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네이버 측 입장 확인할 것…필요시 일본과도 소통”
일 정부, 개인정보 유출 계기로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행정지도
“우리를 적대국으로 보나” 국내 반발…野 “종일(從日) 정권인가” 공세

네이버 라인. LINE 제공

정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최근 네이버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데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의 요구로 라인 운영사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 인수에 나선 것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네이버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중간지주사 A홀딩스의 네이버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어 라인 야후의 실질적인 모회사다. 소프트뱅크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부터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에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라인 야후에게 지난해 11월 발생한 51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유출의 원인이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으로 규정하고, ‘개선책를 마련하되,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도 포함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 소프트뱅크엔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적인 관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나서 민간기업의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미국 의회가 적대국인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하는 법은 통과시킨 것과 연결해 일본 정부가 우리를 우방국이 아닌 적대국으로 보는 것이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징용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안’ 제시로 풀고,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유지해 양국 관계가 크게 호전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지속할 경우 양국 관계가 다시 급랭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도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묵인.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이라며 “친일(親日)을 넘어 ‘종일(從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계기로 대여 친일 공세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다.

한편 2011년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일본 국민 메신저’다. 일본을 포함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라인 가입자는 현재 2억명에 이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