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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출연료 포기·취소 수수료까지 부담"…공연 강행 의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한 가운데, 오는 23∼24일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공연에 대해 김 씨의 소속사와 기획사 측은 여론의 취소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날 공연기획사 두미르와 슈퍼 클래식 출연료 등 개런티 일체를 받지 않기로 협의했다. 또 공연 예매 티켓 취소 수수료도 김 씨 소속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이 공연의 티켓 예매처인 멜론은 이날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슈퍼 클래식의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미 예매를 취소한 관객에게는 수수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공지했다. 티켓 가격이 15만∼23만원인 '슈퍼 클래식'은 사고 이전인 이달 3일 예매 시작 직후 2만석이 팔리며 티켓 매출만 어림잡아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해왔던 김 씨측에서 음주 사실까지 시인하면서 전날인 20일까지 예매된 티켓 가운데 약 6000여장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람 1~2일전 취소 수수료가 티켓 금액의 30%로 책정된 만큼 이를 환산하면 총 10억원 규모에 달하는 액수다. 다만 김 씨의 팬들이 '슈퍼 클래식' 티켓을 추가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티켓 환불 수수료 면제로 발생한 취소표보다 많은 수의 티켓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잔여석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날 오후 기준 5600여석이 남았고, 가장 비싼 티켓인 VIP석도 120여석을 제외하고 모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19∼20일과 23∼25일 총 5차례 진행되는 '슈퍼클래식'에는 오스트리아의 빈필, 독일의 베를린필, 미국의 뉴욕필,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허바우(RCO) 등 세계 4대 오케스트라의 현역 단원 42명과 KBS 교향악단 단원 일부가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호중이 출연하는 23∼24일 공연의 주최사인 KBS가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이유로 손을 떼면서 출연 예정이던 KBS 교향악단 단원들도 불참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김호중 측 의지와 상관없이 공연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씨 측의 책임으로 공연이 끝내 무산될 경우 김호중 측에서 공연 주관사인 두미르에 위약금을 물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른 출연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어 김 씨 소속사와 공연기획사 측이 전체 취소보다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공연을 강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두미르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측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주관사 입장에선 김호중 측이 출연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연을 취소할 수 없다"며 "이미 출연자들에게 출연료가 지급됐고 공연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된 상황이라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5-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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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사상 첫 1만 원 넘을까?
2025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로 올라설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상반된 주장을 가진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임금 실태 분석이 담긴 기초 자료를 산하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며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는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 심의하게 된다.
2024-05-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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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에 돌아온 전공의 31명뿐… 환자 피해 신고 2890여 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 지났지만,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31명에 그쳤다. 정부는 전공의에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 체질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출근자는 659명이다. 지난 17일 628명과 비교해 겨우 31명이 늘어났다.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 중 5.1%다.
정부가 병원 복귀 없이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기 위한 요건 완화는 없다고 못 박은 이상 내년 전문의 배출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 있다”며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진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또 당장은 아니라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지만, 당정 협의에 따라 절차를 잠시 보류한 상태다.
환자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첫날인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2891건이었다. 단순 질의를 제외한 피해 신고는 720건이다. 수술 지연 451건, 진료 차질 140건, 진료 거절 94건, 입원 지연 35건 순이었다.
20일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2만 221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2.7% 감소했다. 전공의 공백 전인 2월 첫 주 평시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와 비교해 1.1% 감소한 8만 7061명이었다. 평시와 비교하면 90.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 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가 어려운 ‘진료 제한’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16곳이다.
2024-05-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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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부산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최재원(오른쪽) 부산대학교 총장이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진행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교무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05-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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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2025학년도 163명 선발(종합2)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7일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지 2주 만이며, 최재원 신임 총장 부임 이후 닷새 만이다. 부산대는 이번 학칙 개정으로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며,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한시적으로 163명을 선발한다. 부산대는 이달 말까지 의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부산대 의대 학생과 교수들은 교무회의 결과에 반발해 정부와 대학의 올해 의대 정원 발표를 저지할 뜻을 밝혔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학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단과대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교수 등 교무위원 33명 중 3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일 새롭게 임명된 교무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같은 시각 대학본부 1층에서는 부산대 의대 학생과 교수 50여 명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최 총장은 1시간 20여 분에 걸쳐 교무위원들로부터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회의 석상에서 의대 학장을 비롯한 일부 교무위원들은 학칙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지만, 교무위원 상당수는 학칙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총장은 교무위원들의 입장을 들은 뒤 표결하지 않고 가결했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차정인 전 총장의 주재로 표결을 실시해 참석 교무위원 32명 중 △반대 18명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최 총장은 이날 교무회의 시작 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 7일 교무회의 때와 달라진 상황을 설명했다. 최 총장은 “우리 대학의 학칙 개정에 대한 전임 집행부의 부결 결정이 있었지만 지난 17일 서울고법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다”며 “의대 정원 결정은 유효하고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간 확보, 기자재 확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취임 닷새 만에 열린 첫 교무회의에서 의대 교수·학생들의 반발 속에서도 의대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 총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판단 이후 달라진 상황과 국립대학의 법적 역할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을 최종 결론지었다. 당시 서울고법은 “필수·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정부는 정원 확대를 위한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다”며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내 최종 심의 절차를 완료하면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이 끝나지 않은 대학들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대는 지난 7일 의대 증원 대학 32곳 중 처음으로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국립대인 강원대와 경상국립대는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평의원회와 학무회의를 각각 진행했다. 전북대와 경북대는 각각 22일과 23일 학칙 개정을 논의한다. 성균관대도 이달 중으로 교무위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을 끝마칠 예정이다. 부산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들 대학들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대 의대 학생과 교수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대 학생과 교수들은 정부와 각 대학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발표해서는 안 되며, 발표 반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대교수협의회 오세옥 의장은 “교무회의가 의대 증원 학칙을 개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와 부산대가 모집 요강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의장은 “정부와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연기시킬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2024-05-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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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 그린시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밑그림 그린다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 등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를 스마트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들 계획도시는 건물과 기반 시설이 노후되면서 도시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관련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맞춰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위해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21일 밝혔다.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오는 7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개별적인 정비사업만으로는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해운대1·2(그린시티) △화명2(화명신도시) △만덕·화명·금곡 일대 △다대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 등 5곳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이미 인구와 주택 규모에 적합한 수준의 기반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해 도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우선순위 선정, 이주 대책과 기반시설 개선 방안, 지구단위계획 조정 등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달 중 선도지구 지정 세부 기준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해운대구 등 전국 각 지자체의 선도지구 지정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등 행정 지원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그 만큼 빨라진다. 정부는 통합 정비, 주민 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역 업체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부산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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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3명 사망… 조선업 중대재해 잇따라
부울경을 포함한 전국 조선소에서 올해 노동자 1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부산·경남 지역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울경 12개 중소 조선소 사업주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활동 집중 지도에 나섰다. 올해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 중대재해 9건에 사망자 13명이 발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숙련 인력 부족 등 고질적 문제와 맞물리면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간담회에서 강조됐다.
중소 조선소 사업주와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안전보건교육’도 22일부터 실시한다. 최근 조선업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사고유형별 주요 사례,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언어장벽이 안전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도 공유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조선업 현장 모든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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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빠진 부평깡통시장 아케이드, 차광막 땜질 논란
부산 중구가 부평깡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추진하는 아케이드 사업지 일부가 해당 건물주 반대로 뻥 뚫린 채 지어진 이후 보강공사가 시행됐다. 하지만 해당 구간이 플라스틱 구조물이 아닌 천으로 임시 마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구청이 해당 구간 아케이드 설치에 반대하는 건물주 등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결국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산 중구청과 깡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개월간 이 빠진 모양으로 방치(부산일보 2023년 2월 2일자 10면 보도)된 부평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 사업지 일부에 대한 보강공사가 시행됐다. 보강공사 구간은 6차 아케이드 전체 천장 길이 110m 중 약 13m 정도에 해당한다.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불완전한 형태의 아케이드 천장으로 인한 비와 햇빛 피해를 호소해 왔다. 문제는 해당 구간이 아케이드 천장 마감에 쓰이는 반투명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초록색 차광막으로 마감됐다는 것이다. 일부 햇빛 차단 효과가 있지만, 방수 코팅이 되지 않은 재질이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천장 아래편 상가들은 꼼짝없이 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질적인 외관에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인상을 찌푸린다. 이날 시장을 찾은 60대 주부 박 모 씨는 “멀리서 봐도 녹색으로 덮어둔 것이 당연히 공사를 하겠거니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전통시장이라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비바람 맞는 시장은 원치 않는다. 비가 오면 이쪽 길목은 최대한 통행을 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땜빵 천장’ 사태는 중구청이 아케이드 천장 설치에 반발한 건물주를 끝내 설득하지 못해 빚어졌다. 건물주 A 씨는 “아케이드 지붕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불에 타기 쉬운 플라스틱”이라며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주변 공기도 탁해지고 위생도 좋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중구청은 사업 시행 직전까지 건물주 등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구청은 6차 아케이드 사업 예산 총 20억 원을 반납할 상황에 놓였고 결국 해당 구간을 제외한 채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최근에서야 보강공사가 시행됐지만, 상인들 사이에선 불완전하게 마무리된 현재 아케이드 천장을 놓고 미관 훼손을 포함한 여러 불만이 나온다.
부평깡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일단 두고 보자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풍 등으로 천 구조물이 훼손될 수 있고 비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 자칫 사고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구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은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0년 동안 의류 상점을 운영해온 상인 김 모 씨는 “1명의 건물주 때문에 주변 상인 대부분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과연 맞느냐”며 “중구청 역시 천막만 설치해 두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2024-05-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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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제노바 우호 협정 체결
부산시가 이탈리아 최대 항만도시인 제노바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항만과 문화·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유럽 3개 도시를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이탈리아 제노바 시청사에서 마르코 부찌 제노바시장과 우호 협력 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제노바시는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와 자매·우호 협력 도시가 됐다.
이번 협정은 2년 전 박 시장과 부찌 제노바시장 간 우호 서신 교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2년 12월 부찌 시장이 두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과 우호 협력 도시 협정 체결 제안을 담은 서신을 박 시장에게 보낸 이후 이번에 결실을 봤다.
한국은 1884년 이탈리아와 수교를 맺어 올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했으며, 제노바는 이탈리아 최대 항만도시이자, 지중해 해운 허브 도시다. 부산시와 제노바시는 항만 물류와 조선업,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도시는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라는 점을 바탕으로 향후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부산은 제노바시와 협력을 통해 항만 분야 혁신 역량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향후 제노바시와는 항만 투자통상 관광 스포츠 등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민선 8기 들어 14개 도시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총 41개국 51개 도시와 자매·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2024-05-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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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효사랑 짜장면 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효사랑 짜장면 데이’ 행사가 열렸다. 새마을지도자 재송1동 협의회 등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점심식사 대접과 함께 경로잔치도 열렸다.
2024-05-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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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 대화 막는 대통령실 관계자·복지차관 처벌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무책임한 말로 의정 대화를 막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우리 전공의들이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쳐온 복지부 관료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의료농단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박민수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현택 의협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의협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직격했다. 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다는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이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말이다.
이어 의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정 간 대화를 아예 틀어막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정 협의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공개해 국민과 함께 의료사태를 해결해달라"며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에 필요한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이들의 꿈을 꺾고 병원에서 내쫓았다"며 "전공의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인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는 "시한이 끝났으니 더 이상 (행정조치를) 막을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절대로 전공의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채 이사는 "정부는 전공의가 2월에 사직했을 때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했다가 3∼4월에도 내내 언제까지는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5월 30일까지는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한 달 정도 유예가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듯 일방적 철회도 분명히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말이 바뀌는 것"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부당한 형태로 구상권 등을 청구했을 때는 의협이 어떤 형태로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올해 2월 19일 병원을 대거 떠난 전공의들은 다음 연차로 진급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했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2024-05-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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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국회의원 당선인과 도·시의원 초청해 간담회 연 이유는?
경남 양산시가 21일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등 국·도비 확보와 정책 반영에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 당선인과 도·시의원을 초청해 90분 동안 시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첫 상견례이자, 시정 주요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 등을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에서 제외되자 원자력 안전 교부세 관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시작으로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이 포함된 양산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용당 역사 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양산도시철도 사업 등의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통도환타지아 부지에 대한 정부의 공간혁신 구역 선도 사업 선정, 양산시 공무원의 기준 인건비 상향 조정(76명 증원에 인건비 83억 원)을 요청했다.
황산공원 복합 레저사업과 양산수목원 조성, 양산 사송신도시 양방향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과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 지방도 1028호 국도 승격,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의 예산과 정책 반영을 건의했다.
이밖에 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덕계초등학교 일대 지중화 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북정역 환승센터 조성,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 공유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우리시는 2040년 계획인구 48만 명이 거주하는 동남권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기로 하고 모든 인프라 역시 계획인구에 맞춰 구축 중”이라며 “어려운 국가·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를 이루기 위해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5-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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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조효정 PB, 부일여성대학 강연
부산은행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 조효정 PB가 지난 20일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열린 제264기 부일여성대학에서 ‘디지털금융의 피해예방법’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조 PB는 보이스피싱, 문자결제사기 등 금융사기의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4-05-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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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30년간 돌보다 살해한 친모, 법원 판단은
선천성 질환과 장애가 있는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가 처지를 비관해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했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면서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했야 했다. A 씨의 간병에도 아들은 병세가 악화해 1년 중 100일 이상 입원했다고 한다.
A 씨 역시 척추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9월에는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약 두 달 뒤 허리 증세가 다소 나아져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아들은 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 씨는 좌절감에 빠져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따라가려 했으나,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됐다.
남편 등 A 씨 가족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자녀가 어떠한 장애가 있다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30년 넘게 정성껏 보살펴 왔다”며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며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4-05-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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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반값에 팔아요" 알고보니 빌린 제품 중고거래… 26억 챙긴 일당 검거
유령법인을 통해 가전제품을 대거 빌리고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반값에 올려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개 '렌털제품 중고거래' 조직 4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유령법인에 명의를 빌려주었던 2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10월∼2022년 9월 각각 대구, 인천, 충남 천안에서 각각 활동하며 유령법인 명의로 920차례에 걸쳐 렌털 제품을 허위로 임대 계약했다. 이들이 렌털 업체들에 피해를 입힌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한다.
대구의 총책 A 씨가 속한 조직은 18억 원을, 인천과 천안 조직은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빌린 제품들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이어 고가 가전제품인 냉장고, 안마의자, 비데 등을 대량으로 렌털한 뒤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상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법인을 차리기 위해 필요한 명의들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를 모집해 30만∼50만 원을 주고 채웠다. 이어 제품을 판매한 뒤에는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다른 법인을 세워 범행을 이어가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운 유령법인은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제품을 팔아치우기 전에 부착된 일련번호 바코드 스티커를 미리 제거하고, 유명 렌털업체의 설치 기사 유니폼을 입고 제품을 직접 배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신제품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사기 등을 의심할 것을 당부하며, "이런 제품들은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계약 잔금 떠안거나 제품을 강제 반납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2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