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양경숙 의원, 한은 자료
‘대정부 일시대출금’ 13년 만에 최다
9월 말 현재 잔액 0원으로 모두 상환

올들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113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청사. 부산일보 DB

올들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113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개인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의 돈을 빌리듯, 정부가 급하게 돈을 빌려쓴 금액을 말한다.

9일 한은이 국회 기재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 정부 일시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누적금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 2000억원)의 3.32배 규모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 9130억원)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올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497억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빌려쓰는 금액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13조 6000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한은의 ‘마통’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쓸 곳은 많은데 세금수입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올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 4000억원)에서 총지출(391조 2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