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하 발전 6사, 5년간 신재생 투자액 6조원 중 2조 9000억 감축
감축액, 작년 2조 1000억원서 올해 7600억원 늘어 2조 9000억 달해
김용민 “원전은 6000억원 늘어…재정건전화 핑계로 신재생 죽이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5년간 2조 9000여억 원 감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이미지 사진. 부산일보DB

김용민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국전력(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5년간 2조 9000여억 원 감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발전 6사가 정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과 올해 수정된 ‘2022~2026년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5년간 2조 1751억 원’이던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규모가 올해 수정계획에서 7591억 원 더 늘어나 ‘5년간 총 2조 9342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폭 축소하면서 발전 6사의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감축액이 작년 기준 2조 1000억 원에서 올해 7000억 원 이상 더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발전 6사의 신재생 분야 투자 감축액(2조 9342억 원)은 재정건전화에 따른 총 감축액(6조 7791억 원)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발전사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신재생 분야를 주로 감축했다고 의구심을 사는 대목이다. 특히 한수원은 6000억 원 가량 원전 투자가 증가되면서 작년보다 재정건전화 감축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김용민 의원실 제공

당초 발전 6사는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향후 5년간 신재생 분야에 6조 5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줄어든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주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오히려 신재생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발전사들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RPS)돼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비율만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거나 이조차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회수비용이 고스란히 REC 구매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들 발전사들이 지나해 지불한 RPS 의무이행비용은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 자체 건설보다 외부조달 비중이 월등히 높다. 당연히 자체 건설이 우선돼야 함에도 예외조항을 우회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국가의 의무이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언급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