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 못 할 새 후보 물색
신원식 등 이어 김행 곧 임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교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야당 주도로 부결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진보 성향의 대법원 구성을 최대한 연장해 이 대표가 사법처리되는 상황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정국을 좌우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쥐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연휴 기간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유 장관은 적격·부적격이 병기된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인사 문제로 더이상 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겪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곧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이 반대할 수 없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내세워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