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받아…대학들 정원 학칙 조속히 완료해야”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일단 정부 방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2024-05-19 [16:42]
-
‘명심 불패’ 깨진 민주…이재명 당 대표 연임에는 호재?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 당선인의 예상 밖 패배로 귀결된 지난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의 파장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선 승리 이후 더 공고해진 것으로 여겨졌던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반감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당장 이 대표의 연임론이 도전받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3년 뒤 차기 대권 재도전을 염두에 둔 이 대표로서도 연임 결단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다수는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를 계기로 연임의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 전까지 거대 야당의 당수로 정쟁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해 얻는 것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서다. 특히 권력의 속성상 시간이 갈수록 친명 독주 체제에 대한 내부 견제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도 ‘숨 고르기’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공교롭게도 비명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오랜만에 세 과시에 나설 전망이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9일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고,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의 경우 최근 서울대 강연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방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비명계가 추도식을 기점으로 세력 재건에 나설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친명계가 원내·외를 확실하게 장악한 현재 당 지형에서 비명계가 당장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대항마를 만들어내긴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이 대표 리더십과는 관계없는, 추 당선인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아가 추 당선인의 낙선으로 이 대표가 연임 부담을 덜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 결과로 인해 총선 이후 당내 불만이 쌓이고 있는 ‘친명 독식’ 프레임이 어느 정도 희석되면서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한 ‘피로감’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2024-05-19 [16:24]
-
[속보]대통령실 “정부 의료개혁 적법성·정당성, 사법절차 내 인정”
대통령실 브리핑서 "정부 의료개혁 적법성·정당성, 사법절차 내 인정"
"의대증원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절차 마무리할 것"
의료계 향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 위한 만남부터 제안"
2024-05-19 [16:17]
-
'총선백서' 논란 중심에 선 한동훈…출마 뒷심 전망도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을 되짚는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 기술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또다시 당내 논란의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이 파장이 향후 그의 당 대표 출마 결심에 뒷심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록해 남겨두기 위한 총선 백서 발간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은 6월 내 총선 백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총선 패배 책임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신경전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불씨는 조정훈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이 지폈다. 그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에서 총선 참패가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둘 다 (패배에)책임이 있다”며 “이건 팩트이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백서 특위는 이달 29일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지낸 친한계 핵심 장동혁 의원을 불러 총선 패인 의견을 들은 뒤 한 전 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전망되는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될 예정이다. 전대 이전에 총선 참패 책임론을 담은 백서가 발간되는 것으로, 친윤계는 물론 친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서 특위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친한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총선백서가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한 친한계 인사는 “조 위원장 본인의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백서에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 기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으면 총선 참패 책임을 모조리 떠안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도 이를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전날 광주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비공개 워크숍에서도 “백서의 공신력이 오염됐다” “특정인을 겨냥하며 오히려 당내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워크숍에선 조 위원장을 겨냥한 비판과 함께 특위 해체 또는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 속 한 전 위원장도 ‘몸풀기’로 보이는 행보를 보였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이 비윤계와 궤를 같이하며 노선을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내 계파 갈등도 불거진다. 친윤계 핵심은 이철규 의원은 지난 17일 백서 특위 회의에 다수의 공관위원이 불참한 데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한계로 장동혁 의원은 같은날 SNS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박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맞받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민심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그의 출마에 간접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한 전 위원장 등판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무관하게 당내에서는 대체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당내 한 친윤계 의원은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냐”며 “이미 그의 측근들이 전당대회 출마를 물밑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05-19 [16:14]
-
개혁신당 신임 당 대표에 허은아…"돌풍 일으키겠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19일 개혁신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이기인, 조대원, 전성균, 천강정 후보를 꺾고 신임 당 대표로 올라섰다.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및 기자단 평가 25%를 종합한 결과 허 대표는 38.38% 얻어 당대표로 선출됐다. 허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이 후보와 조 후보, 전 후보는 최고위원직을 맡는다.
허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2024-05-19 [16:1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채 상병 특검' 전운 고조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치권 시나리오다. 여야는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즉각 ‘야6당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대회 등을 통해 투쟁 노선과 함께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달 28일로 전망되는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과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하면 180석이다. 재의결에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은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밥 먹듯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정 모두 야당의 채 상병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부권·재표결 정쟁이 21대 마지막까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는 원 구성 여야 협상 등 전초전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19 [16:10]
-
"셀프 초청" "인도 초청"'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단독외교’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맹비난에 나섰다. 여당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부인을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단독외교”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을 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19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외교부 보고서도 없는 세금 낭비성 셀프 초청이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며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김정숙 여사를 고리로 역공에 나서자 야권은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미동맹, 지역외교와 다자외교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이 담겨 있다”며 “책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내용까지 왜곡하며 공격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2024-05-19 [16:03]
-
국민의힘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맹비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발간한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거친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이 말하는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김씨 가문과 독재 정권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요구를 들어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허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나 당선인은 "핵으로 겁박해선 그 무엇도 얻어낼 수 없고 결국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답이자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고 말해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도 "역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맞다"며 수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일등 공신이었다"며 "결국 김정은에게 속아주면서 합작해서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정권 때 한반도의 운명이 남북 양측의 문제적 지도자들의 손에서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알 수 있다"며 "몽상가 같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비난했다.
2024-05-18 [17:33]
-
국민의힘, 3년 연속 광주행으로 호남 구애
국민의힘이 3년 연속 광주를 찾았다.
국힘의힘은 18일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22대 총선 당선인과 원외 조직위원장들까지 총 117명이 모였다. 지도부·현역 의원이 29명, 당선인 23명, 원외 위원장이 65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2022년과 2023년 행사에도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광주행 열차에 탑승했다.
이번 광주행은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비대위와 새 원내지도부를 띄운 이후 첫 외부 행보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광주행을 선택한 건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중도와 진보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기념식 참석자들은 손을 맞잡고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합창이 맞는지, 제창이 맞는지를 놓고 논란까지 빚어진 노래다.
황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는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원외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총선 평가와 당 혁신 및 호남 지역 민심 공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호남의 호응이 커서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30%도 나왔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호남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대선과 총선 때 공언했던 사안이다.
황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헌법 수록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전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논평을 별도로 냈다.
2024-05-18 [16:32]
-
유승민 "직구 금지하면 선택권이 줄어드는 소비자 피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24-05-18 [16:27]
-
여야 지도부, 광주에서 손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나란히 광주를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현직 의원, 22대 국회 당선인, 원외 조직위원장을 합쳐 11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당선인 등 16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정의당과 진보당 지도부도 빠짐없이 기념식에 자리해 오월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윤석열 대통령이 헌화·분향하며 시작해 50분간 진행됐다.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여야 지도부는 함께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다.
특히, 국민의힘 황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나란히 서서 양손을 잡고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를 모았다.
여야 지도부는 기념식 종료 후에는 일제히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념식 참석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8 [14:24]
-
윤 대통령 "온 국민이 미래로 나가는 것이 오월 정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이다.
대통령이 현직 중에 3년 연속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2024-05-18 [10:43]
-
북한 "17일 미사일 발사는 유도기술 테스트"
지난 1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유도기술을 응용한 전술 탄도미사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18일 보도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후 3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이 3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시험을 통하여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신뢰)성이 검증됐다. 이번 시험 사격은 무기체계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험 사격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이 동행했다.
북한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했다는 것은 기존 전술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장치부의 성능을 개선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북한의 전술 유도무기 사거리는 100∼1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이 합참 발표대로 300㎞를 비행했다면 유효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시험 사격 참관과 아울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생산하는 국방공업기업소도 같은 날 방문해 생산활동을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기업소가 "핵전쟁억제력 제고에 특출한 공적"을 세웠다고 치켜세우면서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 책동으로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핵전쟁억제력제고의 필수성을 더욱 엄정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남한을 타격권에 둔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을 참관한 날에 미국을 위협하는 ICBM 생산 공장에도 방문한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24-05-18 [10:07]
-
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개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발언했다.
특히 R&D 분야의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했고, 이에 과학기술계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해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어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총 370조 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투입됐지만 구조적 비효율 탓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낭비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포함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의 약자 복지 정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발언한 건전재정에 대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도 발표했다. 이후 민생 안정·역동 경제·재정 혁신 등의 주제로 참석자들의 세션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회의에는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2024-05-17 [17:41]
-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합참 발표(종합)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이번이 5번째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미사일 기종 등)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전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벌인 데 대해 “적대적 면모”라며 비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담화에서 초대형 방사포 등 개발이 대러 수출용이 아닌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고 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5-1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