 10년이 넘은 지역 대표 축제도 위기에 처했다. 시비 지원이 사라졌고 2022년부터 중구청이 사업을 주관하게 됐다. 명칭도 ‘광복로 겨울 빛축제’로 바뀌었다.
부산시·대학 연계 산학 협력 컨트롤 ‘라이즈센터’ 구축
부산시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총괄할 부산 라이즈센터를 오는 7월 출범한다. 부산 라이즈센터는 내년 3월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RISE 사업을 수행할 ‘지휘 본부’ 역할을 맡는다. RISE 사업 시행을 계기로 교육부가 오랫동안 맡아온 대학별 재정 지원 사업의 결정 권한을 각 지자체로 넘긴 데 따른 대응이다. 부산시는 부산 라이즈센터를 오는 7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부산 라이즈센터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산하 조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RISE 사업은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더불어 추진 중인 지역 대학 혁신·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RISE 사업 시범운영 지역(7곳)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RISE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ISE 사업 시행으로 각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선정에 지자체 역할이 커진다. 지자체는 대학 지원 계획을 세워 중앙 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한다. 교육계에서는 각 시도 RISE 전담기구를 통해 집행될 예산이 1조 5000억~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3420억 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5512억 원)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510억 원) △고등직업교육거점기구 사업(HiVE·900억 원) △지방대활성화사업(2500억 원)에 총 1조 2842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타 부처 대학 지원 사업 예산도 RISE를 통해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앱까지 만들어… 교묘해지는 투자 리딩방 사기
공모주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주식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제 주식시장과 똑같은 유사 거래소 사이트나 주식 거래 앱을 만드는 등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최근 공모주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편취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의 거래소 시스템을 만들어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거주하는 50대 A 씨는 지난 1월 12일 온라인에 올라온 투자 전문 유명인 강의를 신청했다. 강의를 신청하자 자칭 투자 코치라는 사람이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왔다. 투자 코치가 오픈 채팅방에 올리는 정보와 이들이 만든 거래소 시스템 등이 실제 주식시장과 똑같았다. A 씨는 의심을 접어두고 이들이 만든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했다. A 씨가 돈을 입금하자, 투자 코치는 좋은 공모주가 있으니 A 씨에게 청약을 넣으라고 제안했다. 투자금이 클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A 씨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1억 원을 계좌에 입금했다. 얼마 뒤, A 씨는 이들이 만든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1만 2000주에 배당됐고 2억 8800만 원 수익을 얻은 점을 확인했다. 수익금 일부를 인출하려고 하자 이들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원금만 달라고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했고, 급기야 연락이 끊겼다. A 씨가 당한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에 성공한 것처럼 속인 뒤, 이용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대표적인 수법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실제 주식시장과 유사한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가짜 거래소 사이트 화면에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을 배정한 것처럼 조작하고 투자자들에게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나 세금 등 각종 이유를 내세우며 추가 입금을 하라고 압박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행태를 보였다. A 씨는 “오픈 채팅방에 속해있던 다른 지역 피해자들도 있다”며 “투자 코치라는 사람은 전화도 꺼져 있고 연락도 안 된다. 거래소 사이트는 현재 접속도 안 된다. 피해액이 커 하루빨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접수한 진정서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리딩방 등을 통해 교묘하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지능범죄가 늘면서 관련 피해 접수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딩방 사기 피해 민원은 2018년 906건에서 2022년 3070건으로 뛰었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자체 홈트레이딩 시스템 설치를 요구하는 등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서구청, 보건소장 공석 한 달째 방치
부산 서구 보건소가 지역 공공의료 책임자인 보건소장 자리를 한 달째 공석으로 둬 논란이다. 현재 부산 16개 지자체 중 보건소장이 공석인 경우는 서구가 유일하다. 의료특구를 표방하는 서구가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지역 공공의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부산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 보건소는 지난달 5일 전직 보건소장이 임기만료로 사직한 뒤 현재까지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서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신임 보건소장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의사들의 공공의료 기피 현상으로 보건소장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구청이 채용에 손을 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에서 서구가 유일하게 보건소장이 공석인데, 채용 의사 등 계획에 대해서 현재로선 들은 바가 없다”며 “관련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져 내부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구청이 특정 공무원을 향후 보건소장으로 편법 임명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간호 등 보건의약직군 공무원에 한해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서구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장 직무를 대리하는 보건행정과장이 오는 7일부터 약 두 달 간의 직무 관련 교육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기관의 대표급 인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관리 체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촉발된 의료 파행이 두 달 이상 지속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지역 보건소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구 총무과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만큼 보건소장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채용에 있어 다양한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역 21개 기업·기관 함께하는 사회공헌 ‘빅이벤트’
부산 기장군 문동마을에서 부산 지역 21개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연합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이례적으로 지역 기업과 기관들이 한데 모인 대규모 연합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의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사회공헌정보센터는 오는 3일 기장군 문동마을 일대에서 대규모 기업 연합 사회공헌활동 ‘빅이벤트’를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에는 벡스코, 부산관광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관광공사 등 총 21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가 치러지는 기장군 문동마을은 주민들의 평균 연령층이 높고, 지역 특성상 도심과 매우 떨어져 있어 평소 주민들이 건강검진, 문화생활 등을 누리기 어려웠다. 또 해변 도로 인근에 형성된 마을 특성상 해풍으로 인한 주택의 외벽 손상, 해변가 쓰레기 등이 마을의 골칫거리였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물리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업과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해나가던 사회공헌활동에서 한 발 나아가 부산지역 기업과 기관들이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 뭉친 연합활동이라는 데 의미를 뒀다. 행사에서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개막행사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각 기관 임직원과 자원봉사자의 해변 환경 정화, 주택 외벽 페인트 도색 등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또 주민 대다수가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주택에 안전 손잡이와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주택 개조 활동도 진행한다. 거리가 먼 탓에 건강검진 등을 쉽게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위해 의료 검진 부스와 결핵 예방을 위한 사전검진 차량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문동마을 특산물인 쪽파를 활용한 먹거리 나눔 부스를 여는 주민 자치활동에도 동참한다. 부산사회공헌정보센터 관계자는 “빅이벤트는 마을 일대의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한 마을을 위해 여러 기업과 기관들이 한날한시에 모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합 사회공헌활동의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 캐디에 강제추행 혐의… 경남 골프장 간부 법정으로
경남의 한 골프장 간부가 같은 골프장에 근무하던 경기보조인(캐디)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15일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공소장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경남의 한 골프장 간부인 A 씨는 해당 골프장 캐디 B 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함께 저녁식사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그러다 B 씨가 입사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26일, 이들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됐다. B 씨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고위직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것이 힘들어 대화로 A씨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식사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7시께 경남의 한 음식점 방 안에서 A 씨는 귓속말을 하며 B 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B 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얘기하니 A 씨가 ’좋은 정보 고맙다. 다음에 술도 같이 먹자, 취하면 집에 못 보낼 수 있다’“고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를 마치고 승용차로 이동해 B 씨 주거지에 도착하자, A 씨는 하차하려는 B 씨에게 다시 한 번 신체 접촉을 했다. B 씨가 놀라 뒤돌아보자 이마에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B 씨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또다시 끌어안으며 붙잡았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B 씨는 해당 사실을 동료 캐디 2명과 상의한 끝에 지난해 10월께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 1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마땅히 무고할 이유도 없었기에 정황상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B 씨는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면서 “당시 골프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앞으론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후 B 씨와 동료 캐디 2명 등은 근무수칙 위반 등 석연찮은 이유로 골프장 측에 의해 차례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A 씨는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B 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해 저녁을 사주긴 했지만 신체 접촉은 따로 없었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음해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골프장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어려운 경영 구도 속에서 캐디들의 근무 규정을 강화했고, 적응하지 못한 일부 캐디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행동으로 동료 캐디들에게 피해를 줘 해고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밸류업' 오늘 베일 벗는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준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2일 공개된다. 이날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시장이 기대하는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2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1차 세미나가 열렸는데 당시 2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 시장이 예상하는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이 향후 공시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원칙, 내용, 공시 방법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시장은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과 연계된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차 세미나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을 확정한다.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 기업 간담회에서는 예측가능한 배당을 강조했다. 현재 배당기준일을 먼저 지정하고 배당액을 나중에 확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내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신설하고, 수상 기업에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었다. 2차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될 경우 저PBR 관련주가 또다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주말 최 부총리가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금융, 자동차, 지주사 등의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실험실 고양이' 된 용산 참모들
[논설위원의 시선] 한국 사회 중독되다
[밀물썰물] 최저임금의 딜레마
[중앙로365] 디지털금융허브 실마리 블록체인서 찾아야
[시론] 인생 이모작, 퇴직 전 미리 설계하자
[독자의 눈]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로 중대재해 예방을
성어기 하루 10만 상자도 분류 "우리 손에 돈 달렸다" [피시랩소디]
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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