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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6월부터 12개 시군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시작
경남도는 내달부터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긴급돌봄지원’에 뽑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국비와 도비 2억 2500만 원으로 6월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통영시·함안군·창녕군 등 12개 시군에 긴급돌봄 지원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가족이 갑자기 돌봐주지 못할 일이 생겼거나 퇴원,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를 당해 집에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하루 최대 8시간, 한 달 72시간까지 긴급돌봄을 부를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사 등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어려운 이웃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돌봄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닥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돌봄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가족이 채울 수 없는 돌봄 영역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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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란으로 바위 깰까…거제 영세 기자재업체 조선 빅3 상대 ‘특허 분쟁’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명백한 기술 침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미세하게 변형했다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네요. 말로만 듣던 대기업 갑질에 정말 피눈물 납니다.”
경남 거제의 한 영세 조선기자재업체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업계 빅3와 힘겨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대기업과의 특허권 다툼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반전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선소 족장(발판) 부문 협력업체인 A사는 2007년 ‘트러스 상판 해체 장치 및 방법(제10-0948447호)’과 ‘대빗 장치(제10-0929311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대빗은 LNG 운반선 핵심 설비인 저장탱크 제작 과정에 내부에 설치한 철재 작업대(트러스)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필수 안전장치다.
A사는 홀 안쪽에 인양줄(와이어)를 설치해 이동 시 무게가 한쪽을 쏠리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기술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이를 활용해 17년간 거제 B 조선소 사내협력사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해 20억 원 상당의 적자가 쌓이면서 계약 해지됐고, 결국 폐업했다.
특허 분쟁은 이후 A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 불거졌다. B 조선소가 A사 특허 기술을 활용한 대빗 장치를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사가 반발하자 B 조선소는 기술적으로 다른 장비라고 맞섰다. 모든 와이어가 홀 내부에 있는 A사 대빗과 달리 와이어 1개가 홀 밖에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A사는 작년 11월 B 조선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빗장치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장치를 사용 중인 다른 대형 조선소 2곳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B 조선소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이 기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는 심판 절차다. 이후 심판원은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B 조선소 주장을 받아들여 A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다.
A사는 대기업 봐주기 심결(심리결정)이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B 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대빗장치는 우리 핵심기술을 본따 미세하게 변형한 것 뿐”이라며 “특허법원 결과를 보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생각이다. 동시에 국회 청원, 감사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조선소는 “A사도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을 인정받은 요소를 더해 특허를 취득했고, 우리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재산권 다툼이 잇따르면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제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 조사’를 보면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점수는 49.3점으로 대기업(87점)의 절반 수준이다.
또 기술 침해 피해를 봐도 중소기업의 15.8%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모가 작은 회사로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분쟁을 피하거나, 분쟁 중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뿐 아니라 돈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면서 “특허청이나 공정위 단계에서 이기더라도 재판에선 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대기업에 패하거나 시간 끌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더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원만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05-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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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추도 인근서 낚시객 22명 탄 어선 침수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낚시객 22명이 탄 어선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50분께 통영시 추도 남동방 1.5해리 인근 해상을 지나던 낚시어선 A(9.77t)호에서 선체 침수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A호에는 선장을 포함 총 23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동원 가능한 구조 세력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다.
현장 도착 직후 승객 안전부터 확인한 해경은 선장을 제외한 승객 22명을 모두 경비함정에 승선시켰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이어 선체 파손 부위를 확인해 봉쇄한 뒤 펌프를 이용해 배수작업을 진행하고 선장이 섭외한 또 다른 어선을 이용해 삼덕항으로 예인했다.
경비함정에 옮겨 탄 승객도 모두 안전하게 귀항했다.
사고 당시 A호는 항해 중 주기관 냉가수 계통 누수로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SOS 버튼을 이용하여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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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 중소형 선박 안전관리 ‘원스톱 센터’ 건립
경남 통영에 중소형 선박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 센터가 들어선다.
통영시는 지난 1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센터 건립 용지 조성·인허가 행정지원 △원스톱 선박검사 시스템 구축 △해양레저산업 고도화 △해양 관련 기술교육 지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센터가 건립되면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해 중소형 선박검사와 안전점검, 대국민 교육 등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특히 원격 검사를 통해 당일 검사증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로 검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해 준다.
또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집적화해 해상교통 효율을 높이고 전문 인력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해양레저 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기 시장은 “통영은 570개 섬을 품은 남해안 어업 전진기지다. 센터가 시민 해상교통 이용 편의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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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삼성중공업, 일로동행 동반성장 한마음 대회
“100년 기업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경남 거제조선소 휴센터와 계룡산 일대에서 ‘2024 일로동행(一路同行) 동반성장 한마음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와 상생도약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 80개 사내협력사 대표와 함께했다.
현장에선 동반성장 실천 다짐과 안전실천 결의를 시작으로 소통 걷기, 화합 체육 행사가 이어졌다.
지난해 동반성장 원년의 해를 선포한 삼성중공업은 ‘동주공제(同舟共濟) 한 방향 결의대회’를 통해 첫발을 내디뎠다. 동주공제는 하나의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의미다.
올해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길로 같이 간다는 뜻에서 일로동행을 제시했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100년 기업을 향한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수복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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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병살인’ 사건에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른 바 ‘간병살인’ 사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돌봐 오다가 자신마저 백혈병에 걸리자 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에 처지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실패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상태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 음식 섭취조차 힘들어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 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그곳에서 괴롭힘당할 것을 염려해 장기간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다. 십여년 전 우울증 진단으로 계속 약을 먹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더욱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B씨로 인한 것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된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 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검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24-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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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점검…가축전염병 취약지역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소규모 축산농가와 방역을 담당하는 공동방제단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방제단은 도내 18개 시군에 86개 반이 편성돼 있다. 방제단은 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로 편성돼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6866호, 전통시장 18곳, 밀집사육지역 9곳에 대해 연간 24회 순회 방문해 소독한다.
경남도는 공동방제단이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효성 있게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소독 시 방역절차 준수여부 △소독약품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방제단의 가축전염병 방역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이 소규모 축산농가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방역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역점검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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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초격차 생산 경쟁력 확보한다…어떻게?
한화오션이 독창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교세라(KYOCERA, KCCS)사와 손잡고 생산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16일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KCCS와 ‘생산혁신을 위한 A-Project Kick-off’ 계약을 체결했다.
교세라는 ‘아메바 경영’으로 세계적인 전자 소재·부품·장비 회사로 성장한 기업이다.
아메바 경영은 교세라 창업주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고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착안한 경영 관리 기법이다.
시간당 채산 극대화를 목표로 조직을 10명 이하 소집단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주역이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메바 경영은 교세라를 시작으로 일본 700여 기업에 도입됐다.
한화오션은 생산, 설계, 원가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조선업에 특화된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한다.
조선업은 경영 성과 대부분이 현장 생산능률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대다수 현장 기술자는 원가마인드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한화오션 판단이다.
이에 조직별 손익 관리 평가 시스템과 손익 관리에 따른 조직별 실적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체 임직원 참가형 경영시스템도 도입해 생산성 향상 문화를 정착하고 초격차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창의적 생산혁신으로 지속적인 가치를 증대하고 주인의식 강화와 인력 정예화를 목표로 전반적인 생산 체계와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7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