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비 등 5363억 원 반영
내년 예산 올해보다 2.8% 늘어
경상 성장률에 밑도는 긴축재정

부산 가덕도 천성항. 부산일보DB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사업 관련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지역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도약을 위한 물류, 금융·창업, 디지털·신산업, 문화관광, 시민안전 분야 역점 추진사업들이 대거 반영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등 관련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됐다. 2029년 완공 및 개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130억 원 예산에 비해 40배 가량 늘어났다. 가덕신공항 연계 교통망 중 핵심인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553억 원도 반영됐다.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33억 원),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기반 구축(30억 원), 낙동강 조류 유입 차단을 위한 광역상수도 취수탑 건설(30억 원) 등 부산시 역점사업들도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신규 사업 일부는 반영이 안 돼 아쉬움도 남겼다. 에코델타시티에 조성되는 그린데이터센터 조성사업(30억 원)과 부산형 반도체장비 고도화사업(32억 원) 등이다. 부산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 1000억원 규모로 짜였고, 국가채무도 62조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9조 2177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보다 5.7% 증액된 규모다. 확보한 주요 예산은 산업·R&D 분야에서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과 방산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20억 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비(9억 5000만 원)도 각각 확보했다.

또 울산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13.5% 늘어난 2조 5268억 원을 확보했다.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상용화(45억 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43억 원), 울산신항 개발사업(1249억 원) 등 신규·계속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