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장관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 그가 2015년에 쓴 지방소멸은 한국에서도 출판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멸 가능성' 문제를 제기한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 장관을 지난달 7일 도쿄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만났다. 이와테현 지사로 3선을 지냈다. 그가 쓴 '인구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지방소멸'은 일본과 한국, 대만에서도 출판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스다 전 장관은 자신이 제시한 '도시 인구가 재생산력을 잃고 지역이 소멸한다'는 개념에 대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단순히 경기가 안 좋거나 주거환경이 낙후된 이유보다 더 세밀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경우 도호쿠 6현 여성들은 대부분 도쿄로 많이 가고, 삿포로 지방은 남성들이 도쿄로 빠져나간다"면서 "각각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성별이 인구가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책의 주요 키워드인 '지방소멸'과 '소멸 가능성 지수'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핵심 요소로 20~39세 여성 인구에 주목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일 양국에서 이를 "여성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수단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스다 씨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남성 우위의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인구를 인구 유출의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이 지표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여성들을 얼마나 존중해 줄 것인가를 고려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의 사례를 들었다. 유럽은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없다. 심지어 중국도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아이 기르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다는 것이다. 그는 "점차 축소되는 지역이 생존하려면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전역의 '소멸 가능 지수'가 발표된 이후 일본 지자체는 '소멸 탈피'를 목표로 행정을 펼쳤다. 시마네현 하마다 시에서는 싱글맘이 정착하면 시에서 소형 경차를 제공하기도 하고, 직업이 없는 경우 양로원에 보육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또 아오모리현에서는 오사카 시에 사는 20대 남성들을 정기적으로 모집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사과 따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게 하고 식비와 거주비 등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인책들을 개발해냈다.

마스다 전 장관은 "핵심 도시와 주변 도시의 이러한 균형정책에 더해 도시 내에서도 한쪽의 슬럼화, 또 한쪽의 과밀이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시계획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처럼 고령화가 심각한 경우는 의료 시설을 중심에 두고 이를 대중교통으로 세밀하게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심재정비를 주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쿄(일본)=조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