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111개 추진과제 중 61개 예산 삭감
탄소중립 선도한다면서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 80%↓
해양극지 개척으로 해양과학영토 확대한다면서 ‘ 쇄빙연구선 건조 ’ 예산 반토막
해수부 “해양수산 R&D사업의 효율적 조정 통해 미래 세대 위한 투자 확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표지. 위성곤 의원실 제공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예산(31조 1000억원) 대비 16.7% 삭감한 25조 9000억 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R&D 예산은 무려 36.4%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현 시기를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라 진단하고선 거꾸로 가는 예산을 수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33페이지. 위성곤 의원실 제공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024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과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111개 사업 중 55%인 6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관련 예산 규모도 총 5310억 원에서 3376억 7300만 원으로 36.4%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을 중국과 1개월 밖에 기술격차가 나지 않는 ‘추월 직전’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 비전을 세우고 △오션 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 △민간 성장동력 강화 △해양강국 R&D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그러나 추진과제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대전환’ 을 설정하고선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2023년 47억 원→2024년 예산안 9억 4000만 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변화연구(35억원→7억 원) 등 예산을 각각 80% 감액했다. 또 ‘해양·극지 개척으로 해양과학영토 확대’를 내세우고선 △친환경 쇄빙연구소 건조 예산은 57.1%(421억 9000만 원→181억 300만 원)△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예산은 91.1%(48억 7700만 원→4억 3500만 원 ) 각각 삭감했다.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내세우고도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은 94.7%(105억 5000만 원→10억 3100만 원),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 업(Scale-up) 예산은 52.9%(98억 7500만 원→46억 5000만 원) 각각 감액했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은 ‘오늘만 산다, 기후위기·탄소중립은 관심 없다, 젊은 연구원들 밥줄 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허무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또는 증액 형태로 반영된 사업까지 고려시, 해수부 R&D 예산은 2023년 8824억 원에서 2024년 7155억 원으로 18.9% (삭감)조정됐다”며 “이번 해수부 R&D 예산은 비효율적 요소를 줄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것이며, 스마트 해상물류, 친환경 해양관리,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중요 분야의 핵심 사업은 신규 또는 증액 형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한-유럽 첨단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 구축 및 공동연구(24억 원, 신규) △태평양도서국 해양방사능 관측 및 국제협력(20억 원, 신규) △해양디지털항로 실증기술 개발(12억→28억 원)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113억→159억 원) △관할해역 첨단 해양기지 구축·융합(41억→74억 원) 등을 예로 들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