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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란으로 바위 깰까…거제 영세 기자재업체 조선 빅3 상대 ‘특허 분쟁’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명백한 기술 침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미세하게 변형했다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네요. 말로만 듣던 대기업 갑질에 정말 피눈물 납니다.”
경남 거제의 한 영세 조선기자재업체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업계 빅3와 힘겨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대기업과의 특허권 다툼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반전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선소 족장(발판) 부문 협력업체인 A사는 2007년 ‘트러스 상판 해체 장치 및 방법(제10-0948447호)’과 ‘대빗 장치(제10-0929311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대빗은 LNG 운반선 핵심 설비인 저장탱크 제작 과정에 내부에 설치한 철재 작업대(트러스)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필수 안전장치다.
A사는 홀 안쪽에 인양줄(와이어)를 설치해 이동 시 무게가 한쪽을 쏠리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기술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이를 활용해 17년간 거제 B 조선소 사내협력사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해 20억 원 상당의 적자가 쌓이면서 계약 해지됐고, 결국 폐업했다.
특허 분쟁은 이후 A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 불거졌다. B 조선소가 A사 특허 기술을 활용한 대빗 장치를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사가 반발하자 B 조선소는 기술적으로 다른 장비라고 맞섰다. 모든 와이어가 홀 내부에 있는 A사 대빗과 달리 와이어 1개가 홀 밖에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A사는 작년 11월 B 조선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빗장치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장치를 사용 중인 다른 대형 조선소 2곳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B 조선소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이 기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는 심판 절차다. 이후 심판원은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B 조선소 주장을 받아들여 A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다.
A사는 대기업 봐주기 심결(심리결정)이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B 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대빗장치는 우리 핵심기술을 본따 미세하게 변형한 것 뿐”이라며 “특허법원 결과를 보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생각이다. 동시에 국회 청원, 감사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조선소는 “A사도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을 인정받은 요소를 더해 특허를 취득했고, 우리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재산권 다툼이 잇따르면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제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 조사’를 보면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점수는 49.3점으로 대기업(87점)의 절반 수준이다.
또 기술 침해 피해를 봐도 중소기업의 15.8%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모가 작은 회사로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분쟁을 피하거나, 분쟁 중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뿐 아니라 돈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면서 “특허청이나 공정위 단계에서 이기더라도 재판에선 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대기업에 패하거나 시간 끌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더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원만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05-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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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추도 인근서 낚시객 22명 탄 어선 침수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낚시객 22명이 탄 어선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50분께 통영시 추도 남동방 1.5해리 인근 해상을 지나던 낚시어선 A(9.77t)호에서 선체 침수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A호에는 선장을 포함 총 23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동원 가능한 구조 세력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다.
현장 도착 직후 승객 안전부터 확인한 해경은 선장을 제외한 승객 22명을 모두 경비함정에 승선시켰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이어 선체 파손 부위를 확인해 봉쇄한 뒤 펌프를 이용해 배수작업을 진행하고 선장이 섭외한 또 다른 어선을 이용해 삼덕항으로 예인했다.
경비함정에 옮겨 탄 승객도 모두 안전하게 귀항했다.
사고 당시 A호는 항해 중 주기관 냉가수 계통 누수로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SOS 버튼을 이용하여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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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기 너무 힘들다” 金사과 사태 확대될까
따뜻했던 겨울에 이어 예측 안 되는 봄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노지 과수 농가가 과수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금사과 사태가 다른 작물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수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2024년 10대 농정 이슈’에서 최근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농업생산 차질, 수급 불안 등에 의한 농업경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딸기, 애호박,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올 봄, 때 아닌 폭설과 유난히 잦은 비, 이상고온 등이 겹치며 마늘과 매실 등 봄철 농작물의 생산량 하락이 예상된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감소로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와 전남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마늘과 매실 품목 피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13일까지 조사를 마치려 했지만 피해 범위나 규모가 예상치를 웃돌아 기간을 20일까지로 연장했다.
마늘의 경우,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벌마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래 마늘 한 대는 6~7쪽의 마늘이 자라는데, 벌마늘의 경우 줄기가 2차 성장을 하면서 마늘쪽 개수가 2배 이상 많아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남해군 벌마늘 피해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440ha 중 145ha로, 약 33% 수준이다. 발생 초기 표본조사에서는 17% 정도로 집계됐는데, 확인 결과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전남에서도 고흥, 해남, 신안을 중심으로 전체 약 4000ha 가운데 782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
남해군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최윤신 씨는 “피해가 많은 밭은 70~80%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 벌마늘이 상품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확을 하고 있다. 정부나 농협에서 대규모로 수매를 해서 농민 피해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작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남은 주산지 하동에서만 140ha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 역시 약 720ha의 피해가 보고된 상태다. 또 양파는 잎마름과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생겼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착화율 저조, 곰팡이병, 생육부진 피해를 봤고 멜론은 잿빛곰팡이병, 잎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 건 기후 영향이 크다. 지난 2017년 이후 겨울~봄 사이 평균 기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일조시간은 줄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2018년 4월까지 평균 기온은 5.12℃에 일조시간은 208분 정도였다. 그런데 이듬해 6.19℃에 199분으로, 기온은 올라간 반면, 일조시간은 줄어들었다. 이어 2020~21년에는 6.45℃에 205분, 2022~23년에는 6.25℃에 199분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7.21℃에 168분을 기록했다.
사과와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도 안심하기 어렵다.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발병했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의 가지와 잎, 꽃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전염병인데, 아직 별다른 치료제가 없다. 일단 발병하면 주변 나무까지 전부 매몰 처분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 ‘과수구제역’이라고도 불린다. 올해 평균 기온이 예년에 비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고온다습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병원균이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주의 한 배 재배농민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다. 2020년에 전국적으로 화상병이 확산됐었는데, 당시에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퍼졌다. 정말 한숨이 나온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서민 가계를 울게 한 ‘금사과’ 현상이 다른 작물들로 더 확대되고 심지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천에 사는 김성우 씨는 “요즘 마트에 가면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다. 날씨가 좋지 않아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중에는 식탁에 꼭 올라오는 작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가계비가 더 오를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024-05-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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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 중소형 선박 안전관리 ‘원스톱 센터’ 건립
경남 통영에 중소형 선박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 센터가 들어선다.
통영시는 지난 1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센터 건립 용지 조성·인허가 행정지원 △원스톱 선박검사 시스템 구축 △해양레저산업 고도화 △해양 관련 기술교육 지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센터가 건립되면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해 중소형 선박검사와 안전점검, 대국민 교육 등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특히 원격 검사를 통해 당일 검사증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로 검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해 준다.
또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집적화해 해상교통 효율을 높이고 전문 인력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해양레저 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기 시장은 “통영은 570개 섬을 품은 남해안 어업 전진기지다. 센터가 시민 해상교통 이용 편의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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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삼성중공업, 일로동행 동반성장 한마음 대회
“100년 기업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경남 거제조선소 휴센터와 계룡산 일대에서 ‘2024 일로동행(一路同行) 동반성장 한마음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와 상생도약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 80개 사내협력사 대표와 함께했다.
현장에선 동반성장 실천 다짐과 안전실천 결의를 시작으로 소통 걷기, 화합 체육 행사가 이어졌다.
지난해 동반성장 원년의 해를 선포한 삼성중공업은 ‘동주공제(同舟共濟) 한 방향 결의대회’를 통해 첫발을 내디뎠다. 동주공제는 하나의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의미다.
올해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길로 같이 간다는 뜻에서 일로동행을 제시했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100년 기업을 향한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수복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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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공간’ 경남 e스포츠 경기장, 진주시에 개소
국내 4번째 e스포츠 상설경기장인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이 진주시에 문을 열었다.
진주시는 17일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조규일 시장과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e스포츠 동아리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개소식을 가졌다.
경남도가 주관하고 진주시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남 e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본격화됐다. 현재 국내에는 부산과 광주, 대전에 각각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있으며, 진주시는 전국 4번째로 설립됐다.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은 총 80억 원(국비 30억 원·도비 9억 원·시비 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진주시는 당초 독립된 건축물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등 문제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이에 경상국립대와 협약을 맺고 100주년기념관 4개 층을 리모델링해 4933㎡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1층 주경기장은 500석 규모로 경기 진행과 관람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극장형 무대와 가변식 객석을 갖추고 있어 각종 공연과 기타 문화행사의 장소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은 다른 지역 경기장과 달리 창업보육실과 1인미디어실, 편집실 등이 함께 조성됐으며 e스포츠 관련 산업 인력 육성과 교육을 제공한다.
여기에 e스포츠를 테마로 한 전시관과 남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카페, 스카이라운지 등도 갖추고 있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대학과 지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 지역대학과의 상생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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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사업’ 사천시립도서관, 5월 20일부터 5일간 임시 개관
경남 사천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시립도서관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임시 개관한다. 단순한 도서관 기능에 그치지 않고 문화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6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립한 복합문화형 사천시립도서관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임시 개관한다. 시는 해당 기간 운영을 통해 개선할 점을 보완한 후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시 개관 중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2~3층 자료실 이용은 가능하지만 도서 대출은 불가능하다.
사천시립도서관은 총사업비 25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정동면 예수리에 위치한 반룡공원 내 지상 4층·연면적 5270㎡ 규모로 준공됐다. ‘숲 속의 도서관’이라는 모티브로 자료이용 공간과 문화교육 공간으로 구분해 활용된다.
먼저 1층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130석 규모의 대강당과 북카페, 기획전시실 등이 설치됐다. 또 2~3층은 영유아, 청소년, 성인이 이용 가능한 열람실과 멀티미디어실, 4층은 도서관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비롯해 중회의실·동아리실·강의실·다목적실·미디어 창작실 등이 배치됐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인 만큼 사천시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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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초격차 생산 경쟁력 확보한다…어떻게?
한화오션이 독창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교세라(KYOCERA, KCCS)사와 손잡고 생산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16일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KCCS와 ‘생산혁신을 위한 A-Project Kick-off’ 계약을 체결했다.
교세라는 ‘아메바 경영’으로 세계적인 전자 소재·부품·장비 회사로 성장한 기업이다.
아메바 경영은 교세라 창업주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고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착안한 경영 관리 기법이다.
시간당 채산 극대화를 목표로 조직을 10명 이하 소집단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주역이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메바 경영은 교세라를 시작으로 일본 700여 기업에 도입됐다.
한화오션은 생산, 설계, 원가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조선업에 특화된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한다.
조선업은 경영 성과 대부분이 현장 생산능률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대다수 현장 기술자는 원가마인드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한화오션 판단이다.
이에 조직별 손익 관리 평가 시스템과 손익 관리에 따른 조직별 실적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체 임직원 참가형 경영시스템도 도입해 생산성 향상 문화를 정착하고 초격차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창의적 생산혁신으로 지속적인 가치를 증대하고 주인의식 강화와 인력 정예화를 목표로 전반적인 생산 체계와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7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